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엔저 이제 멈추지 않아... "달러-엔 150엔 초과"로 드러난 재무부와 일본은행의 "무대책 이유"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요물의 정

[お持て成し]

엔저 이제 멈추지 않아... "달러-엔 150엔 초과"로 드러난 재무부와 일본은행의 "무대책 이유"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요물의 정체" / 11/3(금) / 현대 비즈니스

◎ 엔화 약세 대응, 재무성 "참패 역사"

엔화 약세가 멈추지 않는다.

전편 "달러-엔 150엔 돌파로 엔화 약세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재무부가 저지른 '환율 개입 참패'의 역사와 '멈추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엄청난 진상"에서 전했듯이 즉각적인 엔화 약세 진행을 막으려면 제로금리 정책을 멈추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10월 31일 정책결정회의에서 일본은행은 YCC(일드커브컨트롤) 정책의 유연화를 꾀해 물가전망을 끌어올렸을 뿐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하고 말았다.

이대로라면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화돼 국민의 생활에 또 다른 피해를 줄 것이다.

한편, 시장에서는 재무부에 의한 「환율 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있지만, 달러 매도 개입은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과거사에서도 분명하다.

이번에는 재무부의 달러 매도 개입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세히 소개한다.

◎ 달러 매도 개입 난이도 높아…

엔 매수·달러 매도 개입은, 가지고 있는 달러를 파는 것으로 실시된다. 원자가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환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액 달러 자금이다.

엔저 유도를 위한 달러 매수-엔 매도 개입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엔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효과가 날 때까지 개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엔고 유도를 위한 달러 매도-엔 매수 개입으로는 달러 자금에 한계가 있다.

재무성의 「외환 준비 등의 상황」에 의하면, 2023년 9월말 시점의 외환 준비는 1조 2372억 달러. 그 중, 달러 매도 개입을 위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달러"의 소지는 예금 등이 되지만, 그 잔액은 2000억달러 정도로 전체의 20%에 미치지 못한다.

나머지 약 79%는 미국 국채를 중심으로 한 채권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

BIS(국제결제은행)가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조사에서 2022년 4월 하루 전세계 외환시장 거래액은 7조 5084억 달러이며 이 중 달러-엔 거래액은 1조 136억 달러다.

외환보유액은 하루 달러-엔 거래액을 다소 웃도는 수준으로 당장 쓸 수 있는 달러 보유액은 하루 달러-엔 거래액에 한참 못 미친다.

엔저의 시세 흐름을 바꾸기에는 충분한 액수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달러 매도 개입을 위한 달러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려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매각해야 하는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 '미국'을 팔기 힘든 일본

채권은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미국 국채를 팔면 미국의 장기 금리가 상승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엔저 진행의 한 원인은 미일 금리차에 있지만 엔저 진행을 멈추고 엔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달러 매도-엔 매수 환율 개입에 필요한 달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 국채를 매각하면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미일 금리차가 확대돼 엔저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환율 개입을 하는 데는 미일 무역 불균형(무역 마찰) 해소 등 여러 이유가 있다. 97년에는 120엔대에서 엔고 유도를 위해 달러 매도·엔 매수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2002년에는 125엔대에서 엔화 약세 유도를 위해 달러 매수·엔 매도가 이뤄지고 있다.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달러·엔 환율 수준은 그때그때의 경제·사회 정세 등에서 동일하지 않다. 현재 엔화 약세가 수입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어 엔화 강세 유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했듯이 달러 매도·엔 매수 개입만으로 엔화 약세 진행을 멈추고 엔화 강세로 유도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환율 개입으로는 일시적인 엔저 억제가 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거의 효과가 없을 것이 분명하다.

◎ 엔저를 막는 단 하나의 방책
　

본래 환율 엔고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거나 세계에서 일본 제품이 팔리는 등 엔화를 살 수 있는 경제 상황을 만들면 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상황을 끌어올리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더구나 국제통화기금(IMF)은 2023년 일본의 GDP(국내총생산)가 독일에 역전돼 세계 4위로 추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10월 23일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일본 경제가 침체되는 마당에 엔화가 살 수 있는 경제상황을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래도 환율 개입을 해서라도 엔저 진행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미일의 금리차 확대를 멈추고 축소시키는 것이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즉 현 단계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재 기사 「그때, 현장은 얼어붙었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에게 「경제학의 대천재」가 물었다! 그 「공기 좋지 않은 직언」의 위험한 내용」에서는, 현재의 일본 경제가 처해 있는 입장과 금융 정책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와시오 코이치(저널리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a7a27166945644d540ed63a5c5aa8843ce1f023a?page=1

