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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도쿄 올림픽 일본과의 정상회담, 사실인가?
- 정권 처음 민주정권, 민주 인사들 중점으로 출범하더니
-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지고 조국전장관과 그 가족을 비참하게 몰아오고
- 윤석열을 키우는 이상한 과도기(過渡期) 현상은
검찰, 언론 개혁의 불신이 깊어지도록 했고
- 국회 180석을 손에 쥐어준 것은 국가 권력(權力)을 잘 사용하여
국익과 나라 바로 세우기를 잘하라는 국민적인 열망(熱望),
- 하지만, 자기 사회 중심의 안정은 답보(踏步) 상태로 지속 되고
-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바로 세워져야 하는 문제들은 흐지부지해지고,
- 각종 펀드와 금융사태를 비롯 결국 LH 문제가 터지고
- 일본과 미래 지향적 한일 발전적 환경 조성을 강조하더니
결국 도쿄 올림픽 한일 정상회담인가?
- 이것이 정권 말기(末期)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본래적인 한계(限界)였던가?
정말인가? 문대통령께서 기어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뉴스 보도가 사실인가?
지금 코로나 상황은 심각하다. 세계 각국의 선수들은 불참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각국 정상들도 많이 불참할 것 같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대통령은 가려고 한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일본 아베가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했으니 그에 대한 답례라는 것 같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본 정부와 사회의 독도 찬탈을 노리는 교활함이 도사리는 문제가 아닌가? 당시는 몰랐다 하더라도 금번 일본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
일본 정부와 사회가 자신들 올림픽 개최가 너무 어려워지는 때, 한국과 대통령이 왜 돕지 않는가?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한국 정부와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를 명령하는 것 같은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에 선뜻 반응하는 행보를 하고자 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전달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2021년 일본 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의도적으로 표기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독도가 일본 영토로 삽입된 지도가 국제적으로 가장 권위적인 기관인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서 인정 된 과정이 성립되어 공식화 되어 역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적으로 공식화 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한국 체육회 주도의 올림픽 선수단이 참여 함으로 일본의 이런 몰이에 동의 찬성을 하는 것이 되고, 게다가 과거가 시작되면, 당시 한국 문재인정부가 일본 정부와 정상회담을 일본 도쿄 올림픽에 참석함으로 인정을 했다는 일본 중심적 역사를 만들어주는 위험요인이 장치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한국 문재인정부로 하여금 적극성을 띄도록 일본식 몰이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1시간 정상회담, 일본은 간략하게 형식만 갖추는 약 15분 가량의 회의 등, 우리 정부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무슨 이유로, 이에 대한 한일 양국 언론들은 부지런히 일본 유리한 언론 기록을 중점으로 역사 기록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우리사회는 이를 심각하게 느끼고 왜, 문재인 정부가 말기에 이르면서 일본과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정상회담 전환 타임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우리는 좀 냉정하게 직시하며 4년의 문재인정부에 대해서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음이다.
- 정권 처음 민주정권, 민주 인사들 중점으로 출범하더니
처음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 중심의 에너지로 우리의 회복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적폐청산을 이정표로 삼아 출범했다. 이때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 대통령의 슬로건은, “나라다운 나라 바로 세우기”였다.
그리고 2년으로 접어들면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좋았다. 왜, 좋았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함을 당해오던 민족이며 나라였는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어둡게하고,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희생당하고, 공정해야 하는 법은 뒤틀려져 왔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공공성이 흔들리는 사회 상황들을 바로 잡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뜨거운 가슴을 느꼈고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데, 이를 추진해가는 국가 동력이 이상하게 흘렀다. 그것은 정책운영 2기로 접어들면서 민주진영의 인물들이 정권의 중심에서 사라지고, 사회를 장악하기보다 자기 식구들과 장수들을 죽이는 여론몰이가 국정의 힘을 빼면서 당시 국정농단으로 완전히 힘을 상실한 야당의 존재감을 살려주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즉, 자기 사회 정치권을 비롯해서 언론,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사회 장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순리인데, 그를 받쳐줄 수 있는 민주 인사들을 빼내고, 강한 정부는 물론 대통령의 국정동력을 위해서 자기 장수가 최전선에 공격을 받으면서 고군분투를 하는데도 정부와 여당은 이상하리만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정상을 원하는 사회는 무너지는 구멍만 더욱 넓혀지고 야당 공격의 위세만 살려 줄 뿐이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시기와 때를 조절하는 냉정함이 결여된 인정과 감성 몰이의 정치는 결코 나라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점이 현정부 4년 내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오해의 골이 깊어지게 했고, 결국 자기 정부에 대한 자부심에 근본적인 의혹이 되게 하고 만 것이다. 이것이 현정부와 여당을 떠난 국민들이 민심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나라 바로 세울 것 같은 구조로 출범을 했는데 막상 진행되면서 한해 한해 시간이 흐르수록 드러나는 것은 처음 출범 때의 형태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현상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말기에 이르면서 일본 독도 표기로 연결되는 고도의 작전이 이루어지려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아니기를 바란다.
-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지고 조국전장관과 그 가족을 비참하게 몰아오고
그랬다. 초기 민주 진영, 자주 국방, 자주국력,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전형적인 우리 민족 진영의 인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현정권 중심 위치에서 떠나갔다. 물론 정권 밖으로부터 밀고 들어 왔을 것이다. 이분들을 몰아내기 위한 정치적 반대자들의 공산주의 몰이, 즉 친일을 지향하는 극우 보수 정치권과 단체들의 이데올로기 정치적 공격은 정부와 민주당 내의 정책적 혼란을 유도하고 내분이 일게 했고, 이적자들이 나오도록 하면서 내부적으로 자기 울타리가 무너지는 현실을 가져 온 것이다.
특히 오늘 현대는 자유롭고 열린 공간이란 의미을 업고서 내부를 흔들어대는 힘이 영향을 가미하여 변천을 가져온다. 즉, 내부가 흔들리고 균열이 발생하여 결국 무너지게 하는 것은 자유나 민주주의 같은 보편적 힘이 자국을 중심하지 않는 새로운 정신적인 배경으로 우리 내부 인격과 조직들을 점점 길들이기를 하는 나라 공간이 파생된다.
이것은 시공간을 가지면서 사람 사이를 무너지게 하는 신질서의 파괴력이다. 우리 사회는 자신들의 본질보다 후천적으로 파생된 이와 같은 의미들에 둘러싸여서 무너지는 힘이 가동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검찰의 반란은 이러한 사회의 과도기에서 파생된, 특히 IMF 과도기에서 발생한 반역기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부터 자기사회 보호는 전적으로 국가 행정부에 달린 문제이다. 이런 사회적 변천에 대한 내부적인 통찰력이 안 되는 정부가 들어서면 장악력도, 사회 안정과 발전은 흐지부지, 물러터진, 이러한 현상이 주도되고, 나라 내부 혼란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럴 때, 정부 내부가 점점 자신의 장수들은 만신창이가 되고, 여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반대자들과 같은 노선에 선 자들이 자기 내부를 겨냥하여 정치적인 공격자들이 나오는 이와 같은 현상은 자유라는 의미가 본질을 위협하는 것이다.
완숙한 정부 내부적 철학이 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 대한 통찰력이 가해지는 힘이 되어야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정리할 수 있고, 안정을 구축 할 수 있는 정부가 되는 것이다.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정부의 국가 운영의 철학이 정립되지 않을 때, 앞으로도 어떤 정부도 안정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인가? 정부를 책임질 지도자 그룹들이 진정으로 나라에 대한 철학, 즉 통치에 직결되는 완성된 철학자가 올라서는 것이 아니다.
