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7일자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7일자   1. 광주지역 남성, 가정 생활 치중 비율 2.7%   일과 가정의 시간사용에 대해 광주 지역 남성들이 ‘직장생활에 우선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97.3%, ‘가정생활에 우선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2.7%로 나타나며, 남성의 가사노동·양육 분담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에 반해 같은 질문지에 대해 여성들은 직장생활 73.7%, 가정생활 26.3%로 남성과 차이를 보였는데요, 7일 광주여성재단이 발간한 ‘젠더 브리프’에 따르면, ‘일과 가정생활 병행이 어려운 이유’로 여성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36.4%, 남성은 경제적 어려움(초과수당 때문에 장시간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 24.0%로 확인돼 여성과 남성의 일·가정생활 병행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다른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맞벌이 가정의 여성은 일·가정생활 병행에 ‘가사노동 부담’, ‘자녀·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 ‘보육과 돌봄 문제’에서 남성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평일 저녁시간에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설 확대(29.3%),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11.3%) 등 자녀돌봄 요구가 많았으며, 장애, 만성질환 혹은 노화로 인해 돌봄이 요구되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 서비스 확대(10.7%)가 뒤를 이었습니다.   2. 광주시 청년창업 절반 3년 내 폐업   광주지역 청년창업 기업 절반 가량이 3년 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유정심의원은 7일 광주 테크노파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청년 실업난 해소 등을 위해 청년창업 기업 지원에 힘쓰고 있지만 절반 가량이 3년 안에 문을 닫아 폐업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2010∼2015년 광주지역 청년창업 지원금은 52억2500만원에 달합니다. 이를 종잣돈으로 404개 기업이 창업했으나 절반 이상인 204개 기업이 폐업, 50.5%의 폐업률을 기록했는데요, 창업 후 3년 이내에 생존율은 52.6%에 달했습니다. 이에 테크노파크 관계자는 "광주지역 청년기업 생존율 52.6%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라며 "청년 창업은 일반 창업에 비해 성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는 만큼 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3. "교육청 재정운용 못해 이자수익 손해"   광주시교육청이 성급하게 정기예금을 해약하면서 이자수익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7일 광주시의회 문태환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2014년 4월17일 5개 정기예금 700억원을 해약하면서 0.3%의 이자율을 적용받아 2761만원의 이자수익을 냈는데요, 정기예금 해약 사유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송금액이 예정액보다 적게 송금됐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정기예금들은 2014년 2월28일 가입해서 6~8개월을 가입기간으로 하고 있고 가입당시 이자율은 2.48%로 만기를 유지했다면 10억3480만원이라는 높은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정기예금들은 1개월17일이나 이미 예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해약을 하는 것보다는 일시차입금 제도를 이용해 단기적 자금 부족을 보존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4. "30층 이상 고층 건물 넘치는데" 광주 소방사다리는 최대 17층 불과   초고층 아파트 등 30층 이상 고층 건물이 광주시내 곳곳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으나 소방사다리차는 최대한 펼쳐도 17층까지만 닿을 수 있어 고층 건물 화재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입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30층 이상 고층 건물은 건축허가가 난 것을 포함해 170개 동에 이르는데요, 실제 서구 쌍촌동에는 48층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립 중이고, 쌍암동에도 최고 43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한창 공사 중입니다. 30층 이상 고층 건물 또는 아파트 화재도 해마다 최소 1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 간 전국적으로 530여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소방장비는 그러나, 고층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시 소방안전본부가 보유한 광주지역 고가 사다리차는 5개 구별로 1대씩, 모두 5대 운용되고 있으나 활용 가능한 층수, 즉 화재 진압시 다다를 수 있는 높이는 17층(52∼53m)이 최대치이고, 그나마도 동부, 남부만 보유하고 있을 뿐 나머지 서, 북, 광산소방서는 15층(46m)까지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0층 이상은 사실상 조기 진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5. 광주트라우마센터·복지재단 ‘정규직 전환 예외’ 쟁점화   광주트라우마센터와 광주복지재단 기간제근로자들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진숙 광주시의원은 6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트라우마센터, 광주복지재단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근로자의 신분 전환을 촉구했는데요, 전 의원에 따르면, 트라우마센터 근로자는 총 11명이며, 11명 모두 기간제근로자 신분이다. 이중 8명은 2년 이상 근속 중이며 5년 이상 근속 중인 종사자도 6명에 달합니다. 광주복지재단의 경우 근로자 중 지역사회서비스지원팀 5명 전원이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운영·관리에 의하면 지원팀 실무 인력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직계획’에 따라 올해까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