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과잉진료, 환자는 의료쇼핑…'2조 실손 적자' 화키운 정부

[슈바 (박병규)]

실손보험 팔 수록 손해
10곳 중 4곳 판매 중단

건강보험이 보장 않는 의료비 지원
2010년 가입자수 2000만명 돌파
당국, 같은 보험상품만 팔게 규제하자
손해율 2016년엔 131%까지 치솟아

비급여 과잉 진료에 적자 '폭증'
도수치료·비타민주사·MRI 검사 등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 14조 넘어
상위 10%가 보험금 48% 타가기도

약 4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적자 늪에 빠졌다.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 적자만 2조원에 육박한다. 한해 감기 진료비가 총 1조500억원(2022년 기준)인 걸 고려하면 어마어마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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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개정된 실손보험을 흔히 4세대 실손보험으로 부르고,

7월부터는 3년간 유예했던, 개인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즉, 이제는 내가 비급여치료(도수치료 등)를 많이 받아 보험금 청구액수가

연간 3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1년간 300%까지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실손보험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다.

있다 하더라도 너무 복잡하고,

의료계, 정부,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결되 어렵다..

그래서, 다시 실손보험 개정 군불을 때는 듯하다..

의사는 과잉진료, 환자는 의료쇼핑…2조 실손 적자 화키운 정부 | 한국경제 (hankyung.com)

의사는 과잉진료, 환자는 의료쇼핑…'2조 실손 적자' 화키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