어떤 힘에 의해서 이용에 적절한 인물들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수반이 세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안 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라는 차원이 아니다.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세상 만사를 판단할 수 있는 통치자의 통치 철학이 아니라 가벼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좌우되어 국가 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노리는 자들의 계략이 국가 운용에 탁상공론이 되고, 의사에 결정적인 파괴 원리가 되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어 나라에 해가 되는 인물들이 중앙 무대에 세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현정부 초기 김상조현상이었다. 여기에 현정부의 거대한 약점이란 구멍이 생겨서 출범을 한 것이었다.
이것이 현정부의 내란현상으로 어느 때 드러나도록 정부 시작에 드리워진 것이다. 안으로 안정과 정리가 되지 못하도록 먼저는 현정부에서 민주진영의 인물들을 제거하는 힘이었다. 그리고 검찰 반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가 자신들의 보호와 든든한 기반으로부터 무너지는 인사구조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은, 어떤 정부로 나갈 것인가를 반영해 준다. 민주 진영의 인사들을 내치는 2기가 되었다. 그리고 애매모호한 중간 치기들이 주도되는 시기가 되었다.
그러면서 검찰 반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내리 내내 검찰 반란 행위는 현 정부를 완전히 그로기 상태로 내 몰았다. 검찰의 반란은 나라 모든 구조를 잃어버리는 격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법으로 범죄자들로 내몰고, 그것으로 민관 모든 분야의 인간들을 몰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나라 대표가 되는 정부 안에 하부 구조로부터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나라 본을 책임져야 하는 통치의 상징이 되는 국가 수반이 제역할을 못할 때, 각 하부에서 정치적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파괴력이 생성되는 것이다. 민주당 내의 검찰 출신들의 반란행위들이 이를 반영해 준다.
그들은 거의 모두가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이고 이는 검찰 내부가 오랜 시간 자신들 자체 힘을 만들면서 정부 안으로 스며들면서 청지력을 확대생산하는 과정을 만든 것이다. 검찰 수장의 과거 검사 시절 자신은 조직에 충성하지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정부와 대통령이 아니라 이미 나라 안의 검찰 공화국을 이룬 그와 같은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하나의 위험성은, 나라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짓된 통치의 이론들이 훈시 형태로 우리 정치 현실에 작용되는 파괴력이다.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함으로써 지지층의 이탈을 막는다. 이와 같은 훈시 정치에 놀아나는 우리 사회 저급한 정치 현실화의 문제이다.
전자는 사회가 맑아지는 것을 파괴하는 감언이설이다. 이는 깊은 마음에서 자신의 목적을 갈구하고 재물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자들이 더러운 사회가 되어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나라 밖의 호루스 눈과 같은 자들에게 훈시를 당한 국내 파괴의 정치가들이 이런 원리들로 자신의 수하들과 지인들에게 유포하여 확대생산을 하는 정치 지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힘을 가지고 역으로 우리 사회를 주도하게 되는 가속도가 붙게 되면, 그 때는 우리가 제압을 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되어서 급격하게 우리를 무너트리는 대혼란이 우리 사회를 유린한다는 것이다. 이런 훈시를 우리 사회 정치 무대 위에 던져 준 사악한 자들의 바라는 대로 진행되는 나라 공간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이다.
다음 후자는 내부의 불신과 분열을 조장하는 힘이고, 동시에 자신들을 보낸 본래의 자신들이 소속된 조직에 충성을 다하는 행동가들로 여당 내부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노리는 것이다. 이들은 말의 화법에 힘을 부리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민주당의 대표나 실무자들이 동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를 펼치기 위해서 여당 내의 야당 역할이란 합리적 이유를 내세우는 이들의 주장을 활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 밖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문재인정권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내 “종북 좌빨”, 그리고 “주사파” 학생운동권 출신들로 내몰았다. 문재인 정부의 약점이나 실패하는 정치적 내용들과 결부시켜서 무조건 공격을 일삼았다. 자신들이 실패하는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오래동안 운용해 온 한국사회 내의 유리한 배경들을 자신들이 활용하기에 너무 유리했다.
거기다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미일의 지원하의 조절하는 힘과 결합되어 우리의 순수하고 순전한 사회와 인적 자산들이 뭉치고 연합되고, 역사와 전통, 계승 발전이 되는 한국적 에너지가 되지 못하도록 정부의 인적 자원의 자기중심적 인물들을 속아내는 공격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던 이다. 자국 중심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민주진영의 인물들을 이들은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무현정부가 정권 3년 차 되었을 때, 미국의 조절하의 누르는 힘은 노무현정부를 한계에 봉착하게 했고, 이것은 당시 우리 정부 변화의 전환이 이루어 졌던 것과 같은 현상이다. 하지만 노무현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차이가 있다. 이것이 노무현과 문재인대통령이 친구이지만 근본적인 차이의 문제이다.
그런데 조국전장관과 윤석열전검찰 총장의 문제에서 이는 더욱 극명하게 갈림을 보여 준다. 지금으로 연결되는 문제였고, 과거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형성된 그 힘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과거에 문재인대통령과 윤석열과의 인적관계로 엮이도록 해주었던 것이다. 이것은 문재인정부 안에 조용히 드리워진 MB의 힘과 영향력의 내력이었다. 여기에는 MB 정부시 형성되었던 거대한 재력의 힘이 김상조 등과 같은 중간 매개자에 의한 윤석열 중앙무대 복병이 되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도자의 통찰력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윤석열을 문대통령에게 소개한 인물들은 현정부 형성과정, 인수위나 현정부 만들기 일등 공신이란 이유들로 현정부 안에 들어온 역시 MB의 아바타들, 이는 전적으로 다음 정권을 내기 위해서 거대한 재력의 힘으로 문재인정부 안에 똬리를 틀었을 것이다.
지금 윤석열의 존재는 MB의 아바타들이 배후에서 집결되어 그 힘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유린해 온, 정말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문제 투성이의 인물이다. 지금 등장하는 몇몇의 MB 아바타들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 가히 거짓과 속임수에 능숙한 자들이다. 이들의 결합이 기어이 대통령 세우려 하는 힘으로 작용되고, 결단코 정상적인 인물이 아닌 괴물 같은 어두운 삶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조직들은 그런 인물을 우리 사회 지도자로 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왜인가? 이들은 모두가 일본으로부터 한국사회를 말아먹도록 훈련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거짓과 속임수로 드러나는 MB현상이다. 우리 사회적으로 종교까지 자신들을 두르고, 능력자들로 알려져 있지만 하는 모든 짓들은 나라를 속임수와 사기적 힘으로 몰아가는 성질이라는 점이다. 이들에게 현혹 된 우리 진영의 지도자들이 있다면 이미 이들에게 약점이 잡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해결은 일본과의 결합 하에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이 조국전장관과 그 가족을 2년 넘게 몰아오면서 검찰의 선택적 법적용의 희생타가 되었다.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윤석열총장 자신의 집안 문제는 어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들썩이고 있다. 그런데 어떤식으로 반응하는가? 표창장 하나 가지고 고등학생을 온 나라 안에 죄인으로 몰아갈 정도로 해놓고 자신의 장모, 부인,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지 않는가? 조금도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었다. 이도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로 결코 대통령 후보에도 올라설 수 없는 사람을 지금의 과정으로 나아오게 하고 말았다. 사모펀드 대법원 판결에서 정치적 배경 연결이 전혀 없고, 그 어떤 범죄와 연류됨이 없다고 정경심 교수에게 무죄를 선언했다. 그럼 적어도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검찰의 일방적인 판결과 한 가족을 비참하게 만들어 온 검찰의 지나친 기소에 대해서 일성을 토하고 이에 대한 검찰 고소를 하던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안다. 사회적으로 숨어 있는 문제 투성이의 악마 같은 자들은, 우리 사회 무너트리기 위해 나라 밖에서 밀어주는 힘의 배경으로 우리 사회 이해할 수 없는 법정 싸움과 이를 주도하는 법의 기술 같은 판결로 얼마나 우리 사회를 혼란으로 내몰아 오는가? 이런 배경은 MB가 대통령으로 세워서 우리 정부와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되도록 했는가? 아니 우리 사회 전반에 겨쳐서 얼마나 국고가 유린되고, 나라 내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더란 말인가?
