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오늘 LH 동탄 사업본부에서 동탄2신도시 총 연합회와 GTX 시민연대, LH공사간 3자 회의가 있었습니다.</P>
<P> </P>
<P>결론적으로 LH의 조기 개통의지는 매우 낮다 확인되었습니다.</P>
<P>철산위 의결문상에 나온 광역교통분담금 선납부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P>
<P>국토부가 동시개통에 대한 확답과 사업 확정, 특히 법정계획에 삼성-동탄 광역철도가 고시되지 않았는데 </P>
<P>어떻게 선납부를 하는가 할수 없다 밝혔습니다.</P>
<P> </P>
<P>조기개통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비용 14억원에 대해 철도공단과 공동분담해서 조속한 용역 발주와 연말 수립 요청에</P>
<P>같은 이유로 거부했습니다.</P>
<P> </P>
<P>법정계획에 삼성-동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킨텍스-수서(동탄)이 고시되어 있으며 삼성-동탄은 </P>
<P>그 일부구간으로 별개 시작된 것이다라는 주장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았으며 국토부의 공식입장도 그렇다는 데에 대해</P>
<P>전혀 동의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주무부처가 그렇다고 하는데 LH혼자 아니라고 부인합니다.</P>
<P> </P>
<P>국토부와 철도공단이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상상이 됩니다.</P>
<P>의결서 내용에 예산편성 전까지 LH가 선납부하라 는 내용의 국토부 장관 명의 협조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P>
<P>결국 기본계획이 나온 후 납부하겠다는 종전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P>
<P> </P>
<P>결론입니다.</P>
<P> </P>
<P>1. LH공사를 철산위 의결 사항 불이행에 해당되는 첫번째 기관으로 선정하고 감사청구 감사대상으로 선정하겠습니다.</P>
<P> 조기개통을 위해 가장 총력을 다해야 할 기관이 사업이 확정안됐네 뭐네 하며 가장 투덜대고 가장 회의적입니다. </P>
<P> 기본계획이 나와야만 내겠다는 답변은 최대한 늦게 내겠다라는 의도로밖에 안보입니다. 조기개통 의지 분명 없습니다.</P>
<P> </P>
<P>2. 기재부의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답변 기한이 8월 8일입니다. 이행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감사대상 여부를</P>
<P> 결정하겠습니다.</P>
<P> </P>
<P>3. 국토부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P>
<P> 철도망구축계획에 삼성-동탄이 있다는 것을 왜 LH에게 설명하지 않아 설득이 안되고 딴소리가 나오게 하냐는 질문에</P>
<P> 이미 협의진행 중에 여러차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전혀 말이 안통하는 뜻이 아닌가?</P>
<P> 3자 대면이 필요하겠군요. 3자 대면 추진하자는데 모두 동의했습니다.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P>
<P> </P>
<P>참석하신 연합회 분들 모두 우리나라 모든 SOC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확실히 알겠다는 반응입니다. 그럴만도 합니다.</P>
<P>어느 한 사람도 책임질만할 열정이 없고 조기개통 의지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P>
<P> </P>
<P>참석하신 분들과 늦은 점심을 함께 하며 감사청구 서명을 받고 소주 몇잔으로 전의를 불사르는 시간, 다행스럽게도 </P>
<P>철도공단에서 긍정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연말까지 기본계획 반드시 수립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곧 절차에 들어간다는 </P>
<P>답변입니다. 통상적인 기본계획 일정보다는 많이 단축될 것입니다. </P>
<P>속사정은 있겠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현재로써는 철도공단만이 문제해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P>
<P>주민들 요구를 반영하려 노력하고, 용기있는 결단에 감사드립니다. </P>
<P>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그나마...위안이 된 하루입니다. 참석하신 동탄2 연합회 집행부 분들 모두 </P>
<P>고생많으셨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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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봐서는 기본계획 고시후에도 전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국고 지원 금액과 같은 비율로만 내겠다는 해괴한 발언도 있었고 근거없는 주장이다란 문제를 삼자 일단 철회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조기개통 진정성이 있다면 저러지 못합니다. 다행스러운점은 다음주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목적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LH가 공동분담을 해라였는데, LH는 명백히 거부하였고, LH 협조없이 철도공단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합니다. 주민 의견과 요청은 모두 무시, 주무부처 의견과 장관 협조문도 다 필요 없습니다. 자의적 해석으로 비협조적입니다.
