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융권 보이스피싱 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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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금융권 보이스피싱 대책 주요내용

230227 (별첨)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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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7 (보도자료)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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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주요내용	조치사항	완료시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구제절차 적용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22.10월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① 보이스피싱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 5배 상당 벌금 부과 ② 단순 조력행위자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22.10월
1원 송금 방식의 실명확인 절차 보완	① 인증번호 유효기간 15분 이내로 단축 ② ‘계좌개설용’ 문구 표기	제도 시행	’22.12월
오픈뱅킹 방어수단 마련	① 본인계좌 지급정지 시스템 구축 ②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시 오픈뱅킹 가입제한	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① ‘22.12월 ② ’23.上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①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 1회 100만원 → 50만원 ② 수취계좌 실명확인 없는 ATM무통장입금 수취한도 설정 : 1일 300만원	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23.上
오픈뱅킹 피해규모 축소	① 비대면 계좌개설로 오픈뱅킹 가입 시 3일간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차단 ② 오픈뱅킹 신규 가입 시 3일간 이용한도 축소(1일 한도 : 1천만원 → 300만원)	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23.上
원격제어 방지	원격조종 앱 차단	시스템 개발 및 점검	‘23.上
비대면 계좌개설 본인확인 강화	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확대 ②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① ‘23.上 ② ’23.下
여전사 본인확인 강화	여신전문사도 카드발급·대출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받고 신분증 진위확인시스템을 활용	시스템 개발 및 가이드라인 마련	‘23.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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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완료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