운석열은, 지금 바로 MB의 아바타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비단 윤석열만인가? MB의 아바타들이 지금 국민의힘 당을 중심으로 다시 등극을 하는데, 이들의 정치 에너지는 MB처럼 거짓과 속임수로 나라를 말아 먹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 윤석열을 키우는 이상한 과도기 현상은
검찰, 언론 개혁의 불신이 깊어지고
검찰 개혁은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나라 안에 가장 중요하고 공정해야 하는 공적 기관이다. 그런데 이들은 법을 자신들 조직을 중점으로 사유화해서는 자신들의 사감(私感), 즉 검찰 조직이 결정하는 법이 되도록 해 버린 것이다.
이에 의해서 법정의 검찰 주도의 판결이 결정되었다. 법의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작 공정한 법이 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감에 의해서 죄인 여부가 결정되도록 해 온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모든 것을 검찰이 가지는 오랜 세월이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가 되도록 해오는 동안, 그것이 정부와 대통령을 좌우할 정도의 실제적인 대한민국의 힘이 되어 검사 자신들이 범죄를 해도 봐주기가 주도 되어 검사들 그 누구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이 되어 국민 개인, 정치인, 심지어 정부와 대통령조차도 검찰 자신들이 정하는 법의 판결에 의해서 무대포로 칼을 휘둘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이름으로 법과 헌법수호, 공정과 상식 등의 정의 놀이를 해오고 있었다. 법의 기술을 이제는 말로 잘도 국민들을 구슬리고자 하여 국민 이름 사용에 이골이 날 정도로 말의 기술을 부리고자 함이다. 자신들은 결코 공정하지도 법의 상식도 아니면서 국민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달콤한 말을 잘 부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뒤로는 자신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표적이 된 자들은 없는 죄도 만들어서 죽이는 법 적용을 한다.
오늘 시대에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는 인물들은, 나라가 아닌 국민을 입에 잘 올리는 자들을 우리는 경계 1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수작은 국민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최고의 대상들로 유혹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을 주인처럼, 나라의 중심으로 생각하겠다는 연설로 듣기 좋게 하지만 이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로 오히려 국민들을 죽이고 나라에 불만자들로 분열로 몰아오는 파괴의 힘이 가미되는 과정으로 내몰고 있음이다.
벌써 국민을 주인으로! 이러한 슬로건으로 얼마나 불공정한 사회로 몰아오고 있었는가? 이로 인해서 자신들의 표적이 되고, 검찰의 공적 대상이 된 자들은 누가 되었던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고 수십 차례 별건 수사를 하거나 없는 죄를 조작을 해서라도 죄인으로 만들어서 기소를 했다.
윤석열, 그의 장모와 아내 김건희, 그리고 자신의 한명숙전총리 검찰조작 범죄인 만들기 재 수사에 대한 방해 지시 등, 전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는 사건들이 어디 한 두 건인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혼란몰이가 그 정체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왜, 그렇게도 이유가 많고, 시간 끌기를 하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현정부와 대통령과 전쟁을 벌이고 청와대까지 압수수색을 하며 국가 위계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반역 행위로 일관됨에도 개혁을 미적거리며 너무 시간 끌기를 한 것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윤석열을 누가 키웠느냐? 바로 현 정부요 대통령이셨다. 그리고 윤석열은 지금 대권 도전을 하면서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대선 참여 선언을 했다. 그런데 그 참여 기조 연설에서 일본을 찬양하고 긍정하는 발언을 함으로 의미부여를 하고자 했으며, 또한 한일 가까워지기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이와 같이 있을 수 없는 기가막힌 일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실이 되어 있단 말인가? 나라를 찾고자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전생애를 마친 숭고한 독립투사를 기리는 장소에서 대통령 되겠다고 선언하는 후보자가 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침략과 약탈로 우리에게 가해를 한 나라를 긍정하고 수용하여 함께 하나되어 미래로 나아가고, 더욱 가까워져야 한다는 괴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연설을 할 수 있다니!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나라 정신을 파괴자들을 위한 정신으로 전도시키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사악한 일들이 가능하도록 우리 안에서 조직적으로 협력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이정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또한 정부 책임이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장악력이 안 되는 유명무실한 정부 형태 말이다. 정부의 공권력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윤석열의 입은 그 뿐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물질 바다 방출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식의 긍정원리까지 폈다. 그러니 일본 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일본정부와 일본 언론들, 그리고 일본 사회가 윤석열을 다음 한국 정부의 대통령이 되도록하자! 라고 적극적으로 민다고 하지 않는가? 참으로 분개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무리들이 윤석열 이름을 외치면서 따라 다닌다. 여기에 윤석열은 더욱 고무되어 자신이 대통령 될 수 있다는 대중적 몰이 중독자로 더욱 함몰되어져 가는 것 같다.
이러한불합리한 사회적 배경의 책임은, 현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와 같은 소극적 사회 관리가 윤석열 키우기와 어떤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일 양국 도쿄 올림픽 정상회담 이야기가 오고가는 말기 현상의 정체성이 고개를 들고자 함은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 국회 180석을 손에 쥐어준 것은 국가 권력을 잘 사용하여
국익과 나라 바로 세우기를 잘하라는 국민적인 열망
그랬다. 우리 국민들의 열망은 나라 바로 세우라고 현정부와 여당에게 힘을 손에 쥐어 준 것이었다. 결코 자신들 정당, 또는 개인과 조직적 배경의 만족을 위해서 힘을 손에 쥐어 주었던 것이 아니다.
권력은 양면이 공존한다. 좋은 권력과 나쁜 권력이다. 이는 건설과 파괴의 경향성이 같이 공존함을 의미한다. 좋은 권력은 나라를 건설하고 발전하는 국익과 질서로 국가 안정을 이룬다. 하지만 나쁜 권력은 파괴와 퇴보로 사사로움과 반질서로 국가 혼란을 지향한다.
나쁜 권력은 독재와 국가 반역과 국민들을 고통으러 내모는 힘이다. 어떤 인물이 국가 권력을 손에 쥐느냐? 이에 따라서 나라의 현실과 국민들의 안녕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독재는 자신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용하고, 공직자들이나 국민들의 인권을 겁박하고, 유린하고, 가벼이 죽이는 자들이다. 무조건 오래 하고, 짧게 한다고 독재냐 아내냐? 기준이 아니다.
국가 권력으로 국가 기반을 파괴하고, 국민들과 공직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 자신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과 부정, 탐욕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할 때, 이것이 독재자이다. 독재의 특징은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나라적 공간이 되도록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정치적인 반대 노선에 서 있다는 이유에서 무조건 독재, 제왕적 대통령 하면서 반정부 배타적 무지의 자기노선에 서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무조건 막말과 반대와 방해 막는 정치 운동으로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파괴하지 않는가?
