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관리사 2차 시험 매번 논란에 휘말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난이도는 적정한가?
지난 9월 23일 시행된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은 소방실무형 문제의 출제를 위해 고심한 노력을 볼 수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반면, 시험시간은 과목당 30분을 늘렸지만 실무에 다년간 종사한 나이 많은 수험생 일수록 문제를 읽고 해석하는데 시간이 걸려 오히려 더 힘들어진 시험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전업으로 시험만을 준비해온 전업수험생들에게는 시간은 부족한 듯 했어도 고난이도의 문제가 없어 무난하게 답안을 작성하였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타 분야를 인정한 면제과목의 형평성은?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에서 업무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건축사, 기계설비기술사, 공조기술사, 전기설비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타 분야 자격자에게는 50%의 과목을 면제하고 있는 반면,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에게는 단 1%도 면제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기술자들은 과목면제의 당위성을 찾을 수 없는 만큼, 과목면제를 폐지하거나 역차별 당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소방청장이 답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출제 범위와 점검표의 출제는 적법한가?
소방시설법에서 피난ㆍ방화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방시설관리사 업무영역에서 별개로 구분되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물시설에 대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출제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의 종합정밀점검표 및 작동기능점검표를 시험문제로 출제하는 것이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 고시의 상위법령인 시행규칙은 종합정밀점검에서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방청장 고시인 종합정밀점검표와 작동기능점검표가 전혀 불일치하므로 이를 포함하고 있다할 수 없으므로 고시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사실 실무자들은 소방시설을 점검함에 있어 종합이나 작동점검이 동일하지만 종합정밀점검에서는 피난ㆍ방화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소방시설 점검표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한 소방청이 이번에도 시험문제로 출제하여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혁신전인 개선 없이는 민원제기 지속될 수 있어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서 타 분야 자격으로 50% 과목면제를 하고 있는 반면, 소방실무자를 역차별하고 있는 면제과목의 형평성, 상위법을 위반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의 점검표를 시험문제로 출제한 것은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민원을 국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소방기사회의 관리사 시험 개선 요구
소방기사회는 이렇듯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지난 2016년에 이어 2017년 상반기 중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의 개선을 요청하여 소방청으로부터 긍정적이 구두 회신을 받은바 있다. 규제위에 개선을 요구한 내용은 법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의 조문 자체를 통제로 암기하여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에서 기입방식으로는 변경할 것과, 이론 문제보다 실무 문제의 출제, 2차 면제 횟수를 1회에서 5회 이상으로 확대, 2차 시험 과목 및 면제과목 개선 등이다.
법령 | 조문 |
소방시설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과 그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방법·횟수 및 시기(제18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나.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