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오늘 선고…尹탄핵 변수될까
인용시 최 대행에 재판관 임명 의무…기각·각하시 '8인 체제' 유지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결론도 선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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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국회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지 5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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