국민들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라가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야당과 극우 보수들이 무조건 방해하고 막는 파괴적 정치를 쳘치니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서민들을 위한 법은 국회에 계류되어 통과가 안 되게하고, 이렇게 하는 정치적 목적은 오로지 현정부가 무능력하고 나라를 잘못 운용하므로 나라 꼴이 이렇게 되고, 국민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현실이 되고 있다는 이것을 현실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뻔함을 드러내 보여주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해 왔던가? 국민들은 이런 야당이나 정치 반대자들의 나라 혼란스럽게 하기 정국 상황 가운데서 그러한 정치 노선들을 평정하여 강력하게 국정을 펴고, 국회다운 환경을 조성하여 마음껏 일을 하라고 그래서 180석이란 의석을 손에 쥐어 준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뭐라고 정당화하는 변병을 했는가? 여당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권력을 손에 쥐었는데 거기다가 공격적으로 나가면 동정심에 의해서 국민들이 너무 하는구먼! 하면서 민심이 떠난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당 안에 야당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짜고 치는 고스돕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이는 하수(下手)의 생각이요 방식이다. 그것은 상대당이나 반대정치, 혹은 우리 사회를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의 훈시 정치에 포로가 되어 있는 하수(下手)의 정치 마인드, 이다.
그것이 아니다. 이는 자신들이 온전한 힘으로 나라 권력을 잡은 것이 아니라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권력 기반을 잃을 것을 우려한 두려움에 의한 약한 정치력으로 이로부터 형성된 자기 상실에서 비롯되는 국가 권력의 부재 현상이요 정부의 무기력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되었는가?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특히 나라를 세우고, 국민들의 안녕과 사회 질서, 발전과 국력의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정부와 대통령의 힘은 좀을 먹게 된다. 5년이란 시간 속에서 자신들의 국가 질서와 안정을 갉아 먹는 현실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다.
- 하지만, 자기 사회 중심의 안정은 답보 상태로 지속 되고
인간의 본성은 적절히 제압하고 조직적으로 국가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질서의 힘이 사회 혼란과 국가 무기력의 사회 현상으로 그 힘이 작용되려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강력한 정부가 자신들을 질서있게 이끌어 줄 때, 그로부터 안정감과 자부심이 나오며, 국민들은 질서롭게 국가에 복종하려고 한다. 이것은 우리 중심의 순수한 자연적인 국가 형태요, 정상적인 정부에 복종하는 애국하는 국민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나라의 본질이다.
하지만, 우리사회 현실은 국가가 하나의 중심으로 힘이 모아지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강하게 작용하는 공간이 되어 있다. 우리는 이를 파괴의 힘이라 단정한다. 끊임없이 우리 사회 독자적인 발전과 자주 국력을 무너트린다는 차원에서 파괴의 힘이다. 이는 앞에서 말한대로 우리의 자연스런 국가 실체와 현실을 무너트리기 위해서 가미되는 인공적인 배경들이다.
어떤 형태로 우리를 몰아가는가? 우리 현대 사회의 불합리성이다. 불합리성은, 가장 먼저 우리 정부를 겨냥한다. 우리 정부는 항상 도전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로부터 탈출하고 해방되려면 국가 권력을 강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정부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나라 내부를 강화해야 했다. 그런 점에서 현정부의 노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적절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에 애매한 태도가 사회 무질서를 더욱 용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러니까 나라 밖으로는 한국 위상이 올라가는데, 나라 안으로 안정이 안 되고, 사건들이 빵빵 터졌던 것이다. 국가 통치에서 가장 우선 순위는 나라 안으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하는 것은, 나라와 사회 장악력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앞전 정부가 진행해 오던 국가 운용을 새롭게 이어 받았다면 장점은 그대로 지속하고 단점은 보완하여 나라가 지속되고 전통으로 보존 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정부가 나라 일을 잘 해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새정부가 일하기 좋게 나라 구조를 조직적으로 장악하는 것이다. 국가 주요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선별하여 적절한 인물들을 중점으로 인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각 부서별로 하부 구조 공권력의 장들과 부서장들이 현정부에 충성하는 확실한 인물들을 세우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대표는 오로지 대통령 한 사람뿐이다. 모든 행정부 각 부처는 국민들 앞에 선다는 의미는 없는 것이다. 오로지 대통령을 대신해서,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간으로 한계를 가졌기에 동시적으로 국민들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행정부라는 국가 권력 기관을 통해서 대통령이 국민들의 대표가 되는 것이다.
이는 무슨 의미냐? 대통령만이 국민 앞에 대표성을 갖고 설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대통령만이 국민이란 호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오늘 날 행정부 산하는 물론 각 부처별로 누구라도 언론에 서게 되면 국민이라는 호칭으로 서고자 한다. 특히 윤석열전검찰총장은 정말 의미도 모른채 자신이 대통령처럼 국민들 이름을 잘 사용한다.
참으로 무식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는지, 하기사 아무나 대통령 되겠다고 자격도 안 되는 자들조차 얼굴을 내밀려고 하는 세상이니! 이러한 현실은 우리네 세상이 그만큼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우리 위에 보이지 않게 상위 국가가 우리의 정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임을 반영해주는 것이 아닌가?
현정부도 여기서 비켜갈 수 없었더란 말인가? 정말 대통령이 되면 이제는 철저하게 마음을 비워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인가? 대통령만 되면 억만 장자가 될 수 있다는 잘못 된 노선이 설정되어 있기에 아무나 대통령 되려고 하는 이러한 나쁜 선례가 주도하는 현실이 되었고, 미일로부터 꼼짝하지 못하는 대통령들이 나와 첩보의 중심이 약점으로 작용하여 중간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러한 배경이 나라 안의 각종 펀드의 이유요, 수도 없는 경제 정책의 실패 요인이란 말인가? 여기서부터 권력이 사회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약점 잡히는 권력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레임덕이란 자신없게 만드는 대통령의 말기 있으나마나한 위치로 내몰리는 배경인가?
한 나라의 국가 권력을 손에 쥐었다는 것은, 하늘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힘의 상징이다. 이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상의 국가를 다스려서 만 백성들에게 안정 된 사회 삶을 구현하라고 대통령에게 주는 힘인 것이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이 다스리는 일을 사명으로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한 사람의 무책임함과 무력함은 그 나라 온 세상을 어둡게하고, 무질서가 지배하며, 특정한 소수자들의 천국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 중심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이를 구심점이라 한다. 정부는 그런 것이다.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쟁취한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의미라면, 독재요 권력의 사유화로 다른 힘을 불러들이기 위한 중간 과도기적 정부가 되는 것이다. 국힘당이 권력의 사유화 하며 현 정부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국가 권력을 사유화 해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해 봤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 붙이는 것이다.
오로지 일본이나 미국을 위한 나라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국가 권력을 자신들으로 사유화 해 온 것이다. 지금도 이들의 강조와 정치적 행보들은 모두가 일본과 똑같이 움직이고 주장들이 같다. 그래서 권력을 사유화 해 온 국힘당 정치사였다. 이들이 다시 권력을 손에 쥐게 된다면, 안정된 국가 현실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현 정부도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인가? 국가 권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우리 사회 안정이 멀어져 온 것이다. 또 다른 힘의 배경으로부터 훈수가 오래동안 갈무리 되어져 왔던 것인가? 대통령의 고유한 철학인 통치력의 통찰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현실, 즉 백조가 어려서부터 오리들과 함께 살아옴으로 자신을 오리로만 간주하여 날지 못한다고 여기게 된 그 사유(思惟), 즉 법의 범주 아래 가두어버린 그것이 통치의 철학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인가?
-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바로 세워져야 하는 문제들은 흐지부지해지고
박근혜전정부에서 졸속처리 된 위안부 문제는 문재인정부로 이어지면서 그냥 돈을 돌려주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서 역사의 뒤안길로 숨어버렸다.
