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장택동]‘저질 판사’ ‘저질 검사’

[귀암(龜巖) 김재형]

동아일보|오피니언

[횡설수설/장택동]‘저질 판사’ ‘저질 검사’

장택동 논설위원

입력 2024-01-21 23:48업데이트 2024-01-21 23:48

법정에서 판사는 ‘슈퍼갑’이다. 재판 진행과 판결이 전적으로 판사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법관의 눈치를 살피고 지시에 따른다. 수사와 기소에서는 검사가 절대적이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하느님”(김두식 ‘불멸의 신성가족’)이라고 느낄 정도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조용히 판검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법관은 재판을 할 때 재판을 받는 것”이라는 아하론 바라크 전 이스라엘 대법원장의 말처럼 판검사의 언행과 판단은 추후 평가의 대상이 된다.

▷재판과 수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변호사들이 지적하는 판검사의 대표적인 문제는 막말이다. 서울변회의 법관 평가를 보면 피고인에게 “예전 같았으면 곤장을 칠 일”이라거나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하는 등 거친 말을 한 판사들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검사에 대한 대한변협의 평가도 비슷하다.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은 없고 변호인 선임 비용은 있냐”, “죄를 지은 사람이 너무 당당한 것 아니냐”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검사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다음으론 맡은 업무를 얼마나 철저하고 공정하게 처리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다. 별 이유 없이 재판을 1년 넘게 방치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도 파악하지 않은 채 공판을 진행한 판사, 원고와 피고를 혼동해 판결을 번복한 판사가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검사 평가에서도 피의자를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하거나 증거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재판에 들어온 검사들이 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판검사들은 옷을 벗은 뒤에야 남의 눈에 본인이 어떻게 비쳤는지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한다. 변호사로 전업하고 법원을 다시 보게 됐다는 판사 출신의 정인진 변호사는 “인간 존중 없는 취급에 법대(法臺) 앞에 선 사람들은 분노하고 좌절한다”고 썼다.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들도 “변호인으로서 검사를 보면 ‘나도 예전에 저랬을까’ 싶을 때가 종종 있다”고 말한다. 현직에 있을 때 깨달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성찰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가능한 일이다.

▷물론 밤잠을 아껴가며 재판과 수사에 전념하고 당사자들을 배려하는 판검사들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판검사에게는 예외 없이 높은 윤리적 기준과 업무의 완결성이 요구된다. 재판과 수사의 당사자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일이어서다.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온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명예 등을 결정하는 일을 가지기 때문에 자가(본인)의 수양을 더욱 긴급히 아니하면 안 될 것”이라는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말은 지금도 판사와 검사 모두에게 유효하다.

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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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en

  2024-01-22 05:57:58

  나라 명운이 걸린 중법죄 혐의자가 좌빨판사 한넘 손에서 좌지우지 되는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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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데리안H

  2024-01-22 04:03:59

  '간단한 사건 재판 16개월 끌다 사표 내버린 판사의 변명' ㅋㅋ
  
  https://vo.la/nfR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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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ullee뽀리영감

  2024-01-22 04:46:22

  조국,추미애,이성윤,등등 얘네 때 보다 더 저질이 언제 있었더냐?? 저질중에 갑이다 갑!! 그런것들이 임기 끝나고 책들은 잘들낸다.., 읽어보면 무협지 수준도 안됀 참, 한심한것들..,발레파킹이나 하며 권력에 폴더인사나 하는것들이 지금도 정신 못차리는 것을 보면 가관이다. 공수처... 말 그대로 빈손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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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hov8

  2024-01-22 06:31:10

  1심 판사는 지극히 객관적이고 신속정확한 AI 판사로. 2심에는 인간판사에게 왜 1심에 이견이 있는지 의견을 내게하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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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a1

  2024-01-22 07:45:06

  저질에도 못미치는 저질 정치인들! 3박자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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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OHJIN

  2024-01-22 07:38:29

  다른건 몰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은없고 변호사 선임할 비용은 있냐는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인데! 특히 사기꾼들은 피해변제는 안하고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비일비재한데 이런 나쁜넘을 고액의 범죄에 연관된 돈을 받고변호하는 변호사는 장물애비랑 뭐가 다르냐!! 그저 지들밥그릇 건드린다고 나쁜검사 취급하는 장물애비 변호사들 명단부터 까봐라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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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처구니

  2024-01-22 08:48:30

  저질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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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nwoo6621

  2024-01-22 08:38:29

  요즈음의 법정을 쳐다보면
  판사님보다는
  판사 Ksski가 훨씬 많다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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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4-01-22 08:14:26

  저질 판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팔이범죄당 같은 스레기범죄조직이 더 악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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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청천

  2024-01-22 09:00:09

  AI시대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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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ym

  2024-01-22 07:18:21

  맞다
  저질판사 검사, 우리나라 근대 역사에 검사판사들은 수많은 비리와 치외법권적인 권력을 누렸다.
  개혁을 해야 한다 빨리 AI로 대체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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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2024-01-22 08:34:37

  저질 판사 저질검사도 있겠거니 와 저질 언론과 저질 유튜브 라는 가짜 언론인들이 더 많이 있어서 사회를 더 어지럽히는 언론사 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