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및 약간의 안정장치-국민신문고 국민제안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상속세 때문에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삼성이다.
개선방안
현재 상속세 제도 폐지
1. 기업은 주식, 부동산, 기타 가치 중 상속받는 것에서 100퍼센트 중에서 1퍼센트 만 세금 납부
단 조건 : 상속 후 10~20년 안전장치로
- 기업이 계속 회사 운영 중 포기 ( 단 진짜 기업이 망했으면 모르겠으나? 매각 시 이익 발생하면....)
- 근로자 대규모 해고 시 ( 단 진짜 기업이 망할 위험이 발생하면 모르겠으나? 원칙 없는 해고 발생 시....)
과거 상속세 제도 부활을 통해서 기존 경영진 아웃 시킴.....
2. 일반인들 상속세 전면 폐지
기대효과
2중과세 방지 및 기업이 외국자본 및 양아치에게 매각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처리기관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정책관 재산세제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B-2310-0002942
접수일2023-10-10 17:55:19
처리예정일2023-11-09 23:59:59
담당자(연락처)전해일(044-215-4316)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팀입니다.
귀하가 제출하신 국민제안 신청은 향후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