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남친 음낭 확 잡아뜯은 여성…"정당방위" 주장했지만 유죄

[라길래보다이]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56812

남친 음낭 확 잡아뜯은 여성…"정당방위" 주장했지만 유죄

몸싸움 도중 남자친구의 음낭을 잡아 뜯은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서울 강서구 한 주택에서 남자친구 B씨에게 목을 잡히자, 대응하고자 B씨의 음낭을 손으로 움켜쥐고 잡아 뜯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법정에서 A씨 측은 "사건 당시 B씨가 '넌 여기서 죽는다'라고 말하며 목을 졸랐다"며 "또 B씨가 침대 밑에 있던 밥솥을 들어 내려치려고도 했다"고 밝혔다. 음낭을 공격한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 대응을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B씨가 손으로 피고인 목을 조르거나 밥솥으로 공격하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에 대해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B씨를 공격하려는 의도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


이하 생략
전문 출처


이딴 나라에서 여자한테 결혼 출산 강요하는 게 ㅋㅋ~

[냉면]

그럼 ㅆㅂ 어쩌라고 죽게생겼는데 ㅋㅋ 미친것들아 ㅋㅋ

[냉면]

남자한테 죽어야되냐? 꼼짝없이? 저게 유일한 무기인데

[나그네핑]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 문다는 속담도 모르나? 힘 약하면 반항하지말고 죽어야됨?

[Instagram]

판사 남자라 꼬추뜯겼다니까 감정이입햇냐

[고영희 사랑해]

ㅆㅂ

[장혜인]

백만원이면 할만한디

[Kristen Stewart]

그럼 ㅅㅂ 먼저 공격하면 나도 공격해야지 진짜 미치셨나 칼을 맞았어도 공격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ㅇㅈㄹ했을 것 같은데ㅋㅋ

[앞으로뒷태 누가 쓰냐]

그럼 씨발 걍 맞고 있다가 죽어???? 미친 거 아냐 등신들이

[인식]

백만원 리액션: 고환 뜯기

[하바바 장관]

ㅅㅂ럼들

[너나잘해라]

ㅅㅂ

[writing]

그래도 긍정적이다 성폭행 피해자되기or 살인당하기 vs. 100만원 벌금내기 벌금내고 상여자 되어주마 시발

[쥑슨]

전치2주로 ㅈㄹ염병을 하네

[박경실이미선]

헐~ 어이없다

[(비공개)]

? 왜 유죄? 그럼 목 졸려서 죽었어야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