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

[stella]

농식품바우처

법을 정하고 시행도 안했는데

법을 또 고치는 사례입니다.

2024년 3월 신청기간이라고 홈페이지

아래 뉴스기사 10월

그러므로 시행도 안했는데 법을 또 고치는 살례가 되었네요....

위의 내용은 한다는 내용인데 아래내용은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이 있다. 잔뜩 기대만 부풀려놓고 막상 가서 보면 실속이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 내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언론보도를 통해 보고 불현듯 떠오른 것이 바로 이 속담이다.

농식품바우처사업은 미국 농무부(USDA)의 ‘취약계층에 대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202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올해로 5년째 운영 중이다. 매년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수혜 대상 가구가 증가하면서 호응도가 높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2020년 4개 시·군에서 올해 24개 시·군·구까지 증가했고, 수혜 대상 가구도 1만5000가구에서 9만7000가구로 늘었다.

시범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는 148억원의 예산으로 4인가구 기준 월 8만원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농식품바우처 제도는 수혜자의 영양불균형 완화와 의료비 절감, 그리고 국산 농산물의 수요기반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과 영양 상태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산 농식품의 소비를 촉진해 농가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성공적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아왔다. 현 정부도 ‘농식품바우처사업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이 사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부터 전국 사업 전환을 위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본 사업 추진에 약 1조2765억원(국비 600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이를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국비 예산은 381억원뿐이다. 이는 당초 예비타당성조사에 근거해 산출된 본사업 소요액(국비 기준)의 6.3%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아직 국회의 마지막 심의단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농식품바우처 수혜 대상 가구가 당초 목표했던 214만가구에서 8만7000가구로 크게 줄었다. 당초 농식품부는 중위소득 50% 이하 214만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를 내년 지원 대상으로 잡았다. 그러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생활급여 수급) 가운데서도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구로 지원 범위를 크게 줄인 것이다. 이는 올해 시행 중인 시범사업보다도 작은 규모다.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체에서 작은 단위로 바뀌어서

실행한다는 것이 축소화되어 전혀 혜택이라는 것이 없다는것이고

줄인경우는 숫자적으로 너무 적은 파트라는 것입니다.

영유아가 없는데...아이들을 안나니까...

이러한 부분으로만 가서 전체적인 사회복지는 안한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은 이미 우유바우처가 있는데

위와같으면 아무것도 안한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래 기사내용을 보면.....

이렇게 사업규모가 크게 축소된 이유는 예산 한도에 맞줘 사업규모를 조정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사실 얼마 전까지 기재부와 농식품부가 본사업의 예산규모를 둘러싸고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기에 어느 정도 예산이 감축될 것 같다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쪼그라들 줄은 몰랐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을 전국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마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아무튼 농식품바우처사업의 전면 확대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식탁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균형 있는 먹거리 접근성 강화뿐만 아니라 농산물시장 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모쪼록 국회는 조만간 본격화될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 확충을 통해 농식품바우처사업이 성공적인 공익형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주길 바란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사회복지가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는 유지는 되고 있으나

새로운 사회복지내용은 모두 위와같이 무산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도 이루어진게 없는 것이 근 10년이 넘어갑니다.

박근혜시대이후 계속 이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신청하면 이러해서 모두 실행되어진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