이때 이상한 현상들이 많았다. 우리 사회 안에 언제나 도사리고 끊임없이 일본과의 관계에서, 혹은 일본을 위하여 움직여지는 동작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이상 기류들 말이다. 이런 환경은 현정부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 미래 한일 발전적 관계라는 슬로건이 강조되면서 역시 일본의 한국 공격 분위기는 더욱 강화되는데, 우리는 이전처럼 설설 기거나 일본 발 부정적인 환경 거두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슬픈 우리네의 현실이다. 이것이 우리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사건이 일어나지만 규명되지 않고 묻히고, 또 다시 일어났다 묻히고 골백번 반복되는 같은 하나의 구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IMF 이후 끊임없이 파생되는 금융이나 성 스캔들, 대형 사건들, 특히 천안함,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 사회 저변에 흐르면서 우리를 조절하는 조류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사건들이었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 중앙 무대로 올라서는 인물들은 끊임없이 우리 사회 불행으로 내모는 힘을 손에 쥐어주는 잘못된 정치권 배경, 이에 대한 우리의 각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를 중앙 정부가 제대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인가? 인사가 만사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음에도 도대체 우리 정부는 왜,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인가?
문미향의 선행의 이중성, 이러한 배경처럼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이렇게 오리무중으로 몰아오는 검은 집단들이 있음이다. 우리 사회 안에서 가장 선하게 위장하고, 정부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속이면서 부드러움과 선함을 먹고 자라는 사악한 무리들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노리고, 우리사회를 유린하는 간자들이 아닌가?
위안부로 한일 관계를 하나의 국가 기반으로 몰아가려고 그 오랜 세월 진행해 오고 있었던 것이다. 문미향 같은 위선과 거짓으로 선을 가장하는 인물들을 키워내는 사회 안에 어두운 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두 마리의, 세 마리 토끼를 잡아서 결국 우리 사회 대 혼란을 가져오고자 하는 무리들 말이다. 한일을 하나로 몰아가는 일과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중앙 무대로 올려세우는 과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역할자들 말이다.
우리 현정부는 이런 문제를 끄집어내고 공론화해야 했다. 이런 차원에서 적폐 문제를 완성 할 것이라 믿었다. 그런데 흐지부지, 오히려 그러한 세력들에게 주도권을 넘겨 주었기 때문에 위안부, 강제징용, 일본과 관련 된 국가 이득, 나라 바로 세우기, 적폐청산, 검찰개혁,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그러더니 이제는 팽창, 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독도 삭제, 삽입의 시점으로 연결되는 정상회담 개최로 일본 독도 표기 공식 홈페이지 계책에 동의 해주는 정부 노선으로 돌아선 것은 아닌가?
- 각종 펀드와 금융사태를 비롯 결국 LH 문제가 터지고
IMF 이후 끊임없이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금융, 펀드 문제들, 부산저축은행사건, 론스타, 우리 사회 모 은행은 일본 도쿄에서 5조원의 자금을 잃어버렸고, 그러더니 현정부 들어서 사모펀드, 옵티머스 이뿐인가?
사회 고위층을 중점으로 성스캔들이 연이어 터지고, 거기에는 검찰들이 중심에 서 있다. 검찰의 문제가 하늘을 찌르고, 가장 문제의 화근이요 중심에 서 있고, 일본을 대변하고 있음이 밝혀진 전검찰총장임을 반영해 주는데도 우리 사회 어떤 부류들은 극단적으로 이 사람을 밀고, 언론 구조 또한 이 사람 영웅 몰이가 계속 진행된다. 왜, 이런가? 정부가 이 사람을 간접적으로 키운 것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LH 토지 불법 투기 사건은, 문재인정부 부동산 문제로 4년 임기 내내 실패로 내몰리는 마당에 악재가 되었지 않는가?
물론 이는 우리 정부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명히 나라 부동산 문제를 이런 식으로 몰아가며 정부의 국가 운용에 제동을 걸고 시비가 되게 하는데는 그만한 세력들이 있다고 강조를 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처음부터 우리 사회를 노리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회 어두운 면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 혼란과 파괴를 지향하여 펼치는 그러한 측면의 사회적 현상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대통령은 온 나라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의 근본부터 바로 잡아서 국민들의 마음을 안돈 시키고자 해야 했다.
해방 이후 76년의 세월,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도는 정황의 문제가 우리의 현실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근본이 되어 있기에 부동산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미 우리 사회를 장악해 있는 구조가 있기에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사회 문제들이 우리를 불안으로 내몰고 있다.
76년의 세월 동안 우리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힘이 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이 정부 국가 정책을 방해하고 정부와 국민들의 관계조차도 오해와 불신으로 이질적 관계가 되게 하는 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해방 첫 출발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했다. 문제는 나라 안에 외세의 힘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지속하고 정체성을 갖는 자들이 일제 강점기를 이어서 그대로 지속되어 온 것이다. 이들은 우리와 그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것이 우리 사회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네 사회 혼란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먼저 나라 질서를 재정립 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 장악을 가장 우선 과제로 삼아야 했었던 것이다. 단순하게 장악을 강조한 것이 아니다. 적폐 청산을 정책으로 삼아 그 일을 이루고자 했다면 오래 동안 잘못되어 온 인사 문제를 바로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장악력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여기에 현정부가 확실한 노선으로 나라 바로 세우기, 이런 정부 방향성이 확고 했어야 했다. 이것이 우리 민주진영의 자기 사회 중심 색깔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무늬만 자기 국가 중심이었던가? 이런 점에서 자신들 위치가 제대로 설정도 안되어 있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하니까 오히려 당하는 나라 현실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정부와 민주당은 너무 순진하지 않는가?
어제 있었던 일이다. 민주당 송영길대표와 국힘당 이준석대표가 어제 회동을 했다. 두 대표가 배석자 없이 만나 허심탄회한 이야기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내놓은 것이 코로나전국민지원으로 하자! 라며 두 정당 대표 회담 합의점을 이루었다고 언론 보도까지 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본인조차도 어제 결과 발표를 할 때, 이제 두 당이 나라 어려운 때 협치의 건강한 정치적 배경을 구현하는 것인가?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국힘당 이대표가 당으로 돌아가서 야단이 난 것이다. 국힘당 안에서 이 대표는 쪽이나고 오늘 다시 불발 선언을 하고 자신들 본래 노선이 진실이라고 일방적으로 돌아서 버린 것이다. 그러니 여당과 송대표가 이럴 수가 없다고 하면서 양당 대표 선에서 결정 사항을 그렇게 가벼이 번복하면 되느냐?
재미있는 것은, 여당 송영길대표가 이 안을 내놓은 것은 이대표였다는 것이다. 그럼 송대표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당 실무자들과 의견을 나눈다음 다시 한 번 더 만나자! 해야 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신의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두 당 대표들이 모두다 욕심이 있는가 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정치적 가벼움이 너무 보편화 되어 있다. 너무 개인적 성공열이 강한 정치기반이다. 그것은 대통령 위치에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재원을 부리면서 조금만 마음먹고 힘을 가해도 천문학적인 재산을 개인화 할 수 있다는 여기에 판도라 상자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실적올리기로 영웅이 되려 한다는 저급한 정치적 정신기조이다.
하지만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국힘당의 기질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다. 조금도 정의나 바른 정치적 정신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할 수 있는 정치력이다. 그래서 먼저 자신들이 안을 가지고 유도하여 결정하도록 해놓고서 언론이 받쳐 주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서 상대를 곤란하게 내몰아 갈 수 있는 이 정치 놀음에 이들은 이골이 나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항상 당한다.
그럼, 왜 국힘당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파괴적이고 속임수에 능숙한 정치력이 주도되는가? 바로 일제 강점기에서부터 시작 된 정치기반이기 때문이다. 즉,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오로지 목적 지향을 위해서 하수요 거짓의 정치력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국힘당 이대표도 이제 이것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힘당의 색깔은 일본과 동일한 것이다. 일본이 우리에게 하는 행보가 국힘당에서 그대로 느끼지 않는가?
