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엄명혜]

[사진 출처=중신망(中新网)]

국립병원 진료 예약금 규정 취소
2025년 3월부터 전국 국립병원에서 진료 예약금 규정이 취소된다. 일정 기간 동안 환자가 이전에 납부한 비용을 환불 처리할 예정이다.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 만성 환자나 노인 환자를 포함해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의료보험 가입 환자의 입원 시 납부했던 예약금도 동종 병명의 자부담 환자 수준으로 낮춰 환자들의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신에너지자동차 연검(연간 검사) 기준 시행
국가 기준인 ‘신에너지자동차 운행 안전성능 검사 규정’이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 중국 최초의 신에너지자동차 연검 기준인 셈이다. 신 규정의 핵심은 신에너지자동차의 동력 배터리의 안전 테스트라 할 수 있다. 동력 배터리는 앞으로 더욱 엄격한 검사를 받아 차량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배기가스 검사 항목이 추가되었고, 연검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하게 조정되었다.

전기차 충전 설비, 강제 제품 인증 시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市场监管总局)에 따르면 안전 위험성이 높은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해 강제 제품 인증(CCC인증)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번 인증 대상에는 고정형 충전기(충전 스테이션), 이동식 충전 설비, 차량 탑재형 충전기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충전 장비가 포함된다. 2025년 3월 1일부터 관련 인증 기관에서 인증 신청 접수 시작, 2026년 8월 1일부터 인증서 미취득 혹은 인증 마크가 없는 전기차 충전 설비는 출고, 판매, 수입 및 기타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진다.

불법 유출 문화재, 시효 없이 회수 가능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로 불법 유출된 문화재의 회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 권리에 대해 시효 제한을 두지 않는 조항을 추가했다. 문화재 보호 및 관리 체계가 더욱 정비되어 ▶선 조사·후 건설 제도, ▶선 고고학·후 토지양도 제도가 도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호와 불법 유출 방지, 합법적 회수 절차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목 벌채 및 이식 엄격 제한
‘고목·명목 보호 조례(古树名木保护条例)’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에서 국가 차원에서 고목과 명목을 보호하는 첫 행정 규정으로 기존 법령의 공백을 보완한다. 고목과 명목 보호 등급을 과학적으로 구분, 조사, 인정, 공표 절차를 명확히 한다. 고목과 명목의 벌채를 금지하고 식물 전염병 방역, 재난 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 처분 가능하다.

재래시장 ‘저울 눈속임’ 적발 시 ‘100% 환불+3배 보상’ 가능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개정한 ‘재래시장 계량 감독 관리’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계량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계량 개념을 처음으로 재래시장 감독 항목에 포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인은 조작 기능이 있는 계량 기구 사용을 금지하고, 조작된 저울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일 경우 사기 행위로 간주한다. 소비자 권익 보호법에 따라 100% 환불+3배 배상 규정이 적용된다.

경영 주체 등록 서류 관리 강화
‘경영 주체 등록 서류 관리’가 3월 20일부터 시행된다. 등록 서류 관리의 기본 원칙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규정, 등록 서류의 표준화, 등급별 관리, 집중 보관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록 서류 관리는 통일된 기준, 등급별 관리, 집중 보관 원칙을 따른다. 경영 주체가 새로운 지역으로 등록을 변경할 경우, 새롭게 이전한 지역에서만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홍콩·마카오 은행 중국 본토 지점, 외환 카드 발급 가능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홍콩 마카오 은행 본토 지점의 카드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홍콩과 마카오 은행의 중국 본토 지점에서 외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발급 ▶중국 본토 시민이 아닌 고객에게는 위안화 카드 발급을 허용 ▶ 직불카드는 신고제, 신용카드는 승인제를 적용한다. 이번 조치로 홍콩 마카오 금융 기관의 본토 내 서비스를 확대하고, 외국인 및 특별행정구 거주자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어민 ‘전자 운전면허증’ 도입
농업농촌부는 최근 공고를 통해 2025년 3월 1일부터 국내 어선 전자증서(渔船电子证书)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어업용 선망, 어구 지표 승인서 ▶어업 선박 소유권 등록증 ▶어업 선박 국적 증서 ▶어업 조업 허가증 등 어업 활동에 필요한 4가지 어선 관련 증서가 전자화된다. 해당 4가지 증서를 소지한 개인, 기업, 위탁자는 절차에 따라 전자증서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내외 항공 노선 변동
3월 21일부터 청두-도쿄 노선을 재개한다. 노선은 매주 월, 수, 금 세차례 운행한다. 이 외에도 ▶ 3월 21일 광저우-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노선 재개(월,화,목,토 운행) ▶3월 30일 정저우-홍콩 직항노선을 매주 4번에서 매일 1회 변경 ▶ 충칭-오사카 직항 노선 3월 30일 개항

아시아나항공, 인천-청두 노선 재개
3월 31일부터 아시아나 항공의 인천-청두 노선이 재개한다. 하루 1번씩 운행할 예정이며 저녁 8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이징시간 저녁 11시에 청두텐푸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출처::이민정 기자 

[엄명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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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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