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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賂物) ++--
며칠 전 국회의원 모씨가
뇌물수수죄로 구속 수감되었다.
건설업체에게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뇌물!
(賂: 뇌물 줄 뇌, 物 : 만물 물)
듣기만 해도 알레르기 반응이 온다.
힘없는 민초이기에 부러워서는 아닐까.. 반문해 보면서.
국어사전은 '뇌물(賂物)'을 이렇게 정의한다.
'뇌물(賂物): 직권을 이용하여
특별한 편의를 보아 달라는 뜻으로 주는 부정한 금품'
뇌물은 주고받는 사람이 없어야
'맑고 밝은 사회' 가 이룩되기에 잠시 고찰해보자.
결론적으로,
뇌물은 사회를 수렁텅이에 몰아넣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맥빠지게 만드는 사회악이다.
뇌물은 누가 주는가?
즉 '뇌물공여자'는 누구인가...
뇌물을 주는 사람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법률상. 행정절차상 불가능한 것을 강행하려는 사람,
실력이 모자라는 사람,
적은 뇌물로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
담합하여 나누어 먹기를 좋아하는 사람,
권력이나 힘에 빌붙어 기생하는 사람 등이 뇌물을 준다.
뇌물은 어떠한 사람들이 받는가?
즉 '뇌물수수자'는 누구인가...
뇌물을 받는 사람은 공무원이다.
말단 면서기부터 시장. 군수. 도지사, 장.차관
국민이 선출한 지방자차단체의원,
국회의원, 대통령까지 모두가 공무원이다.
엄정한 법 집행, 공정한 행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무한 봉사해야하는 '공복(公僕)'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성립되는 것이다.
뇌물은 양당사자에게 어떻한 영향을 미칠까?
뇌물을 준 사람은,
뇌물공여액의 수백 배에 달하는 부정이익을 챙기게 된다.
뇌물액을 복구하기 위하여
편법. 부실공사. 부풀리기. 함량미달의 상품을 양산한다.
윤리. 도덕. 양심을 등지므로 인면금수(人面禽獸)가 된다.
'돈이면 최고다' 라는 의색이 팽배하여
정도경영(正道經營)을 외면하여 사회를 멍들게 한다.
뇌물을 받은 사람은,
직권과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 편법. 압력 등을 행사하여 편의를 제공한다.
정상적인 민원이나 행정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묵살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다른 뇌물을 찾아 기웃거린다.
권력의 유지와 자리보전을 위하여 또다른 부정을 저지른다.
뇌물에 제공된 금품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나?
기업이 준 정치자금. 뇌물 등은 당연히 원가에 포함되어
판매가격 상승요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기업의 속성은 '이익창출' 이므로,
지출된 비용은 당연히 원가에 반영되게 마련이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가격을 부풀리게 된다.
그래서 뇌물은 경제를 좀먹고, 사회악을 양산시키며,
성실한 국민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수반한다.
뇌물을 받은 고급공무원. 정치인들이 검찰의 소환을 받으면
너나없이 너무나 뻔뻔함에 국민의 감정을 유발시키곤 한다.
어쩌면 그리도 능글맞은지...
히죽히죽 웃으면서 발뺌한다.
"정치적 탄압이다."
"표적수사이다."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대가성이 없는 돈이다."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빌린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밝히겠다.".... 등등.
법익(法益)을 보호하고
엄정한 재판을 해야 할 법원의 판결도 가끔은 웃긴다.
얼마 전에 시민단체가 밝힌 납득하지 못할 판결문을 보면 그렇다.
소위 힘께나 쓰는 정치인이나 고급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되면,
"국가에 공헌한 바가 커서..."
"다른 사람들과의 평형성을 고려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나이가 많으므로..."
"수십년간 공직에 몸담고 있어서..." 등등,
온갖 웃기는 이유를 붙여서 풀어 주기에 급급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라는 유행어가 만연된 사회라면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정통성은 이미 평형을 잃은 것이다.
이런 세상을 사는 힘없는 민초들 가련할 뿐이다.
고급공무원, 정치인, 식자(識者)의 범죄는 엄벌해야 한다.
21세기의 공직자는
'성직자 보다 더 높은 청결성' 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망망대해의 '한국호' 는 난파선을 면할 수 없다.
정도(正道)가 살아있고
솟구치는 분수문화를 수입하기보다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폭포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때
한국과 한국인은
'가장 세계적인 나라, 가장 문화적인 민족' 이 될 수 있다.
이천오년 을유년 새해에는
부정하고 검은 돈은 주지말고 받지도 말며,
달라고 손을 벌리지도 말고, 설사 손을 벌려도 주지말자.
2005년 01월 13일
부드러운 세상 누가 가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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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누가 나는 뇌물도 안 주던데....잉..동호님.........@...ㅎ..그러니 청결성에 분수문화 퇴치하고 폭포문화 위하여 화이팅 입니다..동호님 갈수록 멋진말만 많이 하면 서강이 혼란스러워지는디유..잉..동호님 인기땜시롱.....ㅋㅋ..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하게 보내소서..잉..오늘두요
동호님 주신 글에서 대한 민국호는 마치 시한 폭탄을 안고 달리는 열차인 것 같습니다...정의가 바로서는 날이 언제 올런지...
별르 인기 엄떤디,,,,,차화님 뻥도 쎄셩~~캬~! 캬~! 캬~! 동호님~~내 한티 뇌물좀 써 보시라용~~고람 이쁘게 야그해 드릴께용~~아셧지랑~~히히히^&^~~~
히힛^^&~ 정의롭고 믿음직한 동호님같은 분만 계시다믄 울 민초들이 좀더 살기 수월할텐디 그졍? 태평성대가 열릴 것인디......불의에 맞서며 한치에 어긋남도 용납지 않으시는 동호님에 성정을 알기에 늘~존경스럽고...이웃을 내 일처럼 보살피시고 한몸 불사르시며..봉사하시는 동호님~~어디서도 인기 짱~!!
동호님~~날씨가 엄청 차네영~~감기 조심하시공...늘~ 행복하시길영~~동호님~~따랑해영~~^&^~~우헤헤^&^~~ 아~!! 뇌물 잘 받앗슈~~탱큐~~히히히^&^~
동호님 뇌물 좋아 하는 사람들 뇌 속에 물좀 채워주까요,,,,요리 전부 세우시라요,,오늘 밤새 물 줄라니깐요,,,,~~~!!!
오리발 내미는 인간들~~거저 얻어먹기 좋아하는 인간들~~승질나는 인간들~~누가 다 청소좀 해 주었으믄~~~평생 콩밥묵으면서...인면어 구경이나 실컷 하라구 혀요~~울 동호님~그 무기로다가...이 사회에 쫌만 공헌하셔요~~부정부패 척결,,퍅~~퍅~~!!!! 그나저나,,저 황금돼지 보구~~잔뜩 기대했었는뎅~~~+_+ 씁~~^^*
저두요, 저 황금돼지 지 주는줄 알앗구만요, 흐미 챙피... 갈수록 사업허기도 힘들어 죽것어요. 뇌물을 안 주니께 일을 줘야 말이죠...사회 분위기상 멍충이가 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