청와대와 민주당 국회의원 전수 조사는 야당도 하지 않는데 자신들 이미지화를 위해서 스스로 보자기를 열어서 보이고자 했지만 오히려 역효과만 되어 지방 보궐 선거에 대 참패를 하는 결과가 되었다. 얼마나 순진한가? 그렇게 해서 오늘 시대 인간 심성, 게다가 일본이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길들여져 있는 인간 심성들이 따라 할 것이라 생각하는가?
얼마나 단순한 방법들인가? 국가 장악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의 기반을 제압하는 것이다. 이는 울퉁불퉁 한 대지를 제대로 펴고 골라서 기초를 닦고 다져서 건물을 세워야 하는 차원에서 고르게 펴야 함을 말할 때, 다스림으로써 정부 장악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왜, 앞 전 정부들이 주식 조작, 펀트 문제들로 우리 사회를 대 혼란으로 내몰았는데 이를 교훈 삼아서 뿌리를 뽑지 않았는가? 환율을 조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IMF 현상이다. 거대 외국 자본가들이 우리의 기업, 금융구조와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현실이다. 그런데 나라 안에서 이들들 수용하고 합작하여 계속 펀드나 금융,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
그래서 금융과 펀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상장, 개인 기록 그 어디에도 드러나지 않는 비밀계좌가 통용되는 우리 사회 또 다른 세계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현정부는 이런 문제들에 연류됨이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이 믿었고, 그래서 권력을 적절히 사용하여 문제를 바로 잡으라고 하여 국민들이 지지했던 것이 아닌가? 나라를 장악하여 국가 운용을 제대로 하라고 해서 마라이다. 그런데 그 믿음에 정부가 부응을 하지 못한 것이다.
- 일본과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기어이......
결국 도쿄 올림픽 한일 정상회담인가?
어쩌면 일본 도쿄 올림픽 한일 정상회담 배후에는 미국의 압력이 있다는 것 잘 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도대체 미국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과 정부를 눌리는 것인가?
미국은 현재 한국 정부와 한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곤두세우고 있다. 얼마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중국과는 극단적 대립에서 좀 고삐를 느슨하게 풀었다.
대만 독립을 지지 하지 않는다고 미국무부 대변인이 발언을 함으로써 중국 정부에 대한 정치적 대립 노선을 완아시키고자 하는 제스쳐를 취했다. 아마도 이는 우리 한국정부의 힘을 빼기 위해서 다시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미 바이든 정부가 재 시동을 걸었던 것이라고 짐작된다.
러시아는 20세기 말부터 우리와 수교를 한 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유래 없는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한러 관계는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두 나라는 이런 관계 속에서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우리 국방력의 급격한 발전도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점이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 가스, 철도, 사회 기반시설, 시베리아 한러 공동 정부 운용 등등, 두 나라의 경제적 공동 이익 추구는 너무 긍정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얼마전 우리 공군의 KF21 보라매 시운전 성공과 상용화단계, 그리고 5세대, 6세대 전투기와 스텔스기 생산 계획은 물론, 이어지는 공병기와 미사일의 최첨단 한국화 기술단계문제는 미국에 엄청난 충격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당장, 자신들에게 큰 손 구매 국가 하나, 그것도 매우 주요한 소비 국가가 사라지는 것이다. 얼마나 한국이 미 군사 무기 글로벌 업체들에데 큰 손 국가 였는가? 그런데 한국의 무기 기술 체계화는 당장 F15 업그레이드 2조원 넘게 구매할 수 있었던 계획을 비롯해서 F35 대 대량 구매 등도 날아가버리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이런 기술력 급성장과 확대는 미국 주도의 쿼터 계획에도 한국의 불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즉, 한국이 국방력에서 미국의 지금까지 관리에서 벗어나는 독자노선이 강해지면, 미주도의 한반도 정책 운용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당장 미국이 주도하는 기존 4국으로 형성되어 출범했던 쿼터 기구도 무의미해진 것이다. 한국의 불참으로 미국도 별 재미가 없고, 뉴질랜드 조차도 한국의 불참에 의해서 불참 선언을 하고 만 것이다.
이에 대한 미국은 러시아와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전 미러 관계 복원을 도모하고자 하면서 그 효과를 우리 정부 관리 차원으로 한러 관계 무력화를 시도할 것이다. 이를 우리 정부는 간파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결코 러시아와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을 견제하는데 매우 귀한 협력관계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오로지 미국 국익에 맞춘 중국 분리 전쟁과 정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활용하고자 하여 일본과의 연합을 강요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율과 자주국력을 억지(抑止)하는 힘은 지속되는 이유이지 않을 수 없다.
금번 도쿄 올림픽 한일정상회담, 그런데 일본은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임을 표기해 놓았다. 그리고 우리 평창동계 올림픽에서 우리 공식 홈페이지 우리 국기에는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표기하는 그림을 삭제하도록 해놓았다. 이러한 문제에 미국은 오로지 묵언이다. 독도를 미국이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는 말이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다.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데는 이와 같은 믿는 구석이 있다는 반증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기구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표기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쇄기를 박기라도 하듯이 우리 대한체육회 주도하의 300명이 넘는 선수단과 실무진들이 참여를 하는 것도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동의하는 것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조차 한일정상회담이라는 공식 합의하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는 국가 공식 행위가 아닌가?
우리 정부는 현재 독도 일본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 일본 영토 표기와 관련해서 전혀 보도가 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지, 우리 사회 그 어떤 공영방송, 신문사, 심지어 유트브까지도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너무 화나고 통렬한 심정이다. 각국의 유명한 선수들은 불참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어느 때 같으면,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이를 알고서 불참 운동에 러시를 이룰텐데, 얼마나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눌려 놓았으면 전혀 반응하는 행동들이 나오지 않는다.
과연, 우리 정부는 기어코 일본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하여 한일정상회담을 하고자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민주정부의 한계였던가?
김대중정부가 200해리 어협협정 체결로 일본의 손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지금 일본 수산청소속 실험선들이 우리 바다 안에까지 들어와서 마음대로 해저 연구라는 미명아래 헤집고 다니면서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가?
이를 정령 모르지는 않을 텐데, 금번 한일정상회담 개최가 이런 배경이 숨어 있어서 또 다시 과거 정부들에 이어서 현정부도 일본 유리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일본을 위한 장치를 우리 나라 안에 설치하는 국가적 행보를 하고자 함은 아닌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
- 이것이 정권 말기에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되어 있었던
문재인 정부의 본래적인 한계(限界)였던가?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우리 정부로써 우리 사회 장악력이 안 되었고, 윤석열 문제 등, 검찰개혁이 담보 상태에서 오히려 힘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와 국회로써 바로 나라를 세우며 강력한 나라 현실로 나오지 못하고 의혹과 오히려 문제가 쌓이고 균형 잡히는 사회 안정을 이루지 못한 것이 이와 같은 한계 상황이었던 것인가?
정권 말기가 됨으로 충분히 기반을 닦았다 싶으니 일본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어이 독도 일본 영토라는 등식(等式)을 만드는 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표기하는 과정을 만들어 이를 인정하는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정부 말기 현상 말이다. 처음부터 이와 같은 오해들이 끊이지 않는 문제들이 지속되어 오는데는 바로 이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더란 말인가?
이와 같은 배역을 하고자 정해져 있었던 한계(限界)이기에 정부 출범 때는 민족진영의 지도자들을 정부 요직에 참여를 시켰지만 이들 이미지는 이데올로기의 공격의 중심인물들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을 세워서 자연스럽게 물타기식으로 사라지게 하고 점진적으로 친일 배경의 인물이 세움을 입도록 고도의 전략을 구사했던 것인가?
