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독일식 정당명부제란 이런겁니다.

[날라리]

링크글은 2007년정도에 쓰여진 글 같네요.

비례대표는 지역구 단위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아닌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이다.

현행의 전국구 의원이 일종의 비례대표제이다. 다만 현행의 전국구의원은 지역구에서 정당이 공천한 후보들의 득표수를 합해 전체 투표인수로 나눈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다. 이를 1인 1표제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는 2001년 현행 비례대표제의 배분 방식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의 지방선거에서는 1인2표제(정당투표)가 도입되었다.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전국구)의석수를 각 1:1로 하고, 먼저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정한 후, 지역구에서 당선된 정당후보자를 뺀 나머지 숫자를 명부 순서에 따라 의석을 할당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총수가 100명이라고 할 때, 지역구의원을 50명, 비례대표를 50명으로 하고, A당이 정당투표에서 40%를 득표하고, 50개 지역구 중에서 26명의 당선자를 내었다고 가정하면, A당은 [100(총의석) * 40%(정당득표율) - 26(지역구 당선자) = 14]명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내는 방식이다.
A정당은 지역기반이 강하여 지역구에서 52%의 의석을 얻었으므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비례대표를 할당받은 것이다.
이 제도는 지역기반이 약한 반면 계급·계층에 기반하고 이념과 정책 실현을 지향하는 정당들의 출현과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정당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

결론은.. 당 지지율이 30%면 (지역구+비례대표) 합쳐서 30%의 의석을 점유하게 되는겁니다. 

윗글의 정당명부제와는 차이가 많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총 수로 봤을때는 두번째줄에 있는 전원비례대표제와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goooood]

정당들이 정책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고.. 온건다당제 구도에서 타협과 협상에 기반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잇는 것도 장점이고.. 이게 도입되면 네거티브 정치, 이미지 정치, 지역패권주의, 낮은 투표율과 정치적 무관삼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정봉주 미래비서실장]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이건 정당득표율에서 전체 의석점유율이 계산되고 그 안에서 지역구/비례대표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글이 정확한 독일식 정당명분비례대표제의 시스템입니다.

[판타스틱]

말뿐입니다...오히려 우리나라 특성상 지역정당이 더 기승을 칠수 있습니다...바로 전략상 한나라당에게 표주고 친박연대에게 비례대표제만 하면 오히려 보수강화를 하기위해서 아주 적격이 됩니다...자유선진당도 충남에서 비례를 많이 받으면 오히려 무시받지 못할 당이 되구요...독일식정당명부제는 뜻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통합진보당 의석수 늘이는데 좋은 꼴입니다...그리고 더불어서 친박연대나 자유선진당같은 지역당들이 기생하기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성준]

뭔가 잘못이해하시는듯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미 서로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지역정당이 군소정당이라면 이익을 볼수는 있겠죠

[이성준]

하지만 아무리 지역당이라고 지지율에따라 의석수를 받아서 지역의 민의를 국회에 반영할수 있다면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판타스틱]

민주통합당 지지자들이 정당투표때 한나라당 찍을까요? 누구 찍을까요? 한나라당 찍은 사람들이 과연 몇명이나 야권에 표줄까요? 누구줄까요? 답은 뻔히 나와있습니다..과연 친박연대가 지역의 민의인지는 생각해봐야 합니다..이성준님 말대로라면 지역의 민의를 거역하면 안되지요...지역당이 나오는것도 당연한거구요..

[이성준]

그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영남에는 한나라당만 호남에는 민주당만 나오지 않고 지역의 다양한 민의가 반영될수 있습니다

[판타스틱]

지금 우리나라는 지역주의를 깨자 지역당을 깨자고 하고 있는데 이성준님은 지금 시대를 역행해서 가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성준]

고정 지지층 때문에 걱정하시는것 같은데 어차피 강남과 대구에서 받을의석수등 현행 선거제 보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나은지 따져볼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이성준]

시대를 역행해가다뇨;; 제가위에서 이야기한 경우는 지역당지지율이 지역에서 100%일때를 가정한것잉뿐이고 실재로는 그렇게까지는 안될겁니가 오히려 지역의 다양한 민의가 반영되서 지역당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평성]

통합진보당 의석수 늘이는데 좋은 꼴이면, 바로 시행해야죠? 지금 통합민주당을 믿어요? 김진표같은 이가 원내대표하는 곳을 믿어요? 민주당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요? 진보당아 강해져서, 민주당을 좀 쪼게 만들어야죠.

[판타스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정당이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이지만 나중에는 사이좋게 주고 받을 수 있는 당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겁니다...뻔히 저기에보면 별같지도 않은 친박연대가 35석정도 가져가버리고 제 3당이 되버립니다...머리좋은 정치인들입니다..친박연대 거의 망가질려고 하는데 절대로 당 안없앨것 같네요..

[공평성]

현행 선거구제에서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 거대 양당 체제는 앞으로도 존속이되겠지요. 소수정당들은 그냥 소수로 전락하고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를 진보와 보수로 양분하는 것 자체가 근시안적 사고입니다. 다양한 집단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집단,정당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을까요? 지난 총선에서 민노당이 분열되면서, 의석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남 사천과 창원에서 민주노동당이 지역구를 석권했지요. 은평을에서 창조한국당이 당선되었지요. 소수지만, 건강한 정치세력의 성장에 투표해준, 사천,창원,은평 유권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찬사가 아직도 기억나는군요. 소수의 건강한 정치세력이 성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