정부에 요청합니다 태양광 비리 사기 처벌하되 산업은 위축시키지 말아주십시요

[대한민국 태양광 No.1]

🔔 현정부에 요청 드립니다 !!

■ 영상 핵심 요약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최근 정부와 언론이 부정과 의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전후로 태양광 발전사업의 부정적 이슈가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는 태양광 업계는 또다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원리 원칙대로 태양광 사업을 해온 정직한 이들도 있는데, 문제점만 부각된다면 태양광 발전사업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것입니다.


이번 감사는 결과적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자체 태양광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펼칠 경우 현재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사업을 앞둔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수도 있는 상황인것입니다.


■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는 계속 육성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우엔 일부 품목에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잠재력도 갖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리는 앞으로도 엄단하게 처벌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일은 피해야 하는것입니다.


■ 현재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태양광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RE100 수요기업 확대 및 탄소 배출 시장에 대한 관리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하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은 오히려 사업 환경이 축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RPS 의무공급비율 하향 조정
-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 태양광 설치 지역 주민 민원 증가
- 태양광 연계 한전 선로 용량 부족
- SMP 가격이 낮을때는 하한제 시행은 안하고, 가격이 높아지니 SMP 상한제 시행

- 태양광 발전 출력제한 적용
- 태양광 사업 비리 집중 수사
- 현정부의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태양광 시장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021년 기준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4.4GW였지만, 2022년 3GW로 약 40%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줄어든 것은 유엔에 등록된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것입니다.


■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부에서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다시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생에너지 사업의 문제와 비리는 당연히 밝혀지고, 처벌받아야 하는게 맞으나, 정직과 신용을 가지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 또한, 지자체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짜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해주시고더욱더 태양광 발전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동영상 : 태양광 파랑박사 바로가기
https://www.youtube.com/channel/UCKqxLLjU7ynXjJNlqUPK8Ag

태양광 파랑 박사

🔔 한국형 FIT 폐지??
점점 축소되는 태양광 시장!!

■ 앞으로 태양광 시장은
어떻게 될것인가!!

https://youtu.be/RP1iiOURPuw

🔔 SMP 가격 왜 하락 할까요??

■ 원인과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WJ5x5UF_i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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