한국 팽창 동계 올림픽 한국 공식 홈페이지 한국지도에는 독도 표기를 잣게하도록 유도하여 국제 권위기구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는 한국 지도를 새롭게 제작하도록 해 놓았고, 대신 2021년 일본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는 일본 공식 홈페이지 일본 지도상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표시한 지도가 제작되도록 하는 이것은 일본만의 움직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손바닥은 결코 한 손으로 소리가 날 수 없다.
심지어 대한체육회 산하 선수단과 감독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참여함으로 동의 찬성을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조차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참여하여 한일 양국 정상회담을 개회함으로 독도 일본 영토임에 쇄기를 박기라도 하듯이 확고한 행보를 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이제 10일 남겨두고 있는데 우리사회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대로 우리는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역사적 기술을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말기에서 일어나려 하는 현상이다. 이것이 문재인정부 출범부터 정해져 있었던 한계였던가? 하늘이 낸 정부라고 믿었는데, 우리는 정령 우리 스스로의 힘을 가질 수 없는 문재인정부의 한계 상황과 동의선상에 놓인 것인가?
글을 맺도록 하자!
현 정부가 들어서서 아쉬운 점은, 순수한 국민들이 글로 우리 사회 참여를 할 수 있었던 ‘아골라’ 싸이트를 없애버린 것이었다. 그래서 미일이 주도하는 정보 메체가 우리 온 사회를 직접 주도하고, 윤석열 같은 인물이 대선 1호임을 계속 몰아가는 인기 몰이 인터넷 매체들, 법기술자들에 이어서 이제는 컴퓨터 인터넷 기술자들이 우리 사회를 유린하는 공간이 대선가도를 몰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 모든 가상 공간 싸이트를 장악하여 조작으로 몰아가는 인기몰이 인터넷 기술자들 말이다. 어딘가 은밀한 장소에서 거대한 인터넷 기술 공간을 만들어서 조작해오고 있는 이 힘이 다가오는 대선의 인물 만들기를 위해서 지금 1위 순위 과정을 깔아오고 있는 사회 현실 말이다.
아고라는 우리 같은 순수한 국민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 사회 변혁과 지속, 보존에 국민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지키는 지킴이가 되고, 민간 차원의 고발을 통해서 양심과 진실의 소리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를 차단함으로써 그만큼 우리 사회를 어렵게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활개를 치고,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 진실의 소리가 차단되어 버린 것이다. 이래놓고서 미일, 중국이나 북한이 암암리에 우리 사회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없는 운동들이 그만큼 더욱더 파괴의 힘으로 우리 사회 안에 가해지고 있음이다.
특히 일본의 운동은 다시 힘을 갖기 시작하였다. 국정농단과 무역제재 조치 후, 다시 일본적인 힘이 우리 내부에서 재집결되면서 우리 사회를 유린하는 과거적 힘이 다시 살아 난 것이다. 이에 대한 기존 언론들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언로가 운동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일본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일본적인 한국 대선이 되도록 하고자 함에 그 힘이 집결되고 있다.
이러한 힘은 상대적으로 우리와 우리 사회 기반을 해치고, 어지럽히고, 반정부 운동을 하는 방향에서 언론 역할이 가해지는 것이다. 지금 일본 정부의 독도찬탈이 더욱더 명료해지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진행되고자 한다.
그것은 도쿄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일본 영토로 삽입, 한국 팽창동계올림픽의 한국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한국 영토 삭제로 실행되려 하는 때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언론들이 전혀 고발하고 알리지 않는다.
미국은 어떻게 한일 관계를 억지로 몰아가려 하는가? 지금 일본의 이와 같은 꼼수가 IOC 올림픽 운영위원회와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돕처럼 우리를 곤란하게 내몰고 우리 영토를 대놓고 일본 영토로 조작기입하고, 독일은 15년 동안이나 독도를 일본 영토로 알리는 역할을 해 왔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면서 일본의 검은 발톱을 드러내는데, 언제까지 미국은 우리를 호구로 여기려 하는가? 무언가 중재를 제대로 하면서 우리를 설득해야 할 것이 아닌가?
갈수록 대선 경선이 달구어지고 있다. 코로나 1천 명 대가 넘어가는지 벌써 한 주간이 되어지고 있다. 나라 어려운 때 무슨 대선 몰이인가? 게다가 후보자들은 왜 그렇게도 많은가? 이들이 사무실을 내고 실무자들을 세우면 그 비용들은 모두 세금 지출인가?
게다가 그 대선 후보자들 가운데 야당 1순위 부인의 삶은 막장 드라마가 아닌가? 열린공간TV에서 쥴리 만이 아니라 SBS 아나운서 출심 김범수와의 동거와 동시에 윤석열과의 이중 생활 방송을 들어보니, 열린공간TV의 두 번의 걸친 방송보도고발 뉴스가 사실이라면, 정말 막장 드라마 그 이상이다.
그런데 이 후보를 일본이 1순위자로 일본을 위한 정부가 한국에 들어선다고 대 환영을 하면서 설레발을 떨며 너무 좋아하며 기대한다고 하지 않는가? 윤석열 역시 일본과 같은 주장들을 하면서, 그의 대선 중심을 정권교체를 부르짖으며 올인을 하고자 하지 않는가? 이를 위해서 온 야당이 정당, 배경, 관계 등을 초월하는 결합을 하여 오직 정권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자신 대선의 공약 1호처럼 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일본은 한국과 한국의 대통령이 올림픽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나쁘다고 하는 여론몰이를 한다. 자신들은 백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만을 돕고자 하는데 왜, 한국은 자신들을 돕지 않는가?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면서 한국과 대통령을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나쁜 이미지를 심고자 여론 정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우리가 얼마나 일본을 도왔는지 아는가? 당시 MB 정부는 얼마를 도와 주었는지 모르지만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재정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 당시 전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에서 지진이나 쓰나미 사건들이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준 나라는 일본이 유일했다. 게다가 우리 사회 국민들과 친일 국민들의 참여는 대단했다.
게다가 우리 한국 교회조차도 전통교단과 이단까지 결합 된 28개 교단이 일본 돕기에 참여를 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감사는 새로 종의 나라가 주인국에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이었다. 그런 돈 안 보내줘도 자신들은 스스로 복구할 수 있다고 오히려 조롱하듯 대했던 것이다.
더욱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일본은 우리 사회로부터 흑자 유치로 760조 정도의 재정을 벌어서 갔는데, 우리는 일본에서 매년 적자를 올렸고, 일본의 우리 기업 제품 기피와 한국 제품 불매운동의 역사는 너무 길다는 것이다. 제품이 우리보다 훨씬 좋지 않아도 대만 제품을 판매를 해 주었으면 해주었지 결코 우리 기업 제품들은 소비해주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다수 국민들이 일본을 이웃 국가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지금도 일본이 우리를 재탈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아래 숱한 침략행위를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처럼 철저히 과거를 청산하고 두 번 다시 주위 나라들과 민족들을 침략하지 않겠다고 하여 반성하고 지금도 잘못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면 최선을 다하여 돕고 배상을 한다.
