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6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6일자

1. 광주시 일자리 창출-경기 지표 '미스매치'

광주시가 민선 6기 들어 수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정작 고용률 등 상당수 관련 경기 지표는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나 미스매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6일 광주시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의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실적은 올해 4월까지 7만3514명으로 민선 6기 일자리 창출 7만개 공약을 조기달성했는데요,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률은 2015년 126%, 2016년 156%, 2017년 1만6992명으로 목표치보다 달성률이 높습니다. 이같은 실적과는 달리 통계청 발표 광주시 경기 지표들은 밝지 않은데요, 우선, 고용률은 민선6기 출범 당시인 2014년 7월 59.5%이던 것이 2017년 9월 58.6%로 0.9%포인트 낮아졌고, 실업률은 2.7%에서 2.9%로 0.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수출액은 2400만 달러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1억2200만 달러 늘어 무역수지가 줄면서 흑자폭이 1억4600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공공 일자리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들이어서 신규 창출로 보기 어려움에도 높게 잡은 것을 두고는 민선 6기 실적쌓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민간 부문 목표치 하향은 달성률 채우기용 아니냐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2. '이미 한 번 팠다?' 광주교도소 암매장 발굴중 상하수도 배관 발견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를 발굴하던 중 땅 속에서 상하수도 배관이 발견습니다. 배관을 묻기 위해 최소 한 차례 이상 굴착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암매장 발굴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이날 시작된 옛 광주교도소 부지 내 암매장 발굴 작업이 오전 한 때 중단됐습니다. 애초 파악하지 못한 플라스틱 재질의 배관 2줄이 암매장 발굴 과정에서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기념재단은 발굴 작업에 앞서 법무부를 통해 암매장 추정 장소 주변에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매설된 가스 배관을 피해 발굴 작업을 진행했는데, 확인하지 못한 배관이 이날 발견됐는데요, 이날 발견된 상하수도 배관의 존재는 1980년 5월 이후 최소 한 차례 이상 땅을 파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암매장 발굴 조사 방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광주 고교 무상급식 확대 무산…'불씨 살리려는 의회'

광주지역 고교 무상급식 확대 논의가 최종적으로 진척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영남 의원의 질의에 광주시교육청 박재성 교육국장은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광주시가 최종적으로 '내년 고교 무상급식 지원은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는데요, 박 국장은 "올해 고 3학년 무상급식 비용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한 상황에서 내년에 광주시가 지원하지 않으면 확대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지난해 의회에서 광주시가 올해 고 3학년 무상급식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광주시장이 (무상급식 확대)포기하더라도 의회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 증액을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

4. 정의당 광주시당 “지난 3년간 형사입건 광주시의원 18%(4명)”

정의당 광주시당이 “지난 3년간 형사입건된 광주시의원이 전체에서 18.18%고, 5개 기초의회 구의원 중 14명이 임기 중 단 한 차례도 구정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의당 광주시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한 ‘정의당 광주시당 지방선거 TF’ 조사 결과인데요, 6일 정의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제7대 광주시의회 의원 22명 중 18.18%에 해당하는 4명이 그동안 형사입건되거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5개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광주지역 전체 기초의원 65명(2명은 사퇴)이 지난 3년간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정질문은 112회였습니다. 구의원 한 명당 3년간 평균 1.7회의 구정질문을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전체 구의원의 21%에 달하는 14명은 임기 중 단 한 차례도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광주도시공사 불법·비상식 운영 도마 위

광주시 도시공사(이하 광주도시공사)의 운영의 각종 문제점들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경님 광주시의원은 지난 3일 산업건설위원회의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임대아파트 수의계약 관리 특혜 의혹, 병가직원 근무평정 감점기준이 적용된 인사규정, 상무골프연습장 입·출구 시설 불법 수익판매시설 임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급락 등의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주 의원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가 수의계약으로 관리운영을 위탁한 선운지구 임대아파트 업무와 동일한 자체업무를 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사업장은 쌍촌영구임대 500세대, 금호영구임대 1500세대, 하남영구임대 1500세대, 신창국민임대 650세대, 하남국민임대 886세대 등 총 5036세대에 달합니다. 주 의원은 “특별히 새로울 게 없고 준공된지 얼마되지 않은 아파트라 관리의 어려움도 없는 임대아파트 관리를 수의계약을 줄 이유가 없다”고 특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상무골프연습장 출입구에 불법으로 수익판매시설 임대를 해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5. 광주 수완지구에 ‘세월호 기억공간, 소풍’ 조성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천변공원 산책길 가운데 세월호 기억 공간이 마련돼 잊고 있던 기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넘게 진상규명을 활동해온 수완지구 주민들이 4일 풍영정천 천변공원에 ‘세월호 기억 공간’을 만들고 행사를 열었는데요, 사단법인 마을두레와 수완마을촛불모임, 광산촛불모임 등은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나로클럽 뒤편 풍영정천 천변공원에서 ‘기억의 소풍((小風)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진실을 밝히고자 3년간 촛불을 들며 활동해 온 ‘세월호를 기억하는 수완촛불모임’이 제안하고 마을 주민과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해 이뤄졌는데요, 이들은 “2014년 4월16일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세월호 참사 후 희생자가 모두 돌아오기를,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매주 촛불을 밝히고 노란리본을 달고 마을길을 걸었다”며 “가슴 아픈 상처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작은 생명도 존중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기억공간을 만든다”고 공간 조성의 의의를 새겼습니다. 앞으로 세월호 기억공간 소풍은 공동체 활동 공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