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소송참가

[alcnls]

참가인은 공동소송인에 준하는 지위가 주어지는 것이므로,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서 피참가인이 누구인가요??

예를 들어 연탄공장사건에서 주민이 행정청을 대상으로 소송중인경우 이때 참가인이

공장주인이고 피참가인이 주민이란 얘긴가요???

[라온나]

연탄공장사건에서 주민이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중일때는 참가인이 공장주인이죠.... 그리고 피참가인은 행정청이 되겠죠....

[빨라쿠통]

피참가인은 소송제기한 사람 아닌가요?

[소주병자리]

피참가인이란 원고(행정청)와 피고(주민)이며,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서는 동의청,협의청이 참가인이 되고, 주민에대해서는 공장주인이 참가인이 됩니다.

[alcnls]

답변감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