하지만 일본은 전혀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을뿐더러 역사 왜곡과 철저한 과거사 부정, 혐한과 무시, 독도 찬탈, 우리에 대한 공격적 마인드, 우리에 대한 끊임없는 도발과 우리 사회 유린은 일본 사회 내부 분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어느 정도인가? 여러 방송채널은 물론 신문보도, 도서관과 전국 도서 문고점 코너에 혐한 책들이 진열되어 있다고 하지 않는가? 심지어 일본의 베스트 작가는 무조건 혐한과 관련해서 글을 기술하면 그 책은 무조건 베스트 셀러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두 우리에 대한 침략과 직결되는 환경조성이다.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돈들을 로비로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어 오고, 일본 학자의 발언에 의하면 징제 강점기때부터 일본은 우리들 가운데 적절한 대상들을 몰색하여 재정 지원으로 친일 인물들로 만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일본이 우리 한국과 영토를 여전히 노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것이 제3차 침략물결이다. 제3차 일본 침략은 만드시 단행 될 것이다. 마지막 침략이 단행 될 것이고, 그것은 물리적인 힘보다는 우리 사회를 정신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에게 충성할 한국 내 대중적 힘을 확보한 다음, 진행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해저터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우리 사회를 일본과 가까운 관계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직전 과정으로 한일 관계 개선이란 슬로건으로 우리 사회를 유도하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운동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국 사회로 몰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줄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유도하고 몰아갈 행동가들을 암암리에 친일화 운동으로 훈련을 시키는 일들이 암암리에 전개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 사회의 한국 젊은이들 일본 기업 취직 문을 열고, 한국 사회 내 취직이 닫히도록 하는 환경 조성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짐을 파악해야 한다.
중간과정 징검다리 차원에서 또 진행되는 배경은 지금의 우리 사회 정치 기반의 동조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철저히 한일 미래지향적, 혹은 한일 가까워지기 운동 등의 슬로건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펼칠 것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젊은이들, 혹은 여성가족부 등, 페미, 매갈 등의 조직들이 앞장을 설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 젊은이들 중, 다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일본에 대한 좋은 이미지 감성몰이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사회 남성과 여성들 간의 전쟁 방향으로 내몰아가는 매갈들의 움직임, 동성애 성소수자 인권 문제나 차별화나 종교적 사랑 마인드 등등, 이런 운동들은 그 내면에 꿈틀대는 것은 한일 가까워지기 운동이 숨어 있다.
이 운동의 목적은 오로지 한일간 해저터널이다. 왜, 해저터널인가? 이는 일본의 오랜 숙원(宿願)인 육지로의 진출이다. 지금도 일본은 부지런히 준비를 해오고 있다. 여론 조작이다. 일본에서 화산폭발, 지진, 산사태, 해일 등으로 자신들이 침하되고 있다고 하면서 동정론을 펴는 것이다.
우리 한국으로 올라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현정부는 한일간 무역제재조치를 통해서 일본 기업들을 우리 한국 사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재쳤다. 이는 한일간 해저터널을 위한 새둥지를 트는 문을 열어 준, 이것이 그 배경에 숨어 있는 의의가 꿈틀되는데도 문을 열어 준 것이다.
우리 정부가 왜, 우리 나라와 사회, 그리고 국민들을 장악해야 하는가? 그래서 국가 권력을 잘 사용하여 정부가 완전히 손에 나라를 장악해야 함은 필연적 국가 운영의 우선순이였다. 그것은 현대 우리 사회 안에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미명아래 은밀하게 들어와서 우리 사회 근본을 위협하는 이와 같은 일본적인 침략 경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정부도 이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근본을 보호하겠다는 철학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하면 그 다음은 생각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닫힌 사고이다. 통찰력이 냄비 근성이다.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고? 과연 그럴까? 일본의 고도의 전략에 물려들어가는 거짓의 승리는 아닌가? 일본의 기업들을 우리 사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 준 것은, 일본의 고도의 전략이 이런 작전을 부린 것이다. 우리 나라 안으로 들여보내서 거대한 새둥지를 틀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일본이 모의가 시작 된 것이다. 자신들이 지는 것처럼 거대한 바둑판을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들이 무역 제재에서 진 것처럼 해서 일본 기업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 안으로 들이보낸 것이다. 이미 기존 구촉되어 있는 한국 사회 일본적인 배경이 얼마나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 사회 기득권을 장악한 힘이 아닌가?
게다가 제1 금융권 저축 은행이 우리 토종 은행들위에 올라서고 있다. 무역제재 조치로 들어오기 시작한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은밀한 배경을 만들어서 우리 기업구조를 주물럭 거리고, 우리 사회 정치, 모든 사회 분야를 조절하는 힘의 결정체 역할들을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안에 이미 우리 기득권 구조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현실, 그리고 정부를 직접 대립하는 공권력, 언론들의 반국가 여론몰이, 그래서 정부로 하여금 자기 사회 장악에 대해서 그렇게 요청하며 주문을 했던 것이다.
우리 사회는 많이 냉정하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자! 어떤 인물을 지도자로 세워야 할 것인지? 안정이 키워드이다. 정말 어느때보다 안정된 사회가 되어야 할 때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힘은 불안한 사회 몰이로 내몰아가기 위해서 그에 걸맞는 인물을 세우려고 기를 쓰고 모든 것을 움직이려 한다.
나라의 문제를 풀어가며 안정을 그 어떤 분이 감당해 갈 수 있는가? 후보자들이 우루루 몰려 나온 것 같지만 나라와 사회, 국민들을 안정적으로 인도하며 나라를 다스려 세계 속에서 안정된 나라 현실을 어느 분이 가장 잘 해 낼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점을 직시하고 다음 20대 국가 수반을 택해야 한다.
그 분의 말투와 권위, 얼굴 표정, 눈빛, 기자들과 좌우를 압도하는 차원에서, 어느 분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 분이 지금까지 국가 행정부에 참여하여 어떤 환경으로 자신이 맡았던 직무를 안정적으로 리드 했는가? 이를 종합해야 할 것이다. 그럼 몇 분으로 좁혀 질 것이다. 그런데 법기술자로 온갖 의문 투성과 그 가족들의 비리, 친일 경향성, 무엇보다도 안정감이 없는데 일본적인 경향성의 힘이 밀어오는 그 배경으로 선택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으로 바로 직결될 것이다.
국가를 책임지는 국가 수반은 결코 연습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평생을 법조인으로 일생을 살아 온 분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가벼움이 아닌가? 물론 그분들이 한 직장에서 일생을 살아 왔다는 것은 존경받을 만 하다. 그렇다고 그 직에서 물러나면서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교만의 발로가 아닌 것인가?
왜냐하면 대통령의 위치는 어쩌면 그의 살아 온 생애 동안 종합적으로 나라와 국민들의 문제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인생 과정을 살아 온 분이 공적인 선출 과정을 통해서 올라서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분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고, 국정을 연습삼아서 해서도 안 되고, 결정에서 치고 빠지고 즉각적인 반응과 다른 나라 국가 수반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전혀 버벅거림이 없어야 하며, 한 순간에도 국가 문제의 전체를 파악해 내는 능력의 소유자가 세움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금번 대선은 일본이 우리를 세계 속에서 우리를 자신들 발아래 두고자 하는 방향에 설 수 있는 인물을 세워서 박근혜, 문재인 정부로부터 나오기 시작한 한일 관계 불편함을 지양하고자 하여 반한국사회 인물을 세우려 하여, 우리의 근본적인 국가 수반의 힘을 꺾고자 하는 그런 전쟁의 대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우리 사회가 막아내지 못하면, 또한 현재의 문재인정부가 역할을 잘못하게 될 때, 나라 안정감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선택이 될 것이다.
일본 도쿄 올림픽, 우리에게 무엇을 불리하게 엮으려 하는가? 매우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해저터널을 향해서 하나하나 준비되어 오는데, 언론은 죽었고, 우리와 우리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본인은 다음 글에서 이를 상세하게 지목하고자 한다.
문대통령이 진정한 우리의 수반이고 하늘이 낸 정부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인가? 욕심으로부터 초월한 지도자! 아마도 다음 안정을 구축할 정부는 여기서 전혀 걸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 한일 정상회담! 무엇을 위하여 현재의 점을 찍으려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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