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창출 큰 대기업, 중소기업의 덩치 키우기 막는 규제 고쳐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고용 창출 큰 대기업, 중소기업의 덩치 키우기 막는 규제 고쳐야

조선일보

입력 2024.01.23. 03:2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23/23QB4N26T5BZXCCO7XD7JQGW2A/

[사설] 고용 창출 큰 대기업, 중소기업의 덩치 키우기 막는 규제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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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알파시티 SW융합테크비즈센터(DNEX)에서 열린 '2023 청년굿잡 일자리 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붐비고 있다./뉴스1

종업원 300명 이상인 대기업 취업자가 지난해 8만9000명 늘어난 308만7000명을 기록,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대기업 취업자 수는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취업자 중 비율이 10.9%까지 올라갔다. 반면 300명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비율은 89%로 통계 작성 후 최저로 떨어졌다. 경제 활동이 위축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대기업은 취업자를 계속 늘렸고, 불경기 중에도 버티는 고용 유지 능력이 중소기업보다 낫기 때문일 것이다.

대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대부분의 취업 준비생도 대기업 일자리를 원한다. 그런데 한국에선 대기업 규제가 심해 중소기업이 덩치를 키우기를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이 있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300인을 넘어서 중견·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순간 각종 조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고 위탁 거래 규제, 공시 의무 등 규제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 규제 대상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이 되면 적용되는 규제가 274건에서 342건으로 늘어난다. 세금 감면, 금융 혜택 등 각종 정책 지원도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다.

이런 구조 탓에 대기업 수는 수십 년째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현재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은 852곳으로, 전체의 0.014%에 불과하다. 10년 전 비율(0.015%)보다 오히려 줄었다.

주요 선진국은 대기업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미국 기업 중 대기업 비율은 2011년 0.56%에서 2021년 0.88%로 올라갔다. 대기업에 대한 차별 탓에 최근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국내 중견기업 300곳 중 31%가 중소기업 회귀를 고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271곳은 중소기업으로 돌아갔다. 해당 기업들은 중소기업 회귀 이유로 조세 부담(52%)을 가장 많이 꼽았고, 각종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26%)도 주 요인으로 꼽혔다.

중소기업에 혜택이 많다 보니 생산성을 높이기보다 국가 보조금만 따 내는 좀비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세계 무대에서 다른 나라 대기업과 경쟁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 그러려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은 줄이고,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규제를 대폭 수술해야 한다.

북한산 산신령

2024.01.23 05:59:39

이런것들이 쓰레기같은 민주당 좌파들의 정책이었다 문어벙시절 만든 악법으로 나라가 엉망이다 바로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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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23 04:10:47

누가 뭐라하든 대디업의 경제기여는 인정해야한다....그리고 대기업 규제로 생산성을 떨어트리면 국가경제력도 감소하게 된다....기업규제는 풀어 세계화로 나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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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23 04:33:58

기업은 투자고, 투자는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인위적인 정부 규제는 필요악일 수도 있겠지만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정부의 규제나, 혜택에 눈치 보기도 당연하겠지만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지상 선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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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23 08:22:33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란 치열한 경쟁과 그를 통한 수익 창출이며 정부는 기업들이 맘 편히 생산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이 기본일 것이다!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한다는 생각은 떨쳐 버리고 잘못된 제도와 규정은 과감히 뜯어 고쳐 정말 기업들이 신바람나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길 바란다.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대기업에 이르는 선순환은 양질의 고용 창출과 국가 발전을 위한 세수 확보에도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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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수

2024.01.23 08:17:04

윤석열 정부가 잘해주기 바란다. 대통령 각하 힘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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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건달

2024.01.23 07:23:41

고용을 많이하면 오하여 세제혜택을 더 줘야지… 공부 잘 하면 감점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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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1.23 06:58:28

기업은 돈 버는 조직이다. 봉사단체가 아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여 대기업이되고 일자리는 거기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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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1.23 06:38:05

대기업이 그동안 차별을 많이 받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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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1.23 06:25:39

대기업을 심하게 규제하려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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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23 04:55:49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율이 보장돼여야 한다 대기업이 고용창출이 크다고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는 정부의 경제통재는 민주적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다 그런데 재도가 국민을 위한 길이라며는 차라리 민주사회주를 독일등 유럽 경제이념을 선택하며는 어떨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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