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8㎝ 위성 정당 투표 용지’ 4월 총선 때 또 봐야 하나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48㎝ 위성 정당 투표 용지’ 4월 총선 때 또 봐야 하나

조선일보

입력 2024.01.22. 03:24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22/TN274Q5UZ5BABF7FUMFUBHYX5I/

[사설] ‘48㎝ 위성 정당 투표 용지’ 4월 총선 때 또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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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2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실습에 참가한 구·군 선관위 직원 등 선거 관계자들이 모의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있다./뉴스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이 시작조차 못하면서 오는 4월 총선에서도 ‘떴다방’ 위성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등 군소 정당들이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하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 같은 위성 정당을 또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근간 유지를 시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잘못된 제도를 유지하겠다면 (우리도) 플랜B가 필요하다”고 했다. 득표 수에 비례하는 병립형 회귀가 여당의 당론이지만, 민주당이 선거제를 바꾸지 않으면 위성 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총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강행한 준연동형제는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할수록 비례의석은 줄어드는 구조다. 군소 정당을 배려한다는 명분이나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위성정당 논란이 제기됐다. 실제로 두 거대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후보들을 출마시켰다. 비례대표를 노리는 정당들이 난립하는 바람에 투표용지가 48㎝로 역대 최장(最長)을 기록하기도 했다.

위성 정당들은 총선에서 양당의 2, 3중대로 활용된 후 합쳐지거나 자매 정당 역할을 해왔다. 민주당의 위성 정당들이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강경파가 다수 국회에 입성,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써 준 최강욱 전 의원,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재판중인 윤미향 의원,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를 퍼트린 김의겸 의원 등이 모두 위성정당 출신들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기에 준연동형이 유지된다면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각에선 추미애·조국 전 법무장관이나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만드는 위성 정당 출현을 예상하기도 한다.

거대 양당이 위성 정당을 통해 비례 의석을 싹쓸이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태가 재현될 경우 가장 큰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이 끝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선거법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준연동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오더니 총선이 다가오자 이젠 ‘현실’을 거론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결국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장에 간 유권자들은 또 ‘48㎝ 투표용지’를 받아야 할 모양이다.

무수옹

2024.01.22 03:56:06

선거법이나 구획 조정을 미루는 것은 더불어망할당의 직무 유기다. 사전 선거는 폐지하고 개표는 수 개표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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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22 03:50:50

언제까지 선거때만 되면 온갖 집단들이 출마를 하냐?? 돈들이 그렇게 많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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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22 05:28:21

적어도 소송중이거나 범죄전과자들은 국회의원 공천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그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대변하는 선량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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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파랑

2024.01.22 07:46:16

이번 총선은 한국 정치를 망가뜨린 찢과 더듬어봉투당에 대한 심판. 당 간판 내리도록 투표로 보여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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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22 07:15:30

거두절미하고 대한민국 정치의 한계이자 부끄러운 민낯이지 않은가? 저런 놈들도 문제지만 그걸 방임하고 호응하는 무지하고 나쁜 N놈들이 정말 더 나쁘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볼 때마다 4월 총선의 중요성이 다시한번 부각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확실하게 드러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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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22 06:51:01

선거법이 선거때마다 거론되고 왔다갔다 하는것이 이해안된다.더불아 빨리 병립형으로하고 사전투표도 없애고 개표는 수개표로해라 더불이 또 저희들 입맛대로 한다면 국힘도 그에맞게 위성정당 줄줄이병합해서 선거치루면된다.이에는이로 대처하면된다.천하에 더러운것들이 더불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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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4.01.22 05:48:08

48센티 위성정당의 긴 투표지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건 부정선거를 막는것이다, 사전투표 없애고, 투표관리관 도장인쇄를 절대로 막고, 전산개표기 없애면 된다,못할것없다, 조선일보의 노력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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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1.22 05:44:10

정치인 대변은 강아지도 먹지 않는다고 했다. 정치인에게 국리민복이나 국태민안을 기대하는 것은 강아지가 수학 미분 적분 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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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1.22 05:04:43

이재명의 더러운 계산, 비례연합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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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4.01.22 08:15:32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다수당의 권력을 정작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용하는 것을 보니, 다시는 다수당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다. 이번 총선에서 합리적인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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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만이

2024.01.22 07:51:00

어찌되었든 다음 선거엔 민주개딸당 의원의석수 쫑내면 성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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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01.22 07:48:36

사전선거폐지. 전면 수개표, 비례대표 없애라. 국민의 힘 니들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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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22 07:38:53

총선 보이콧 운동 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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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동

2024.01.22 07:08:12

개판선거에다 부정선거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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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22 07:00:33

아직도 표로 입법을 심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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