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판에서 사건이 복잡하지 않아 변론을 마치고 검사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공판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하더군요.
벌금도 아니고 집행유예도 없이 바로 징역 2년이라는 소리에 참 법의 잣대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하게 만들더군요.
구조합에서 신설초교 변경으로 예산 잡아놓은 정비용역비 30억을 총회에서 변경계약에 대한 추인도 받지 않았고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정비업체에 모두 지출해서
배임죄로 구 조합 집행부를 고소하였는데도 무혐의로 나와서 너무나 황당하고 화가 났었는데........
한달 32억씩 이자가 나가고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촉진계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6개 용역업체
통틀어 22억을 계약하여 용역비의 100배가 넘는 2300억을 벌어 사업을 정상화 시켰건만 그것은 죄가 된다니...
그것도 징역형으로...... 참 씁쓸함을 느끼게 합니다.
한푼이라도 아끼고자 10억을 깍는 과정에서 입찰가격을 알려준것이 30억을 일도 없이 써버린것보다도 무거운 죄인지...
판사님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달에 32억씩 이자가 나가고 사업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제 사리사욕을 채우고자 한것이 아니고 또한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고자 깍는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알려준것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가지 더 판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정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조합장직이 박탈 당합니다.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조합장직에 미련 없습니다. 너무나 어깨가 무겁고 힘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를 고소한것도 이권을 노리거나 구조합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입주를 코앞에 두고 아현3구역에 큰 혼란이 야기 될까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부디 그점을 해아려 주시고 그당시 아현3구역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상황을 정상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판사님이 과연 어떻게 선고를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2월 14일 10시에 선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로 글을 올리는 것은 또다른 오해가 발생할지 몰라서 올립니다.
재판장에 오늘도 많은 이해관계인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왔다 갔는데 이러한 분들이 또 다른 내용으로
소문을 낼까봐 있는 그대로 올립니다.
1303장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100장이 넘는 탄원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조합원님께 염치없는 부탁을 드린다면 아직 바빠서 제출하지 않으신 조합원님께서는 조합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댈곳이라고 조합원님밖에 없기에 또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탄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신 조합원님께서도 판사님께 직접 간절한 조합원님의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개별적으로 보내주시면 판사님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거라 생각합니다.
보낼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 3 단독 2013고단2783 입찰방해 등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며 감사드립니다.
대의를 위해 열심히 하셨는데 결과가 참담하네요 탄원서 보내겠습니다
참 슬픈 현실입니다. 갑자기 예전 유기홍 전조합장 호화 변호인단 생각이 나네요.
법무법인 프라임, 법무법인 태웅, 법무법인 화우, 법무법인 오늘(전서부지원장출신, 판사출신,검사출신... ) 대형 로펌들
선임해서 변호하던 유기홍...... 지금은 출소 후 잘 살고 있다네요.
구재익 조합장님 가족은 어제 구형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뭐라 위로해 드릴 말이 없네요.
오늘 등기로 보냈습니다
조합장님 힘내세요
잘은모르지만, 한편으로는 전조합원 개별자필 탄원서 보내기 운동전개와 병행하여 우리도 최고의 변호사릉 선임하여
적극적변론을 하면 어떨는지요, 하여튼 법은상식이니까 포기하지말고 끝까지 합시다
조합장 개인의 사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닌 조합을 위해서 일하다 한건데 조합비용으로 정관예우 변호사 선임하면 안되나요?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참 답답하네!!!!!!!
아~ 정말 화가 나는 군요. 조합장님 힘내시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겠습니다.
힘 보태겠습니다
힘내십시요..! ㅠ
힘내십시요... 긍정의 힘을 믿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힘내세요
집안에 일이 있어 오늘에서야 봤습니다..힘내시고 이번에도 조합원들 믿어 보세여...
아.. 유 잔당들은 알카에다의 잔당들과 비슷한가보네
참 대단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