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새란 양반이 권선동 재판에대해 의견을 달아 고법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냈다네요.<br>권선동 2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립니다.<br>대놓고 무죄 때리라고 압력을 넣네요.</p>
<p class="cafe-editor-link"><a class="link_attach" href="https://news.v.daum.net/v/20190628204602262"><span class="cont_info"><strong class="tit_attach">서울고법 판사, '권성동 무죄' 관심 촉구 이메일..윤리강령 위반 논란</strong><span class="desc_attach">“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으므로, 아마 검찰에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소심에서도 위 쟁점에 대해 쌍방 당사자의 공방을 토대로 추가적인 심리·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심리과정이나 상급심의 판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6일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1심 무죄 판결문 일</span><span class="source_attach">news.v.daum.net</span></spa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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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래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겁니까... 참 내
법관윤리강령 위반이 될 수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있네요.
위법은 아닌가 봅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고법부장이면 차관급인데 법원도 물갈이가 시급히 필요하겠네요.
아오~ 적폐검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