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추진에 대한 글입니다.

[hatch]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글입니다.

저도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전월세 상한제가 전세난과 월세난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전월세 난 발생의 가닥을 잘못잡고 있는것  같습니다.

말그대로 재개발 남발로 인한 멸실의 증가, 그로인한 투기자본 득세(분양권사재기)

등으로 인한 상대적 공급감소로 인한것인데

가격을 눌러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말그대로 언말에 오줌누기죠.

아마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겁니다.

그냥 법만 만들어 놓는거죠

그냥 계약할때마다 5% 올려주는 법안으로 정해진겁니다.

한나라당, 전월세 상한제 추진 4월국회서 여야합의 가능성…청와대ㆍ정부는 신중한 입장
기사입력 2011.03.16 17:36:35

한나라당이 `전ㆍ월세 상한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산하 서민주거안정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최구식 의원은 16일 "서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ㆍ월세 상한제`를 일부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우선 전ㆍ월세 가격 상승이 극심한 지역을 `전ㆍ월세 거래 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뒤 임대료 상한선을 고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임대료 상한율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관리지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며 임대인이 상한선 규정을 위반하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또 전ㆍ월세 가격이 올랐지만 상승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은 `전ㆍ월세 거래 신고지역`으로 분류해 시ㆍ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신고지역`에는 조정 절차가 도입된다.

즉 이 지역에서 임대인이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때 임차인에게 조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ㆍ여당은 그동안 `전ㆍ월세 상한제`가 시장을 왜곡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 의사를 고수해왔지만 지역구 주민 표를 의식한 한나라당이 이를 뒤집은 셈이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아직 당론으로 정해지거나 지도부에 정식으로 보고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상한제 일부 도입은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TF에서 아주 좋은 안을 만들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해 한나라당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움직임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동안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적극 주장해왔던 민주당도 한나라당 측 태도 변화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이 민주당 측 요구를 대폭 수용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였다"며 "전ㆍ월세 해결을 위한 정신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면 전ㆍ월세 상한제는 4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ㆍ월세 상한제는 집주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도입 초기 공급 물량 감소와 전ㆍ월세 가격 일시 폭등 등 부작용이 높아 그동안 국회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실제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2009년 9월 발의했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1년 반 가까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여당 방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 또는 신중한 움직임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한나라당도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여당 측 진의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한나라당 정책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몇몇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2ㆍ11 전세대책 발표 때 "전ㆍ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은 `독배`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시장 전문가들도 염려를 표하고 있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체 4.8% 수준만 공공이 공급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개인이 전ㆍ월세를 제공하는 개인거래 시장"이라며 "법인이 다수 존재하면 가격 통제 후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가능하겠지만 개인 간 거래 규제에 따른 후폭풍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달려라 쏘순아]

저도 세입자이지만 전월세 상한제는 반대 입장입니다.
당장의 상승에 대한 처방이지만 효과도 의심스럽고, 차후 전월세 가격이 빠질경우에는 형평성상 전월세 하한제도 두어야 겠죠.
어차피 발목잡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만 맡겨 문제를 해결하는것도 옳지 않지만, 규제남발로 인한 문제해결은 더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와이파이]

전월세상한제 하라고 합시다. 가격상한제를 정한다는 것은 시장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현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예를들어 1억에 전세를 둔 집주인이 있다 칩시다. 그사람은 1억5백만원밖에 재계약시 받을수 업는데 신규로 전세를 놓는 집주인은 2억에 전세를 놓을수 잇다고 하면 이건 불공평한 처사구요. 2년뒤 집주인이 들어가 살고싶어도 갱신권이라는 제도 때문에 들어가 살수없다면 이건 뭐 악법중의 악법입니다. 세상에 전월세를 4년간으로 할수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전월세상한제 한번 해보자구요. 어떤일이 벌어지나 아마 어느순간 쓰나미가 몰려올겁니다.

[hatch]

이해가 가지 않는 정책입니다. 이런것을 정책이라고 명하는것 조차 창피한 것 같습니다. 탁상공론하는 고위 공무원들의 즉흥적인 사고 방식에 도출된 엽기적인 정책이며,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정책입니다. 말그대로 5%까지 올릴수 있는 합법성을 띄는거구요. 지금 현재 국민들은 하향 안정적인 전월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mimimi]

빠져나갈 구멍 100%있습니다 기존 세입자만 더 힘드들 것 입니다 차라리 상한제보다 보조금지급으로 대처를 하는 게 옳을 듯 한데 돈 풀기는 싫고 민심은 당장 잡아야겠으니.

[달동네달푼이]

좋은 법 맹글어 났는데도~그래도~전세깞 더 오르게되면 뭐~우리 (한나라땅)책임인가~우린 할꺼 열심히 다 혔잔어~
mimimi -->빠져나갈 구멍 100%있습니다
답뼌-->미꾸리 처럼 자신있으시니~좋으시겠수~
미꾸리 잡는 법을 맹글어야지~표를 받지~

[와이파이]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전월세 놓는집 재산세,종부세 면제 해주고 전월세주택을 양도시 다주택자라 할지라도 전월세기간만큼 장기보유주택공제를 해준다면 전월세 상한제 찬성입니다. 지들은 10원짜리 하나 안들이고 단지 집가진사람 돈 뺏어다가 없는사람 준다는 홍길동적 사고방식은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류심조]

이쪽 저쪽 다 환영 못받는 정책....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matia]

서민 우롱하는 것 같은 느낌.....
서민주택건설에 민간사업자 끌어들이고....뭐 하는 짓인지 ...궁금...
4대강 대신 서민주택건설 천리마운동이 감동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애란]

전월세 상한제 - 상가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료 많이 상승한 몇년전의 일 기억해 보았으면 피해는 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