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전 9패' 민주당, 사과 없이 尹탄핵 '1승'에 전념

[일요서울]

'9전 9패' 민주당, 사과 없이 尹탄핵 '1승'에 전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9전 9패'

탄핵소추 성적표를 받아들었답니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입니다.

국민의힘은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민주당의 석고대죄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줄기각'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에 집중했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위법하지만

파면 사유는 아니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답니다. 

앞서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재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즉각 내려줄 것을 요청한다"며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선고를 내려달라.

재판관 만장일치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의 최고기관임을

증명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답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한덕수 기각,

그러나 개별 의견을 종합하면

최상목의 마 재판관 미임명은 탄핵 사유로

더욱 분명해졌다"며

"한 총리는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뉴시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 기각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며

"(9전 9패는)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야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결 짓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헌재의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은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고 관측했답니다. 

반면 김기현·나경원·강승규·박대출·박덕흠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선고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레 예측한다"고 말했고,

강승규 의원은 "이번 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 의견이 5명,

인용이 1명, 각하가 2명이었다"며 "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레 희망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답니다. 

앞서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에 동참하면서도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즉시 임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 탄핵 기각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혀 연관성이 없다"며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을

건드리지 않고도 결론을 낼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답니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았답니다. 

다만 차 교수는

"정계선 재판관은 이런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해

파면 의견을 낸 것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의견도 확실한 것 같다"고 평가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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