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왔다리갔다리'식 국보악법 개폐 발언은 국보악법 최대수혜자에 다름아닌 그 부친에 대한 박 대표 자신의 이중적 감정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임을 반증하고 있다. 반민주악법 결사수호에 나선 집단들의 야만적이며 시대 퇴행적인 정치적 태도는 국론분열과 국가혼란 야기를 통한 정치적 물타기를 시도한다. 노정권은 수구집단들의 반역적 행태를 응징해야 한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며 달려드는 반민주악법 수호집단들을 포용하기란 불가능하다. 노정권의 결단과 조치를 재촉구한다.
미주 동포단체들, '국보법 완전폐지' 성명발표
미주 지역의 19개 재미동포 사회 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은 화해와 통일의 대상인 이북의 동족을 주적이자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반통일 독재정권이 평화로운 민족의 하나됨을 주장하는 모든 민족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며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포 단체들은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멀리 해외에서 살면서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민족 민주 통일인사들까지 탄압하고 조국방문을 불허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가나다 순으로 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 노둣돌, 노래지기, 미주동포전국협회, 민들레, 민족통신, 민주노동당미주후원회, 북가주겨레사랑모임, 우리문화나눔터, 워싱턴공동행동, 6.15공동선언실현재미동포협의회, 자주민주통일미주연합,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재미민족운동단체협의회, 재미청년연대뉴욕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재미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 통일맞이나성포럼, 풍물패 한판 등이다.
다음은 교포 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의 전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 미주 동포들은1948년 제정된 이래 한국 현대사의 지워지지 않을 오점으로 남을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보안법은 남과 북으로 갈라진 민족적 비극을 빙자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서 가장 가혹하게 우리민족을 억압해 온 채찍이고 감옥이었다. 국가보안법의 희생자들은 하나같이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평화적 민족통일을 주장했던 민족 민주 인사들이었으며 이들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야만적인 인권유린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규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화해와 통일의 대상인 이북의 동족을 “주적,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반통일 독재정권이 평화로운 민족의 하나됨을 주장하는 모든 민족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또한 멀리 해외에서 살면서도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한마음으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민족 민주 통일인사들에게까지 그 마수를 뻗쳐 인사들을 탄압하고 조국방문을 불허하는가 하면 최근 송두율 교수 사건과 같이 조국의 화해와 통일을 위하는 분들을 감옥에 쳐넣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그 뿐인가. 국가보안법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언론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억압하고 있다. 최근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남북간 일선취재에 임한 기자를 제 7조 찬양, 고무 조항, 제 8조 회합, 통신 조항, 제 10조 불고지 조항 등으로 잡아넣는 등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대세가 되어버린 화해와 민족공조의 모든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열린우리당 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상당부분의 독소조항들을 현존 형법에 옮겨 형법을 개악하거나 대체입법을 제정하는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존 형법의 개악이나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옷만 갈아입히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하다. 국가보안법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우리 미주동포들은 국가보안법으로 온갖 고문과 악형을 당하고 끝내 목숨까지 바치신 유명무명 열사들을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4년 9월 24일 (2004년09월26일 ⓒ민중의소리)
국보법 폐지 10월 행동, 어떻게 준비되나
국민연대, 10월 23일 국민문화제로 대중운동역량 총 집중 계획
각계에서 분출되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여론을 한데 모아내는 대규모 문화제가 준비중에 있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만명이 참가하게 될 이 문화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을 한순간에 잠재우고 정치권 압박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가능하게 하는 대중적 힘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그 의미는 더욱 남다르다.
다음달 23일로 다가온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문화제 '솔아, 푸르른 솔아(가칭)'. 이날 문화제에는 최근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고 창작과 사상.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문화예술인들도 함께 할 예정이다. 문화제는 서울과 전국 주요도시에서 동시에 개최되며 서울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수도권과 경기,강원지역의 시민, 대중단체들까지 참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는 이번 문화제가 2004년 하반기 국보법폐지의 국민여론을 만들어 정기국회를 크게 압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최측은 이번 문화제를 3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중적인 자리로 만들 계획이며 선전과 홍보, 투쟁, 티켓판매 등이 입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방식을 고민 준비중이며 이를 위해 중앙실천단을 꾸려 활동에 돌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청년.학생들로 구성되는 실천단은 10월 초부터 활동에 들어가며 문화제 성사를 위해 티켓판매와 거점선전전, 100만 청원운동 진행 등을 담당하게 된다.
10월 각계의 대중실천 봇물, 국가보안법폐지 큰 물결 이뤄낸다. 10월 4일부터 중앙실천단이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이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점실천 및 선전전, 100만청원운동을 벌이며 매주 목요일 '국가보안법 폐지실천의 날'을 진행한다. 10월 9일에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와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대회 그리고 3차 전국동시다발 100만 청원운동 캠페인이 이어진다. 10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전국의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페지를 위한 총궐기와 동맹휴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16일에는 4차 전국동시다발 100만 청원운동 캠페인을 17일에는 민주노총 주최로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5대 개혁입법 쟁취결의대회가 서울과 전국 동시다발로 개최된다.
국민연대와 문화예술계는 10월16일부터 22일까지를 문화행동주간으로 선포하고 영화제, 전시회, 패러디 콘테스트, 퍼포먼스 등을 선보일 계획이며 이 흐름은 10월 23일 서울과 전국 동시다발로 열리는 문화제로 모아진다. 문화제를 통해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민주.통일에 동의하는 대중 가수들도 만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태지, 신해철, 전인권, 양희은, 이적, 윤도현 밴드 등이 물망에 올라있다. 미술계, 영화계도 함께 결합해 무대미술, 영상예술이 가미된 수준 높은 무대예술도 함께 선 보일 예정이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문예위원장은 "매우 광범위한 각계 각층의 국민들까지도 공감하고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문화제가 되게 할 것이고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폐지 운동이 더욱 탄력을 받고 11월과 12월에는 실질적으로 국가보안법 문제가 국회에 상정되 폐지될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힘, 결정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추석연휴가 끝나 10월로 접어들면 거리곳곳에서 시민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함께 외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09월28일 ⓒ민중의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