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국토교통부를 지배관리하는가?

수신국토교통부장관 ·서울시장  2022년 09월 05일참조모빌리티정책과 ·택시정책과발신서울개인택시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제목: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정책 개선 및 승차질서 (의견서) 1.대국민 심야 승차 난(택시대란) 반드시 해결하자! 2.서론, -플랫폼(카카오) 택시사업자들이 4차 산업혁명·규제 샌드박스 공공의 이익 아래 택시운송시장에 진출 함으로서 획기적으로 승차거부 승차 난 만은 해결될 줄 알고 서울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해도 과언은 아니기에 아래와 같이 [대국민 심야 승차 난(택시대란) 반드시 해결하자!]의 과업을 의견 및 직언 합니다. 3.승차 난 주범, 가맹택시,국토교통부, 공범 4차 산업혁명. 규제샌드박스, 서울시. 방조 택시 4개 단체, 참고인 평론가,기래기언론, 피해자 대국민, 택시운전자 가.심야 승차 난 주범 때문에 심야승차 난 유발 및 증가 원인주범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가맹사업자 이하, 주범 카카오 가맹 택시 앱 과 카카오 멥버십 미끼앱 판매 및 콜 호출료 승객부담 허가받아,(콜 호출료 가로채 기) 장거리 콜 골라 찝어 배차하는 잠재적 호객행위, 승차거부, 승차질서 파괴, 심야 승차 난 (택시대란)을 야기하는 사회 상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알면 서도‘가맹택시 허가취소’‘카카오멥버십 미끼앱 판매 금지”“호출료 승객부 담 허가 취소”명령 등의 행정지도 명령을 등한시했기에 메이저 방송사 각 언 론사 평론가들이 수년간 심야승차 난 유발 및 증가 원인 등을 지적했다. 나.가맹택시 와 멥버십구입택시 장거리 콜 골라주기 승차 난 증가 사실가맹택시가 이태원, 한남동 일대에 정차하거나 배회해도 5㎞이상의 거리와 탑승 지점 도착 20분 이상을 알고도 강남구 신사동 논현동의 승객이 장거리 호출하면 근처에 있는 일반택시에게 배차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 한남동에 있는 가맹택시에 배차하므로 이태원, 한남동일대의 승객은 승차 난에 시달리고, 강남구 신사동 논현동의 승객은 뒤 골목 숨어서 정차한 콜잡이(지지기) 또는 택시등 끄고 장거리 콜 잡는 빈차들 때문에 승차 난이 증가되고 시달리는 악 순환이 계속되어도 속수무책 자본의 플랫폼사업자들의 농간에 휘둘리고 자본 의 플랫폼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지배관리 한다는 볼멘소리 귀 기 울여야한다. 따라서 승차 난(택시대란)을 막기위해 법인리스택시도입 투입으로 땜질하려는 것 이 작금의 현실입니다.ㄴ위와 같은 유사지역은 서울 굴지의(유흥가)먹자골목 수없이 많습니다.ㄴ콜 골라 찝어주는 승차난 주범 가맹택시와 멤버십판매 허가 부터 취소하고콜 중개 사업으로 전환 허가하여 콜 호출료 시행 목적지 비공개 근거리 순배차 및 거리비례 호출료 책정으로 승차 난 완전히 해결하자! 도표 1 참조 다.심야 승차 난 해소 처방역시 콜 골라 찝어주는 승차난 주범 가맹택시와 멤버십판매 허가부터 취소하고①콜 호출료시행 승객편의 근거리 순 배차 및 거리비례 호출료 책정 배차하자!②타인의 승차를 방해하는 콜 배차 노쇼 위약금 부과로 승차질서 바로잡자!③심야택시운행 부제 해제에 따라 LPG 제한 충전 폐지, 단행하라! 라.콜 중개로 인한 승차 난 과 승차질서 및 행정처분 완화 개정 신설예시1. 승객이 강남역에서 목적지 상계동으로 지정하고 호출하여 승객 일행 3명 이 승차하여 1명은 동대문 하차 1명은 종암동 하차 마지막 상계동 하차 한 다는 승객의 요청을 운전자가 거부한 입장에 의해 승객은 다른 택시를 이 용한 경우,ㄴ운전자의 입장 ① 단번에 동부 간선도로 이용 30분 내외 도착 2만원의 수익 인데 ② 시내를 거치고 중간 중간 하차 50분에 2만원 수익은 영업 손실이고③배차 받았을 때 전화로 승객의 입장 중간 중간 하차의 목적지를 고지    안 해 이율배반이다. 그래서 승차를 거부한 경우다.   ㄴ위와 같은 유사한 경우가 수 없이 발생하므로 ① 승차거부는 아니다.?②승차거부 행정처분 대상이다.? ③ 콜 중개사업자의 책임이다.? 예시2. 승객이 압구정, 건대, 홍대 등의 수많은 먹자 골목길 안 쪽에서 콜 배차받 았으나 운전자가 비좁은 골목길 진입 불가 통화 전달했으나, 승객이 불편하 다고 승차지점에서 승차하겠다 하여 운전자가 콜 배차 취소를 한 경우,ㄴ① 승차거부는 아니다.? ②승차거부 행정처분 대상이다.? ③ 불친절 행정 처분 대상이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는 승차 난 증가의 원인이고 빈차이용 효율을    저해하 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예시3. 승객이 역삼동에서 콜 호출 목적지를 서울논현동 마킹했는데 운전자가 콜 수락 때 는 목적지가 인천시 논현동 이였기에 술취한 승객을 모시고 도착 지에서 승객을 깨우고 보니 승객 왈 목적지와 다르다. 서울 논현동으로 되 돌려 가자하여 목적지 서울 논현동에 하차 때 과다요금 왕복요금을 다 받 았다고 승객이 민원을 제기할 때,ㄴ위와 같은 유사한 경우가 수 없이 발생하므로 ①부당요금은 아니다.?②부당요금 행정처분 대상이다.? ③ 콜 중개사업자의 책임이다.? 예시4. 