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7대법 중 방송법과 정보통신법안을 발의한 국썅

[withstand]

 (학력)
1976.2 - 계성초등학교 졸업
1979.2 - 숭의여자중학교 졸업
1982.2 - 서울여자고등학교 졸업
1986.2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9.2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97.2 -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국제법전공)수료

(경력)
1995.2 - 사법연수원 제24기 수료
1995.3 ~ 1999.2 -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9.2 ~ 2002.2 - 인천지방법원 판사
2002.2 ~ 2002.9 - 서울행정법원 판사
2002.9 ~ 2002.12 - 한나라당 제16대 대통령후보특보
2003.7 ~ 2004.7 - 국회 한나라당 운영위원회 위원
2004.5 ~ 2008.5 - 제17대 국회의원
2008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2008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장

 정보통신망법

일명 사이버 모욕죄 2호 법안.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방송법은 지상파3사에 조중동이 진출하는것 한마디로 그들이 손에 쥐게 되는것이죠.

정말 병맛이네요 ㅡㅡ;

저작권법 돌려막기

 

[kertesz]

의원님 얼굴값 좀 하고 삽시다. 제발.

[욕하지말자]

전형적인 대한민국 기득권 인물이죠... 좋은집안(사학재단이죠..), 서울대 법대, 대신 인간이 덜 된 거죠.. 헛소리 찍찍하고.. 최근에 명언 아니 망언들을 자주 남기고 있죠.. 주어가 없다... 국민은 모른다.. 등등

[개그본능OdoM]

서울에서 일본 자위대 기념식이 이뤄진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이 여자는 거기에 참석을 했죠. 미친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