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단기임대 규제법 신속 승인…야당 수정안 거부

[Dr.K]

BC주정부는 10월 상정한 단기임대 규제법을 왕실동의를 통해 지난 26일 신속 승인했다.

2024년 5월 1일부터 시 등록부에주요 거주지 정보 제공해야

등록해야 할 숙소의 정의와 그 일수를 좁히고 의료 여행, 주요 회의, 스포츠 행사를 위한 단기 임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면제를 허용하는 BC연합당이 제안한 수정안 검토 절차도 거부했다.

새로운 법은 위반 시 과태료를 인상하며, 단기임대주택의 모든 공급자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 등록부에 주요 거주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등록부는 올해 말에 설치될 예정이다.

메트로 밴쿠버 전역에서 160개의 단기 임대를 관리하는 밴쿠버 소재 아틴 부동산의 설립자 조단 더먼지안은 “주정부가 단기 임대 산업이 임대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있으며 새 법이 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먼지안은 야당의 개정안의 내용, 특히 단기임대를 90일 미만으로 규정하는 새 법의 내용을 현재 많은 시가 사용하는 30일 이전으로 바꾸는 안을 지지해 왔다.

그는 또한 밴쿠버시에 주요 콘서트, 대형 컨퍼런스, 스포츠 경기 등 특정 행사 기간에 단기 임대 규제를 면제하는 ‘지정 주요 행사 숙박지역’을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찬성했다.

개정안을 내 놓은 BC연합당의 케빈 팔콘 당수는 단기 임대에 의존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특히 밴쿠버를 포함, BC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한 두 달만 일하는 간호사와 의사의 숙박이 단기임대 숙박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영화제작진 또한 단기임대에 의존하기 때문에 새 법이 영화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26년 FIFA 월드컵 팬들은 이제 1박에 1,200달러를 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 객실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구체적인 지리적 영역이나 논리적인 작동원리가 제시되지 않았다.

BC 관광산업협회의 왈트 주다스 CEO는 수정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는 “월드컵과 같은 주요행사를 위한 단기 방문객 수용을 위해 수 천개의 방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단기임대를 위해 장기임대 공급을 희생하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다”고 반론했다.

최근 다운타운에서는 1천 개 이상의 방이 사라졌지만 주요 행사와 컨퍼런스 참가자 숙박을 위해서는 호텔, 모텔, 캠프, RV파크, 등록된 단기임대주택 등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C호텔협회는 주택 소유주, 세입자, 관광 사업자들의 연합체인 페어비앤비 캐나다의 토벤 위디츠에게 물었다. 위디츠는 토론토와 같은 곳에서 상업적 단기 임대의 존재로 인해 지역 경제 발전 전략이 되어야 할 호텔 재고를 건설하려는 투자자들의 욕구가 낮아졌다고 말했다.

“우리는 또한 토론토 관광부와 같은 단체로부터 에어비앤비 재고를 바탕으로 이러한 스포츠 행사나 컨퍼런스와 같은 큰 행사를 계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에어비앤비 공급이 변동폭이 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유닛을 팔고, 장기 임대로 돌리거나, 이사를 하는 등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