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여는 말에서,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는 “고름은 결코 살이 되지 않고 아까워하면서 내버려두면, 생명마저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 “아무리 아파도 과감하게 도려내야 생명을 보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양심적인 판사 이탄희 법관은 결국 사표를 내고, 사법부를 떠나고 말았다”면서 “더 이상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기 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적폐법관 전원을 솎아내 법조계에서 영구 추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사법부가 최소 100여명에 달하는 양승태 사법농단 연루 범죄혐의자 중 극히 일부인 13인만을 자체징계에 회부했고, 이중에서 8인에게만 가벼운 징계를 내렸다”며 개탄했다.
이어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징계를 받은 8인 중, 5인이 철면피하게도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심과 죄의식과 수치심이 완전하게 사라진 3무 적폐판사”라고 꼬집었다.
정의연대 남명진 공동대표는 “최대 3년이라는 징계시효와 최대 1년 정직이라는 징계수위를 특징으로 하는 사법부 자체징계만으로는 엄벌 자체가 불가능하고, 아무런 범죄행위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버젓하게 판사석에 앉아 계속 재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사직하거나 퇴임한 이후에도 법조계에서 활동한다면, 이 나라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는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상처를 입고 말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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