우선 오늘 회의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같이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크로님 조심스럽게 한말씀 드려도 되겠는지요? 결국은 기본계획 고시을 하여야 분담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 모든 사단은 이유불문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토교통부가 원인 제공자 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직무유기을 하고 있다고 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입주자들도 시민들도 정부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LH와 마찬가지로 분담금을 내겠다라고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분양대금에 결국 즉 원가에 포함이 되어있으니 말입니다.) 아파트와 광역교통시설의 진척율이 동일하게 가도록 관련 법령
개정 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무엇들을 하시는지? 특히 지난번 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열변을 토하신 용인시 지역구 국회의원분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아크로님이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은 분명 정치권에서 지자체에서 하여야 할 일입니다. 분명한것은 시민단체 민간단체에 할수 있는 일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나 공무원은 근거나 법령에 있어야 우선적으로 일을 합니다. LH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상급기관이라할 국토교통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것에 자신들의 보호본능으로 원칙적으로 가겠다라고 할수 밖에 없는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참고로 저는 LH와 아무 관련이 없
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국토교통부는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모습을 정책을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LH도 그나마 마지못해 따라 갈것이 아닐런지? 솔직히 말해 국민으로써 시민으로써 보면 진정성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기관은 단 한군데도 안보이고 또한 없으니 누굴 믿고 국민으로써 시민으로써 살아나갈수 있을런지? 국민을 시민을 거부하고 싶습니다.(어찌되었던지 그나마 철도공단에서 자진해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을 밟겠다라고 한것은 정말 다행이다 할것입니다.)
저는 오랜기간동안 그들의 행태를 익히 보아왔기에 지쳐있는것 같습니다. 임재호님께서 저의 마음을 대변하시듯 하시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LH측이 사업추진속도에 맞추어서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지닌듯 합니다. 각종 부지공급시에 분담금을 포함시킨 가격으로 매각하고는 분담금 납부는 미리 서두르지 않고 진척정도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현명한 계산인 셈 같구요. 하지만, 동탄2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gtx추진을 서둘러주는것이 더 이득이 될듯한데... 결국 정부의 추진의지를 미리 믿을수 없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탁구(핑퐁)실력은 올림픽 동메달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안면바꾸기 실력은 올림픽 은메달감입니다. 우리나라 LH와 기재부의 의무 불이행 실력은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모든 자들을 겪어봤지만 모두 메달 자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들에게 공동 MVP 를 수여합니다. 근데, 뛰는놈위에 나는놈이 있습니다. 오늘 GTX 동탄 현장에서 희희낙락 거리며 표밭을 갈구는 사람들..이들이야말로 국보급 레전드입니다 ^^
첫댓글 화이팅입니다
LH측의 그런 주장과 포지션구축은 이미 예견된 것이며, 쉽게 바뀌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야 조금 움직이려 할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바램사항과 현실사항은 이처럼 냉철한 것이지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봐서는 기본계획 고시후에도 전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국고 지원 금액과 같은 비율로만 내겠다는 해괴한 발언도 있었고 근거없는 주장이다란 문제를 삼자
일단 철회했습니다만 앞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조기개통 진정성이 있다면 저러지
못합니다.
다행스러운점은 다음주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 목적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LH가 공동분담을 해라였는데, LH는 명백히 거부하였고, LH 협조없이 철도공단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합니다. 주민 의견과 요청은 모두 무시, 주무부처 의견과 장관 협조문도 다 필요
없습니다. 자의적 해석으로 비협조적입니다.
정말 비상식적이군요.
저게 저들의 본 모습일테죠.
