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외교안보전략: 양아치 전술인가?...이해영 교수

[이니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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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Young Lee 21시간  · 

<트럼프의 외교안보전략: 양아치 전술?>

일전 포스팅한대로 트럼프 외교안보전략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관련된 트럼프의 발언과 새로 런닝메이트로 지명된 밴스의 말을 들어 보더라도 거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첫째, 일전 말한대로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다. 이는 유럽의 나토동맹국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따라서 우크라문제도 유럽의 문제이니 스스로 해결하라는 말이다. 이미 헝가리총리 오르반이 EU내 온갖 견제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를 만나 그 결과를 공유했다. 11월 5일 당선확정과 동시에 트럼프는 우크라전을 종결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위해 오르반이 중개인으로 계속 뛸 거로 보인다. 이는 곧 젤렌스키와 헤어질 시간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인이야 두둑히 챙겨둔 재산을 가지고 미국등지로 도피하는 것도 괜챦은 옵션이다.  트럼프/밴스 팀으로선 견적이 나온다. 바이든의 우크라투자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좀 손해보더라도 지금 손절하는 것이 차선이다라는 말이다. 

둘째, 서아시아는 전혀 다른 문제다. 특히 팔레스타인에겐 바이든이 최악이면 트럼프는 극악이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에게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헤즈볼라와의 전쟁을 위해 하마스 잔존세력이 남더라도 전략적 주공방향을 북부 레바논으로 옮기고 있다. 그리고 시리아에 대해서도 공격을 개시했다. 이후 ‘시오니스트’ 트럼프정권이 이스라엘에 대해 대대적인 군사적 지원을 개시할 경우 상황은 또 모른다. 마찬가지 이란과도 적대적 긴장은 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지점에서 이란과 사실상의 군사적 동맹관계인 러시아, 중국과의 긴장도 불가피하다. 

셋째, 아래 트럼프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말하듯, 대만이 미국 반도체산업을 100% 먹어갔으니 “방위비를 내라”는 것이다. 즉 동네양아치 ‘자릿세’ 받듯,  대만이 부자되었으니 이제 돈으로 때우라는 말이다. 유럽과 관련해서도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되” 단 니들 돈으로 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내에선 언제는  중국의 대만 ’침략‘이 2025년이라 하더니 2027년으로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다. 미CIA가 하는 일이 언제 아니었던 적이 있던가.  침략을 하는데 누가 날 받아 놓고 하는가. 한가지는 분명하다. 대만이 독립선언하면 바로 전쟁이고 한국도 여기에 끌려들어간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내가 보기엔 높지 않다.  

바이든정권의 지정치경제학은 한마디로 ’동맹궁핍화‘에 있다. 말은 동맹이지만, 유럽, 일본, 한국, 대만등 소위 동맹에 빨대꽂고 빨아 먹는 방식이다. 트럼프는 이 보다 더 나갈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sharing에서 방위비 ’이전‘shifting을 거쳐 방위비 ’전담‘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방위비는 단순히 대북용이 아니다. 트럼프의 안보전략은 ’중국주적론‘에 기반한다. 주적이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란 말은 대북 방위는 한국이 스스로 단 니들! 돈으로 알아서 하고, 여기에 얹어서 반중국 방위에도 돈을 태우라는 뜻이다. 안그러면 ’주한미군 뺀다‘식이 될 것이다.  

제국은 이제 ’동맹궁핍화‘ 즉 소극적 빨대꽂기에서 더 진화해서 글로벌 지대추구형rent-seeking 패권전략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다.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이 아주 잘 보여주듯, 미국의 금융자본주의는 이미 ’지대추구형‘ 즉 FIRE (금융, 보험, 부동산) 부문을 중심으로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된 지 오래다. 이제 단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도 미국은 글로벌 ’렌티어rentier‘가 되는 것이다. 그것은  삥이나 자릿세 뜯어 먹는 다소 ’귀여운‘ 양아치 단계에서 출발해 점차 고도화될 것이다. 최근 미국방부가 한국방산을 미국과 통합하자는 식의 ’담대한‘ 구상을 말하는 것을 연상해 보면 되겠다.  

윤석열은 최근 나토정상회담을 다녀 와서 한미가 ’핵동맹‘이 되었다고 자랑했다. 동맹에 따로 핵동맹따위가 있지 않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윤석열은 지난 번 한미일삼각동맹을 성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국빈방문을 보상으로 받았고 가서 덤으로 ’기타 한 대 동전 한 닢‘을 받아 왔다. ’핵협의그룹‘어쩌고 하는 거 말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기에 조금도 관심없다.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핵동맹은 원래 그런 개념이 없으니 당연히 곧 사라질 말이다. 이제 어쩌나. 대전략이 없으니 한국이 안팎 곱사등이 신세가 되는 것이 다음 순서다.  

기억해 두자. 유용할 것이다. 트럼프에게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한 비즈니스의 계속‘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