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내고(9%-13%) 더 받기(40%-43%) 연금개혁 급진점 03160330 중앙선데이

야당 '소득대체율, 여당안 수용보험료 매년 0.5%P 8년간 올려기금 고갈 2064년으로 8년 늦춰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 처리 남은 쟁점 특위 만들어 추후 논의 국민연금 모수계혁(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이 거의 종착역에 다다랐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44%를 주장해 오던 민주당이 국민의힘 주장(43%)을 받아들었다.이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환영한다'고 맞장구쳤다.이대로 가면 여야는 보험료를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쪽으로최종 합의하게 된다.정부도 호응했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소득대체율 1% 포인트를 두고 1년 만에 이어진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번에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다음 주 복지위를 열어 (합의한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이번 논의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자동조정장치(인구.수명에 밎춰 연금액 조정) 같은 좀 더 굵은 사안은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최종 합의에 이르면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고 보험료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합의안이 나오면 2026~2034년 매년 보험료가 0.5%포인트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매년 에 43%로 오른다.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소득득층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군복무 크레이트(가입 기간 추진가 인정) 확대 등도내년에 시행하게 된다.또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지고당해 연도 적자발생 시기는 2041년에서 2048년으로 늦춰진다.기금 소진 후 연김 지급액을 그때그떄 보험료로 충당한다고 가정하면 필요한 보험료가 최고 37.5%이지만합의안대로 가면 31.9%로 낮아진다.70년 후 누적 적자도 4321조원 줄어든다.기금 운용 수익률 목표를 5.5% (지금은 4.5%)로 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도 2071년으로 늦춰진다.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개혁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해 11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액은 6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상당히 약한 편이다.그래서 민주당과 노동계는 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정 안정을 우선하자는 측과 10년 가량 맞서왔다.하도 갈등이 심해 지난해 초에는 국회 연금특위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이견 해소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이떄는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리자는 소득 보장론 지지가 오히려 더 많았다.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소득대체율 인상 없이는 모수개혁 합의가 어려운 상뢍이었다고 볼 수 있다.월급 309만원 직장인, 40년 내면 연금(매달) 9만2000원 더 받아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최종합의 이루면 18년 만의 개혁도입 시 보험료 2.5%P 인상 효과시행해도 당장 연금 오르진 않아정치 상황도 연금개혁에 결코 우호적이진 않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게 되고 그러면 이슈가 대선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또다시 선거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그러면 2028년 제6차 재정계산(환경 변화를 고려해 제도를개선하는 작업)으로 밀릴 게 뻔하다.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처음엔 소득대체율 50%를 들고나왔다가 45%로 내렸고 이번에 다시 43%로 낮추면서여야가 합의점을 찾게 됐다.공론화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세계 연금개혁 역사를 보면 한 번에 개혁한 전례가 없다.조금씩 나아간다.그래서 합의안을 보면 소수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며'이번엔 모수개혁을 하고 다음에 구조 개혁 등을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안 대로 가면 보험료를 2.5%포인트 올리는 효과가 난다.소득대체율을 3% 포인트 올리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가 1.5% 포인트로 그만큼 보험료 인상 효과가 상세된다.'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3%'를 시행해도 연금액이 당장 오르진 않는다.소득대체율 인상 효과는 20, 30, 40년 후 나타난다.현재 노인 빈곤 해소에는도움이 안 된다.지금의 50대도 크게 줄어지지 않는다.다만 20~30대는 다소 도움을 볼 수 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300만원) 구간의 직장인이내년부터 40년 가입할 경우 첫 연금액은 월 9만2000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년 가입할 경가 드물기 떄문에 실제 증가액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이번 개혁이 2007년보다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07년 개혁 떄는 기금 고갈을 14년 늦췄고 그 덕분에 10년 가량 개혁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다.선진국의 연금개혁은 '70년 튼튼' 제도에 맞춰져 있다.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당장 보험료를 9%에서 19.7%(소득대체율은 그대로)로 올려야 한다.하지만 보험료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긴 쉽지 않다.현재 보험료에도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가 많기 떄문이다.윤석명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금 논의대로 합의하면 재정 효과는 없다'며'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산소호흡기라도 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김나한 기자야당, 부담 큰 연금 문제 이번에 매듭 의지 이재명 '43%안 수용' 당내 전달여당선 '자동조정장치' 융통성야당이 14일 전격적으로 '소득대체율 43%' 수용을 밝히자 여당도 즉각 '환영 한다'는 입장을 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43% 수용울 환영한다'며'부수적으로 제안한 사안들은 이미 정부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했다.민주당이 내세운 출산.군복무 크레딧 등은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도 있는 수용사능하다는 취지다.이날 민주당의 입장 선회에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작용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에대표가) '유연하게 협상 해보라'고 했고,이후(여당과) 잦은 물밑 접촉이 있었다'고 했다.이 대표는 13일 '43를 수용하자'는 최종 입장을 당쟁책위와 복지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한다.민주당 관계자는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잡으면 연금 개혁을 피할 수 없는데, 임기 떄 하기는 부담'이라고 했다.부담이 큰 연금 문제를 이번 정권에서 매듭짓는 것이 이대표 입장에서도 낫다는 의미다.한편 여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미룰 수 있다며 융통성을 보인 것도 공간을 낣혔다.민주당 관계자는 '노동계의 가장 큰 반발 대상이 자동조정장치'라며 '그 부분이 해결돼 노동계를 설득하기 시작했다'고 했다.야권은 자동조정장치가 연금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정부는 자동조정장치 필요성을 주장 중이지만 개혁안 처리에 걸림돌이 되긴 어렵다는 게 여야의 기류다.남은 쟁점은 '13%(보험료율).43%(소득대체율) 개혁안'을 어디에서 퍼리할지다.여당은 국회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야당은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길 바란다.보건복지위는 야당이 16, 여당이 8인 구조다.연금특위 구성과정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넣을 필요 없다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다.다만 여권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협상 의지가 있다면 빨리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 협의하자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이달 본회의는 20,27일 예정된 상태다.상임위 논의가 신속하게 진전된다면 3월 국회 내 처리도 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김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