말로는 조기추진 속으로는 주민 우롱.
기본계획절차에 곧 착수한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아크로님 고생하셨습니다. 희망을 만들어가십니다.
좋은소식 감사합니다. 국가계획에 있는 것도 맘대로 엿바꿔먹네요. 우리말 이해못하는거보면 안드로메다에서 왔나?
우선 오늘 회의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같이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크로님 조심스럽게 한말씀 드려도 되겠는지요?
결국은 기본계획 고시을 하여야 분담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 모든 사단은 이유불문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토교통부가 원인 제공자 입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직무유기을 하고 있다고 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입주자들도 시민들도 정부가 하는 것을 봐가면서 LH와 마찬가지로 분담금을 내겠다라고 나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분양대금에 결국 즉 원가에 포함이 되어있으니 말입니다.) 아파트와 광역교통시설의 진척율이 동일하게 가도록 관련 법령
개정 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께서는 무엇들을 하시는지? 특히 지난번 시민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여 열변을 토하신 용인시 지역구 국회의원분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아크로님이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은 분명 정치권에서 지자체에서 하여야 할 일입니다. 분명한것은 시민단체 민간단체에 할수 있는 일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나 공무원은 근거나 법령에 있어야 우선적으로 일을 합니다.
LH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상급기관이라할 국토교통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것에 자신들의 보호본능으로 원칙적으로 가겠다라고 할수 밖에 없는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참고로 저는 LH와 아무 관련이 없
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권자인 국토교통부는 진정성 있고 책임있는 모습을 정책을 행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LH도 그나마 마지못해 따라 갈것이 아닐런지? 솔직히 말해 국민으로써 시민으로써 보면 진정성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기관은 단 한군데도 안보이고 또한 없으니 누굴 믿고 국민으로써 시민으로써 살아나갈수 있을런지? 국민을 시민을 거부하고 싶습니다.(어찌되었던지 그나마 철도공단에서 자진해서 기본계획 수립 절차을 밟겠다라고 한것은 정말 다행이다 할것입니다.)
저는 오랜기간동안 그들의 행태를 익히 보아왔기에 지쳐있는것 같습니다.
임재호님께서 저의 마음을 대변하시듯 하시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LH측이 사업추진속도에 맞추어서 분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지닌듯 합니다.
각종 부지공급시에 분담금을 포함시킨 가격으로 매각하고는 분담금 납부는 미리 서두르지 않고 진척정도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현명한 계산인 셈 같구요.
하지만, 동탄2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gtx추진을 서둘러주는것이 더 이득이 될듯한데...
결국 정부의 추진의지를 미리 믿을수 없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탁구(핑퐁)실력은 올림픽 동메달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안면바꾸기 실력은 올림픽 은메달감입니다.
우리나라 LH와 기재부의 의무 불이행 실력은 올림픽 금메달감입니다.
모든 자들을 겪어봤지만 모두 메달 자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정말 살기 힘든 나라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이들에게 공동 MVP 를 수여합니다.
근데, 뛰는놈위에 나는놈이 있습니다. 오늘 GTX 동탄 현장에서 희희낙락 거리며 표밭을 갈구는
사람들..이들이야말로 국보급 레전드입니다 ^^
아크로님이 계시지않았다면 사업자체가 물건너가서 분담금소송으로 주민과 LH간에 사단이 났을겁니다. 참힘든과정이네요
LH는 물건너갈수있다 생각하고 분담금 내지 않겠다입니다 ㅎㅎ
아크로님은 진정 살아있는 "레전드" 입니다.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의 개통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화이팅 ^
우리 시민모임 회원님들 모두가 레전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막일하며 각 지역에서 레전드로 활동하게될 분들을 양성하는 sergeant에 불과합니다. ^^...
국토부도 용인경전철관련 주민감사청구 소식 전해들었나 봅니다.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용인시민들이 보여주고 있네요. 그동안 진부한 탁상행정과 책임회피행정에서 벗어나 피부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고생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