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간첩 활동' 前민노총 간부 항소심 첫 재판서 "1심 형량 가혹해"

[육군사랑(박동현)]

'北 간첩 활동' 前민노총 간부 항소심 첫 재판서 "1심 형량 가혹해"

수원=김수언 기자

입력 2025.02.11. 17:40업데이트 2025.02.11. 17:47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지난 2023년 1월 18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심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석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등 이른바 ‘민노총 간첩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석씨 측은 항소심서도 간첩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광서)는 이날 오후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불량한 죄질, 재범 위험성 국가안보에 미친 영향 등을 비춰봤을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형은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 1심 재판부는 전 조직쟁의국장 석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또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씨에게는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씨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석씨에게 징역 20년을, 나머지에게는 각각 징역 10년~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석씨가 민노총 내에서 동조자를 포섭하는 등 반국가단체(북한)의 영향력이 민노총으로 스며들 수 있게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방치할 경우 민노총 내부의 혼란뿐 아니라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했다.

이날 석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전제 사실 중 지하조직인 ‘지사’의 실체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별다른 근거 없이 그 존재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간첩 혐의 공소사실 관련 내용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사실이라는 점, 유사 사건의 경우 2∼5년 형이 선고되는 범죄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합당한 판결을 해달라”고도 했다.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직 간부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해 11월 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폐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석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102회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써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외에서 세 차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도 받았다.

1심 판결에 따르면 석씨는 민노총 내부에 비밀조직을 만들었고 ‘지사장’으로 불렸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강원지사장’, 양씨는 ‘2팀장’으로 불렸다. 북한 공작원과는 일종의 ‘은어’를 주고받았는데 김정은은 ‘총회장님’, 북한 문화교류국은 ‘본사’, 자신들이 만든 비밀조직은 ‘지사’, 민노총은 ‘영업1부’라고 했다. 민노총 홈페이지 게시판과 유튜브 동영상 댓글도 대북 연락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씨는 2018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민노총 내부 통신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겼다. 2020년에는 민노총 선거에 출마한 위원장 후보들의 성향과 동향 등을 수집해 보고했다. 그해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후에는 국회의원 전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북한 공작원에게 넘겼다. 2021년에는 평택 미군기지와 오산 공군기지 등 군사시설을 근접 촬영해 북한에 전달했다.

북한이 2018~2022년 민노총 총파업, 2022년 대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한미 연합훈련, 이태원 핼러윈 참사 등 전후로 석씨에게 ‘정치투쟁으로 승화’ ‘반미·반일 투쟁 분위기 고조’ ‘반(反)보수 감정 확산’ ‘윤석열 퇴진’ 등 활동 방향을 담은 지령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이번 재판은 이르면 4월쯤 마무리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론기일을 3, 4월 네 차례 정도 하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다”며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들 구속 기간 내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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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간첩 활동’ 前민노총 간부 항소심 첫 재판서 “1심 형량 가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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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2025.02.11 18:05:12

북으로 추방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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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으나 서나 멸공

2025.02.11 18:01:16

이넘들 일가족을 가차없이 북으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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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6932073

2025.02.11 18:00:53

북한지령을 받고 활동한 간첩 사형이 마땅 한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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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2025.02.11 18:00:02

내부의 스파이로 국가는 망한다. # 완전 박멸.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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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

2025.02.11 17:57:53

국가보안봅을 폐지하고 간첩죄를 강화하는 형법개정과 1심에서 촐살형을 집행할 수 있는 가집행법을 입법하면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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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5.02.11 17:57:25

그냥...북한으로 가라고 하죠... 거기가 그리 좋다는데... 왜 여기서 뜨신밥 먹여가며 보호해줘야 하느냐고요, 북한으로 ...간첩질한 것들...다 올려 보내요. 건강에 좋은 옥수수밥 먹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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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틴 전

2025.02.11 17:56:32

사형이 타당한데 형이 가혹하다고 떠드니 참 한심한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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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5.02.11 17:56:00

휴전 중인 국가에서 간첩 행위는 그냥 사살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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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man

2025.02.11 17:54:01

공산주의에 동조하고,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집단과 법관, 검사, 국회의원들은 사형시켜야 나라가 산다. 지금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의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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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js

2025.02.11 17:53:56

북한[ 첩자면 사형이 마땅한 것 인데...... 당신이 동경하는 북한에서는 삼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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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싹쓸

2025.02.11 17:47:44

1심 선고 취하하고 사형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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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abo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