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비판 및 논란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1. 개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비판 및 논란을 담은 문서.

2.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문서

를

 참고하십시오.

2.1. 직원들의 잇단 망언 파문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지랄하는지 모르겠다"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린다" '개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 LH 직원들이 잇달아 망언을 내뱉으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성토하는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반응들을 내보였다. 블라인드(앱) 참조.

당연히 언론에서도 LH 직원들의 집단 망언에 대해 보도했다.

• "아니꼬우면 이직하든가"…LH 직원 잇단 망언에 여론 공분

• “아니꼬우면 이직하든가” LH 직원 망언, 해고 사유 될 수도

• "아니꼬우면 이직하든가"…LH 직원 '망언 릴레이'｜오늘의 정식

• "아니꼬우면 이직하든가"…LH 직원 잇단 망언에 여론 공분

결국 LH에서 경찰에게 해당 망언을 한 직원에 대해 수사를 요청 경찰이 블라인드(앱) 한국 지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3. '흙수저가 부럽다' 광고 논란

2019년 12월 금수저가 흙수저에 '네가 부럽다'라는 형식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처한 형태의 광고를 게재하여 비판을 받았다.

4. 여성 전용 주택 공급 성차별 논란

문재인 정권 시절, 정권에 코드를 맞추기 위해 비밀리에 여성 전용 주택을 건설했다가, 청년층을 중심으로 남녀차별이라는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결국 이를 백지화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 포함된 청년 여성 임대주택 사업이 청년층에 큰 논란이 되었다. 특정 성별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는 이유였다. 특히 주거 문제에 민감한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됐다.

이러한 청년층 여론의 반발에 정부는 이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했고, 시공을 맡은 LH측도 그여성을 위한 임대주택은 없으며 입주자를 선정한 뒤 여성·남성 동을 나눠 임대주택을 배정한다고 발표해왔다.

하지만 변창흠 사장이 취임한 후 LH가 정권과의 교감 하에 여성 전용 전용 주택을 짓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2019년 12월 언론 기자들의 잠입 취재로 성북구 일대 청년 임대주택 중 2곳이 안전특화설계가 적용된 여성 전용 주택이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다. 이곳은 원래 LH가 남성동 여성동을 나눠 임대하겠다고 발표된 곳이었다.

그 외에도 구로구, 송파구 등에 여성전용 임대주택 만든다고 했다가 욕 먹고 철회했다. 심지어 안호영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송파구 여성 임대주택은 종합운동장역이 고작 5~10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임이 알려지며 논란은 격하게 커졌다.

그 외에도 정부는 2017년 국민참여예산제로 6개 사업에 대해 422억에 대한 국회 승인을 받았는는데, 여성 안심용 임대주택에만 무려 356억원을 쓴다고 드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LH 관계자에 의하면, 범주 자체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지만, 여성 전용으로 공급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5. 낙하산으로 구성된 거수기 이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술한 이사회가 도마에 올랐다. 현재 LH 사외이사의 상당수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단체 출신의 낙하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민단체 출신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제 구실을 못하면서 LH 기강해이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LH 이사회는 지난해 이사회 중 절반은 서면으로 대체됐고, 상정 안건 89%는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상당수 사외이사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단체 출신의 낙하산이어서 임직원들이 땅 투기를 하는 등 LH 기강 해이에 한몫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 LH는 2019년 회계 결산이 문제가 돼 감사원에서 '기관 주의' 조치를 받는 등 조직 안팎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요구받고 있다. 

6. 청렴도 꼴찌

LH가 자체 조사한 기관의 청렴도 조사에서 3년간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가 적발한 사례가 0 건으로 나타난것이 논란이 되었다.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는 4년 내내 최하위 등급을 받았지만, 자체 조사에서는 매년 우수하단 평가를 내리면서 자정능력은 사실상 없는것으로 드러났다.

6.1. 임직원 2,900명의 출장비 부정 수급

2020년 3~5월 출장비를 부정 수급한 임직원은 2,898명, 부정수급 출장비는 4억 9,228만 원에 달했다. 당시 조사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LH는 임직원들이 부정 수급한 출장비는 환수했지만, 해당 인원에 대해 별다른 인사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

부정수급자 절반에 가까운 46%가 입사 후 5년도 채 되지 않은 저연차 직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LH 내 도덕적 해이가 조직 밑바닥까지 짙게 깔려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해당 출장비는 근무지내출장비라는 명목으로 거리비례에 따라 2만원 또는 4만원으로 분기(3개월)마다 120만원의 예산이 개인마다 배정된다.
퇴직자의 공익신고에 의해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처음에는 감사원 차원에서 조사하고자 했으나 LH 자체조사로 바뀌었다.
실제 부정 수급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왔으나, 2020년 3~5월만 환수하는 등 이전의 부정수급 문제는 사라졌다.
문제는 환수 과정에서 원래 근무지내출장비는 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대비 낮은 연봉을 보전하는 급여성 항목이라는 사내 반발과 몇몇 직원들의 환수 거부, 그리고 실제 출장을 나가지 않았으나 증빙자료가 없음에도 무증빙 소명이라는 도둑에게 "당신은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하였지만) 네"라는 말만 듣고 소명을 해주었다.