円安はもう止まらない…！「ドル円150円超」で露呈した財務省と日銀の「無策のワケ」と、そ

円安はもう止まらない…！「ドル円150円超」で露呈した財務省と日銀の「無策のワケ」と、そのウラに潜む「魔物の正体」
11/3(金) 6:33配信


301
コメント301件


現代ビジネス
円安対応、財務省の「惨敗の歴史」
photo by gettyimages

　円安が止まらない。

　前編『「ドル円150円」突破で円安はどこまで進むか…財務省がやらかした「“為替介入”惨敗の歴史」と「止まらないインフレ」のヤバすぎる真相』でお伝えしたように、即効性のある円安進行を阻止するには、ゼロ金利政策を止めるしかない。

【実名紹介】「１ドル150円」に迫る円安のいま買いたい「プロ厳選銘柄5選」

　ところが、10月31日の政策決定会合で日本銀行は、YCC(イールド・カーブ・コントロール)政策の柔軟化をはかり、物価見通しを引き上げただけで、ゼロ金利政策を継続してしまった。

　このままだと、インフレはさらに加速して、国民の生活にさらなるダメージをもたらすことだろう。

　一方で、市場では財務省による「為替介入」への警戒感はあるが、ドル売り介入は“ほとんど効果がない”のが現実だ。それは過去の歴史からも明らかである。

　今回は、財務省のドル売り介入がいかに難しいかを詳しく紹介しよう。

ドル売り介入の難易度は高い…
日本円の価値を守る方法ないのか…Photo／gettyimages

　円買い・ドル売り介入は、手持ちのドルを売ることで実施される。原資となるのは、基本的に外国為替特別会計で保有している外貨準備のドル資金だ。

　円安誘導のためのドル買い・円売り介入は、事実上、無制限に円資金を調達でき、効果が出るまで介入を続けることができるが、円高誘導のためのドル売り・円買い介入では、ドル資金には限界がある。

　財務省の「外貨準備等の状況」によると、23年9月末時点の外貨準備は1兆2372億ドル。そのうち、ドル売り介入のために“すぐに使えるドル”の手持ちは預金などになるが、その残高は2000億ドル程度で全体の20％に満たない。

　残りの約79％は、米国債を中心とした債券などで運用されている。

　BIS(国際決済銀行)が3年に1度行う調査では、22年4月の1日あたりの世界の外国為替市場の取引額は、7兆5084億ドルで、このうちドル・円の取引額は1兆136億ドルだ。

　外貨準備の総額は、1日のドル・円取引額を多少上回る程度で、すぐに使えるドルの手持ち額は、1日のドル・円取引額に遠く及ばない。

　円安の相場の流れを変えるのには、十分な額とは到底言えない。となれば、ドル売り介入のためのドル資金を調達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ためには、保有している米国債を売却する必要があるのだが、ここにジレンマがあるのだ。

「アメリカ」を売りにくい日本
日銀・植田総裁がやるべきことは一つしかない　Photo／gettyimages

　債券は価格が低下すると、利回りが上昇するため、米国債を売却すれば、米国の長期金利が上昇してしまう可能性があるのだ。

　現在の円安進行の一因は、日米の金利差にあるが、円安進行を止め、円高に誘導するために行うドル売り・円買いの為替介入に必要なドル資金を調達するため、米国債の売却を行えば、米国の長期金利が上昇して、日米金利差が拡大することで、円安を加速させる可能性があるのだ。

　為替介入を行うのには、日米の貿易不均衡(貿易摩擦)の解消など、さまざまな理由がある。97年には120円台で円高誘導のためにドル売り・円買い介入が行われている。一方で、02年には125円台で円安誘導のためにドル買い・円売りが行われている。

　適当と考えられるドル・円の為替水準は、その時々の経済・社会情勢などで同じではない。現在は円安が輸入物価の上昇を引き起こしている一因と考えられていることで、円高誘導が必要と考えられているのだ。

　だが、ここまで述べてきたように、ドル売り・円買い介入だけで円安進行を止め、円高に誘導するのは容易なことではない。

　しかも、為替介入では一時的な円安抑止とはなっても、結果的にはほとんど効果がないことは明かだ。

「円安を止めるたった一つの策」
　本来、為替円高を実現するためには、例えば、日本への投資が増える、あるいは、世界で日本製品が売れることなどで、円が買われる経済状況を作ればよい。しかし、日本の経済状況を上向けるのには時間がかかる。

　ましてや、国際通貨基金(IMF)は10月23日、23年の日本のGDP(国内総生産)はドイツに逆転されて、世界4位に転落するとの予想を発表しているのだ。

　このように、日本経済が低迷する中で、円が買われる経済状況を作るのは一朝一夕にできるものではない。

　それでも、為替介入を行ってまでも、円安進行を阻止する必要があるのならば、日米の金利差拡大を止め、縮小させるのがもっとも即効性がある。

　つまり、現段階では、マイナス金利政策を終了することが最有力な方法だといえる。

　さらに連載記事『その時、現場は凍り付いた…！　植田日銀総裁に「経済学の大天才」が噛みついた！　その「空気よまない直言」のヤバすぎる中身』では、現在の日本経済が置かれている立場と金融政策のあるべき姿について、詳しく紹介しているので参考にしてほしい。

鷲尾 香一（ジャーナリ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