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총리 증인신청' 기각…선관위 서버 검증 요구도 안 받아들여

[육군사랑(박동현)]

헌재, '韓총리 증인신청' 기각…선관위 서버 검증 요구도 안 받아들여

유종헌 기자

박혜연 기자

입력 2025.02.11. 20:10업데이트 2025.02.11. 22:12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검증 요구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하고 있다./헌법재판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말미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한덕수·이경민에 대한 증인 신청은 그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부르자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측의 두 번째 선관위 서버 검증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 측의 검증 요구를 한 차례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다시 기각한 것이다. 문 대행은 “앞선 결정에 법령 위반이 없다”면서 “만장일치로 2차 검증 신청을 기각한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추가로 신청한 증인 3명에 대해서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채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최근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이날 변론기일에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신 실장 증인신문이 끝난 뒤 먼저 구치소로 복귀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열린다. 이날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출처 헌재, ‘韓총리 증인신청’ 기각…선관위 서버 검증 요구도 안 받아들여

헌재, ‘韓총리 증인신청’ 기각…선관위 서버 검증 요구도 안 받아들여

100자평

밤하늘별처럼

2025.02.12 00:20:38

도대체 이런 재판을 왜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 재판 진행상황 보다가 분노가 치밀어서 더이상 볼수가 없다!! 아니 증거도,증인도,검증도 다 안된다고 하면 재판 왜하는데?? 이게 무슨 재판인가? 그냥 재판흉내내는 연극이지~ 비싼 국민 세금들여서 저따위로 재판할거면, 차라리 연극배우에게 시나리오주고 시나리오대로 연극하라고 하면 더 잘할것 같은데~ 어이~ 더이상 연극하지말고 때려치워! 그따위로 재판하고 월급받기 미안하지도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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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롭게살자

2025.02.12 00:04:58

왜 안하는데? 헌재에 지들맘대로하는 엿장사가 왠말이냐 ! ! 엿장사는 엿팔러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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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07000139

2025.02.12 00:04:46

헌재는정말 문제 투성이네요. 재판관들이 윤통을 아예 탄핵시킨다고 결정지으놓고 재판진행은 쇼로 하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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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산하

2025.02.12 00:04:26

문형배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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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1

2025.02.11 23:58:57

법령위반과 선관위서버 검증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검증을 기각하는지 납득 불가다. 차제에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서버 검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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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리2

2025.02.11 23:57:52

헌법재판소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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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자유

2025.02.11 23:50:42

이 기회에 부정선거에 관한 모든 이슈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면 된다!! 선거는 보수ㆍ진보 가릴것 없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문제가 되는 모든 상황을 수면 위로 올려놓고 철두철미하게 조사하자!! 숨기는 자가 도둑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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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li

2025.02.11 23:49:03

우리법 연구회 소속으로 확인된 문형배 재판관은 같은 회원인 다른 재판관들과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자기들의 답에 반대되는 증인자는 모조리 기각하여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해주기로 작정한것 같다. 1심으로 끝나는 헌재가 가장 중대한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기울게 탄핵심리를 한다니 사법부가 아니라 인민재판식이니 그저 탄식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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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북극한파

2025.02.11 23:45:49

계엄의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가 부정선거 의혹이다. 최우선으로 선관위 서버를 열어보고 검증해야 하는데 기각하는 것은 문제를 감추는 것이다. 문제가 없다면 좋은 것이고 있다면 고쳐야 할 일이다. 당장 공개해라. 사전선거와 결과가 제대로 맞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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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

2025.02.11 23:41:23

웃기는 나라다. 일반 시골 판사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인간들을 9명 몰아놓고 ,왜 그들이 대한민국 앞날을 좌지우지하게 하는가?. 관상학적으로도 인물이 아닌데 어떻게 그들한테 매달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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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빈탄

2025.02.11 23:41:23

헌재는 왜이리 현정부에 각을세우고 다 불리하게 진행하고 있을까 법은 헌재재판관들만 아는것이 아닌데 중도 보수 헌재재판관님 헌재가 바른길로 갈수있도록 목소리좀 내주세요 문대행이 하는대로 지켜보지만 말고요 아님 조용히 계시다 결정적일때 한방 날릴겁니까 정말 중립적이지 않은 불공정의 진행에 속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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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스파이

2025.02.11 23:40:39

왜 의혹을 자꾸 증폭 시키는가? 날이라도 잡혀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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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리안

2025.02.11 23:38:49

중공의 하수인 노릇하는 헌재는 즉각 해산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헌재를 해산하고 좌익 판사들을 모두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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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여명의산

  2025-02-11 21:54:16

  윤대통령의 증인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아주 헌재는 탄핵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이미 설정하고 나오는 진영 재판을 하겠다는 의도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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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67yu578

  2025-02-11 22:29:14

  저항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고, 영상에 다 공개되었는데 이제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에서 사실을 말한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도하는 이승우, 여근호, 김자현 기 레 기 들은 뭐하자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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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콜롬보

  2025-02-11 23:49:42

  재명이의 외모가 모 연예인보다 잘생겼다고 닭살 돋는 아부발언을 한 안귀령( 얘도 화교?)가 계엄군의 실탄없는 화기를 붙잡고 마구 흔들던 모습기억 안나나? 경비들어간 계엄군에게 소화기 마구 뿌린 장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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