이후 일부러 출장을 만들어서 나가는 등 일부러 태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용되고 있다는 말이 있다.

또한 근무지내출장비는 비과세로 분기마다 120만원, 즉 연 480만원이 공공기관 알리오에 나오는 LH 연봉에 표기되지 않는 숨겨진 연봉이라 할 수 있다.

7.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끼리 토지 정보를 공유하고 매입을 권유한 사례를 공사가 파악하고 나서도 이런 일탈을 막을 내부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 '밀어주고 끌어주기' 비위 알면서 손 놓은 LH, LH, 직원 비위 알면서도 막을 내부 시스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2020년 7월 이미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투기 의혹을 받는 사람이 퇴직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알려졌다. 당시 사장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었고, 사실상 내부 감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8. 엉터리 보상금 지급 및 환수 실적 0건

2020년 7월 국무조정실이 지난 2009년 이후 실시된 부지 면적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 실태를 조사했더니 잘못 지급한 보상금이 234억 원이었다. 정부는 환수가 어렵다는 120억 원을 일단 놔두고, 나머지 114억 원부터 돌려받으라고 LH와 수자원공사에 지시했지만 8개월이 지나도 환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엉터리 심사로 234억 내주고…한 푼도 못 건져

9. 건설자재 납품비리 의혹

LH 전직 간부가 건설자재 납품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10. 임직원들의 채용청탁

감사원 "LH 정규직 전환자 중 7% 임직원 친인척"

11. 오피스텔 시세 2배 매입 세금낭비 논란[편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혼부부 등을 위해 마련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시세보다 2배정도 비싸게 매입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최근 전·현직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빈축을 산 LH에서 이번에는 일반 상식에 어긋나는 매입을 두고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2. 파주 신혼희망타운 관련 논란

경기도 파주시에 짓고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착공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기초공사만 진행하고 있다. 공사 진척이 느려 입주가 8개월이나 늦어진 상황인데도 LH 측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려주지 않다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공기 단축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며, 전세 대란 속에 갑작스러운 입주 공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신혼부부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입주 기다리던 신혼부부들, LH 거짓말에 갈 곳 잃었다

13.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 관련 갑질로 공정위 시정명령

지난 2008년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 과정에서 토지 원주민 등은 주택과 상가용지를 분양받았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 등으로 용지 공급이 늦어졌고, 이 과정에서 LH는 이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않는다며 지연 손해금 등의 명목으로 9억 4,800만원을 받아 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LH가 약속대로 땅을 공급하지도 않고 토지 원주민 등 매수인들에게 지연 손해금을 물린 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땅 안 주고 지연금 뜯어간 LH '갑질' 제재...과징금 5억

14. 등기 확인 미비로 청년주택 전세대출 불가

'반값 월세'를 기대하고, 'LH 청년주택'을 신청했다가 입주를 포기한 청년들이 있다. LH에서는 청년용, 저금리 전세대출을 받으면 '반값'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만, LH가 등기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바람에 대출을 아예 못 받게 된 것이다.

LH는 지난 3월 이곳을 190억 원을 주고 사들였는데, 애초 기숙사로 허가 받은 탓에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았고, 130여 가구가 통째로 하나의 등기로 묶여 각 가구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전문가 사이이선 공공임대를 책임지는 LH가 이렇게 안일하게 일처리를 한 게 이해가 안간다는 반응이 나온다. 등기 확인 못 한 LH…"대출 안 돼요" 청년들 분통

15.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게 기본급 80~90% 지급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 40명에게 지난 수개월간 수백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대의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직위 해제가 되더라도 기본급의 80~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보수 규정 때문이다. LH를 ‘환골탈태’ 수준으로 혁신하겠다고 공언한 정부 역시 이런 보수 규정을 손보지 않았다. 이런 규정은 국토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들과 비교하면 관대한 편이다. LH, 직위해제 직원에 월급 744만 원씩 따박따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