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

[너구리]

230227 (별첨)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1).hwp

288.00KB

230227 (보도자료) 제2차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책 발표.hwp

296.50KB

참고2

현행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

1. 피해예방

󰊱 (지연인출·이체) 100만원(1회) 이상 입금(송금·이체 등)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를 통한 출금·이체 발생 시, 30분간 거래를 지연

󰊲 (지연이체서비스)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며, 입금 30분前 취소 가능(창구거래 未적용)

※ 건별한도(최대100만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이용가능

󰊳 (입금계좌지정서비스) 미리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송금(1일 100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만 가능(창구거래 未적용)

󰊴 (해외IP차단서비스) 국내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 차단

󰊵 (은행전화번호진위확인서비스) 은행에서 고객대상으로 전화·문자 발송시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조회

2. 피해 확산방지 및 구제

󰊱 (임시조치) 금융회사 자체점검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해 이체·송금을 지연 또는 일시 정지

󰊲 (지급정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해 지급을 정지

󰊳 (전자금융거래제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계좌명의인의 모든 전자금융거래를 제한

󰊴 (채권소멸·피해금환급) 예금채권을 소멸시켜 피해자에게 환급

󰊵 (전화번호이용중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금융위는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권고·요구·명령 또는 개선계획 제출 명령 가능

※ ➊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➋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거래 업무 수행에 있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산인력·전산시설·전자적 장치 등의 개선 또는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