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떼

[2회/이영주]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역공동체가 해당 지역에서만 유통 가능하도록 발행한 민간화폐입니다.

지역화폐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유통하는 보완화폐의 하나이며, 때로 그 보완화폐가 통용되는 경제방식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데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식과 유형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지역화폐의 발행은 대개 구성원 간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차원의 문화 창출을 목표로 기획됩니다. 대체로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과 장기침체, 소비성향 하락과 내수시장 침체 상황에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며, 그밖의 지역적 재난 상황 등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도 발행합니다.

지역화폐는 그 지역의 공동체 상호간 유통 시스템에 동의한 공동체에 의해 운영되는데, 지역화폐의 운용을 위해서는 물리적 형태로 이 제도를 만들고 실물인 화폐, 카드 등을 제작하고 유통하는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기획,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재명 더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에 이를 많이 발행하고 사용하더니 이젠 국가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생색을 내는 일에 왜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것인지 역시 이재명식 억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증액을 요청한 가운데, 다섯 번의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에서 487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와 환수 조치를 합치면 3억3900만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지자체(광역·기초)의 지역화폐 부정유통은 총 487건 적발됐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적발이 3년간 총 500건도 안 되는 것은, 매년 길어야 한 달가량만 단속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1년에 두 번, 보름에서 한 달가량 조사에서만 드러난 수치여서 지역화폐 부정사용을 전수 조사할 경우 문제점이 더 발견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2021년 상반기 3월16~31일(112건 적발) △2021년 하반기 10월1~29일(90건 적발) △2022년 상반기 3월16~4월7일(80건 적발) △2022년 하반기 11월7~25일(104건 적발) △2023년 상반기 4월3일~28일(101건 적발)까지 광역·기초단체의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3년간 지역화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경우 불법 환전 등 부정유통 적발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이 수치는 행안부 단속 적발 건수를 더한 것으로, 지자체별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형별 적발 현황은 가맹점주가 가족 등을 동원해 상품권을 대리(할인)구매한 후 자신의 가맹점에서 물품 판매 등 없이 불법 수취·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2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화폐는 1만원어치를 9000원에 살 수 있어 통상 10%의 이익을 본다. 그 차액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세금으로 할인이 이뤄진다.

행안부 단속에서 가맹점주가 가족을 동원해 상품권 345만원을 할인받아 구매한 후 목욕탕 등 자신 명의의 가맹점에서 사용한 것처럼 속여 지역화폐를 부정취득한 일이 적발됐다. 복권 판매점, 본사 직영점, 외국계 프랜차이즈 등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불가한 곳이 지역화폐 사용점으로 등록되기도 했다.

유흥주점이나 대규모 입점 점포 등 가맹점 등록 불가업종임에도 가맹점으로 등록한 '제한업종'은 110건, 현금과 차별대우하거나 60% 이상 사용한 경우 전액 환급해줘야 하나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79건으로 나타났다. 상품권 결제 거부는 29건이다.

행안부는 부정유통 적발 건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총 41건(2억3800만원), 환수 171건(1억100만원), 등록취소 307건의 조치를 취했다.

정부와 여권은 지역화폐사업을 선심성으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7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립 끝에 3525억 원의 예산을 되살려냈다. 올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지역화폐 예산을 '0원'으로 책정했으나, 지역화폐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소득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로 신속하게 내수를 회복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해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정부에 지역화폐 예산을 7052억 원, 3525억 원, 877억 원 증액을 각각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책정한 지역화폐 예산 '0원'에서 최대 7052억 원, 최소 877억 원 증액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사업을 생활예산으로 주장하며 증액을 촉구했다.

지역화폐사업에 투입된 중앙정부 예산은 △2019년 884억 원 △2020년 6689억 원 △2021년 1조2522억 원 △2022년 7000억 원 △2023년 상반기 3522억 원으로 총 3조617억 원이다.

정부는 지역화폐사업은 중앙의 선심성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할 문제라는 시각이다.

기획재정부는 김희곤 의원에게 "지역화폐는 할인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지자체가 발행규모·할인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지자체 사무이나, 그간 코로나 대응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 지원했다"며 "지역 간 형평성, 자체 발행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월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 관련 "국가가 현금 살포식으로 보조금 주듯이 전방위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화폐와 관련해 "투자 대비 효과와 국고 지원의 적절성 등 지난 대선 때부터 수많은 논쟁을 낳은 사안"이라며 "이런 정치적 목적의 예산조차 민생예산으로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희곤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 지원은 2019년부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현재 1000조원 이상의 누적된 국가채무로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포퓰리즘 정책을 위한 국비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출처 : 뉴데일리. 지역화폐 부정, 대충 적발해도 487건… 그래도 이재명 "예산 늘려, 발행 의무화하겠다“

  국회가 지역화폐 발행을 의무화하겠다는 주장이 말인지 소리인지 제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화폐’이니 발행을 하고 유통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故) 박원순 시장 시절에 서울에세도 '제로페이'라는 것을 만들어 아는 사람들에게만 큰 혜택을 주더니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제로페이를 장려하기 위해 쓴 헛돈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습니다.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크게 성공을 하면 그 지자체의 성과이고 실패를 하면 그 지자체의 책임일 뿐인데 왜 이를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라는 것인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외화내빈이라고 겉으로는 무슨 큰 성공이라도 거둔 것처럼 자랑하지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세금이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것은 밝히지 않을 뿐입니다.

선심은 지자체에서 내고 부담은 정부더러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억지주장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무슨 일이든 본질을 벗어나면 반드시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왜 야당 국회의원들만 모르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2회 영주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