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업적을 위한 전작권 환수

[녹림처사]

◈ 좌파 업적을 위한 전작권 환수 ◈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비밀 모임이 있었어요

자주파 핵심부가 은밀히 모여 대미 자주 방안을 합숙 토론하는 자리였지요

내부에선 ‘피정(避靜·retreat) 모임’이라고 불렀어요

군에 끊임없이 전작권 자료를 요구하고 전환 계획도 내라고 했지요

노 정부의 정체성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군은 끝까지 반대했지요

미국도 난색을 표했어요

600조원 넘는 천문학적 비용도 걸림돌이었지요

결국 조기 전환은 무산됐어요

자주파는 두고두고 아쉬워했지요

문재인 정부도 재차 나섰지만 상황을 뒤집진 못했어요

수면 아래 가라앉은 전작권을 다시 끄집어낸 건 이재명 정부이지요

임기 중 전작권 환수를 공언하더니 2028년으로 앞당겼어요

자주 국가론을 펴며 “내일 당장 환수해도 문제없다”고 말했지요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전작권에 진심”이라고 했어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때도 전작권부터 꺼냈다고 하지요

전작권에 제동을 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여권의 십자포화를 맞았어요

그러자 군 지휘부나 동맹파 참모들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지요

성역이 돼버린 것이지요

이 대통령은 핵심 좌파 운동권 출신으로 볼수는 없어요

경제·안보 실용 노선을 내세워 왔지요

그런데 왜 이토록 전작권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여권 핵심 인사는

“대통령이 전작권을 본인의 레거시(업적)로 여긴다”고 했어요

노·문 정권도 하지 못한 좌파 진영의 오랜 과제를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지요

이 대통령은 좌파의 아웃사이더였어요

‘문조털래유’라는 노무현의 적통에게 무시당하고 정체성을 공격받았지요

이를 뒤집을 좌파적 레거시가 필요했고 그 카드가 전작권이었어요

조기 환수로 ‘대미 자주 지도자’ ‘노무현의 계승자’라는

정통성을 세울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지요

친명·친청의 공세를 막을 방파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노 정부 자주파를 전면에 세웠지요

일부는 ‘피정 모임’의 멤버였어요

안보 정책에 노무현 코드가 새겨질 수밖에 없었지요

이 대통령의 잇단 자주 발언도 ‘자주 군대’와 ‘동북아 균형자’를 강조한

노 전 대통령과 닮은꼴이었어요

하지만 ‘전작권이 없으면 자주 국가가 아니다’라는 대통령 인식엔

적잖은 오류가 있어요

전작권은 전시 연합 작전에 참여하는 부대에 대한 지휘권이지요

미군 사령관이 행사한다고 대통령과 군 수뇌부의 지휘권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 임기 중’으로 시기를 못 박고 밀어붙일 일도 아니지요

‘자주’라는 정치 구호가 대북 방어 능력보다 우선해선 안 되지요

전문가들은 “주말 골퍼 실력으로 프로 골퍼를 지휘하긴 힘들다”고 했어요

‘자주 국방=선(善)’으로 여기던 시대도 지났지요

안보를 혼자 힘으로만 지키는 나라는 없어요

다자·경제 안보가 중요하지요

미국도 동맹국과 연합 체제로 가고 있어요

유럽 여러나라를 지키고 있는 나토군의 사령관도 미군이지요

‘자주는 옳고 동맹은 굴종’이라는 이분법은 위험하지요

그런데 지금 한미 갈등은 위험 수위를 넘고 있어요

미국은 6개월째 군사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지요

‘한미 간 신뢰 훼손, 백악관과 고위급 협의 불통’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쿠팡 논란과 대미 투자 이견은 여전하지요

한·중 밀착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도 깊어 가고 있어요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미 정부는 자주 코드와 전작권 급발진에 불쾌감을 보이고 있지요

일각에서 “미군 전력 일부를 빼거나 유엔군사령부를

일본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요

주한미군사령관은 4성 장군에서 3성으로 낮추고

주일미군사령관을 4성으로 격상시킬 거란 소문도 없지 않아요

이는 주한 미군 감축과 전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지요

‘대미 자주’ 레거시(업적) 하나를 위해 70년 넘는 대북 안보 동맹 체제를

무작정 흔들어선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더욱이 북한은 우리에게는 없는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권양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