승객이 쌍문역에서 목적지 쌍문동 꽃동네를 지정하고 호출하여 일행 4명 이 승차하여 각 버스정유장 인근마다 1명 씩 하차를 요청하여 운전자가 버 스 요금보다 택시요금이 더 저렴하다면 승차를 거부한 경우,ㄴ위와 같은 유사한 경우가 수 없이 발생하므로 ① 승차거부는 아니다.?②승차거부 행정처분 대상이다.? ③ 콜 중개사업자의 책임이다.? 위 모두의 서면 회신을 위 주소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 모두를 매뉴얼 작성으로 운전자가 공익적 사명감으로 영업에 전념하고 승차 난 과 승차질서를 바로 잡는 공청회라 기억되길 바랍니다. 4.먹이사슬 커넥션에 울분하는 택시사업자 들의 항변ㄴ국토교통부가 승차 난 (택시대란) 주범 플랫폼사업자를 행지지도 행청처분 등 을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아래 택시사업자들의 항변 요인에 서울시장 난감하다.법인리스택시 도입알선 중간상인 자처하는 서울시에 경고한다!법인리스택시 허가하여 가맹택시에 받치는 서울시장 해명하라!법인리스택시 허용하여 도급택시 범법양산 서울시장 숙고하라!법인리스택시 허가하여 승차거부 법규위반 서울시장 경고한다! 카카오는 미끼배차 멤버십 폐지와 지배적 평점제 폐지하고.가맹택시 접고 공정한 콜중개사업이 상생의 이윤이 더크다.택시 4개단체.국토교통부.서울시.모든 택시플랫폼 사업자와.노쇼 위약금.콜비받고.콜비배분하는. 콜 중개사업.협의하라! ㈜티머니의 앱 미터기 개발비용 조합원에게 전가하지 마라!㈜티머니가 올인해야할 것은 티머니온다 앱 호출료 탑재다!앱 미터기 무상설치 무상사용만이 티머니온다 앱 확장이다!앱 미터기와 티머니온다는 전국의 조합원과 상생의 동지다!ㄴ원희룡 국토부장관 숙고하여 매운맛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5.실효적 심야 승차난 해소 7대 과업①승차난 주범 가맹택시 허가 부터 취소하라!②콜 골라 장거리 배차하는 멤버십 폐지하라!③콜 호출료시행 승객편의 근거리 순 배차다!④콜 노쇼 위약금 부과로 승차질서 바로잡자!⑤심야할증요금 22시부터 04시까지 시행하라!⑥요금인상 기본요금 5.000원 및 탄력요금제!⑦부제 폐지, LPG 제한 충전 폐지, 단행하라! 첨부 도표1 -아래 팜업은 카카오가 승객이 3.8㎞ 거리에 있고 승차지점 도착은 11분이라면 운전자에게 콜 수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콜 수락 운전자는 100명 중에 0명 임에도 콜 수락 개선의 여지는 없고 승차난 주범 가맹택시 확장에만 몰입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라할 수 있습니까? -강남역 기준으로 강남역 반경 4㎞ 이내의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방이동, 역삼동, 양재동 이수역 사당동 한남대교 북단 일대의 빈차 운전자에게 아래 팜업창 참고 거리비례 1㎞ 당 1,000원 호출료 책정 [목적지 비공개] [노쇼 위약금] 팜업창으로 설정할 때 모든 운전자는 콜 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탄력요금제는 바로 여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돈 많다고 근처에 있는 택시에 탄력요금을 지불하는게 아니라 멀리있는 택시를 호출할 때 지불하는 탄력요금 입니다.<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Left"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kh4/4b3382e4f2564f390faea7b6736bd73ac9fb71a8" class="txc-image" width="250"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kh4/4b3382e4f2564f390faea7b6736bd73ac9fb71a8" data-origin-width="1021" data-origin-height="1440"></div>위 모든 사실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과에서 알고도 콜 골라 찝어주는 승차난 주범 가맹택시와 멤버십판매 허가 부터 취소하고 콜 중개 호출료 배분 사업 으로 전환 허가를 기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카카오가 국토교통부를 지배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                        2022년 9월 5일      서울개인택시 조합원총회추진위원회 업권보호 조합혁신 조합원카톡방 ↓<a href="https://open.kakao.com/o/gIHbzBvd" target="_top" class="ke-link">https://open.kakao.com/o/gIHbzBvd</a><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Xkh4/0972e88773a776f8614a186526b19781788f05c4?download" data-file-name="승차난해소요금인상 공청회의견서22.8.30.hwp" data-file-size="128512"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Le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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