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일취월장]

240508(석간용) 24년 양귀비 대마 밀경행위 단속활동 강화(마약조직범죄수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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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활동 강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5~7월)를 맞아, 몰래 재배하는 행위 단속 강화
-농어촌 지역 및 도심 속 양귀비·대마 공급 원천 차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3월 1일～7월 31일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작년 밀경사범 검거 인원은 2,902명으로 전년 대비 175.2%(1,246명) 증가하였고, 압수량은 180,488주로 148.0%(58,505주)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밀경사범 검거 및 압수량 현황 >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밀경사범(명)		1,149	1,547	1,037	1,656	2,902
압수량(주)	합계	173,164	109,592	119,592	121,983	180,488
	양귀비	169,905	109,108	114,074	120,066	168,184
	대마	3,259	484	5,518	1,917	12,304

경찰청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 및 탐문 활동으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야생 양귀비·대마 발견 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폐기하도록 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능화, 조직화 됨에 따라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여죄까지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50주 미만의 경미한 양귀비 몰래 재배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하여 공감받는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담당 경찰관서에서는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의 불법성, 특별 단속기간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자료를 배부하고 현수막 부착, 마을 방송 송출 등 예방·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며,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제보가 결정적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양귀비ㆍ대마 불법 재배 검거 사례

’20. 2.~12. 남양주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누리소통망(SNS)과 가상통화를 통해 유통한 피의자 5명 및 투약자 49명 검거
※ 압수물: 대마 328주, 대마잎 820g, 해쉬쉬오일 6kg <경기남부청 부천원미>

’21. 3.~6. 원주시 등 텃밭에 양귀비‧대마를 불법 재배한 피의자 66명 검거
※ 압수물: 양귀비ㆍ대마 총 31,130주 <강원청 마약범죄수사대>

’21. 11.~’22. 6. 대마 종자 채취 명목으로 허가를 받아 경북 지역 야산 약 900평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판매한 피의자 17명 검거
※ 압수물: 대마초 29.3kg, 생대마 691주 <서울청 마약범죄수사대>

’23. 5.경 경기 여주·양평·이천, 강원 원주 등 지역에서 비닐하우스, 텃밭, 화단 등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피의자 156명 검거
※ 압수물: 양귀비 12,252주 <경기남부청 여주>

’23. 5.~6. 강북구 미아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옥상 화단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피의자 검거
※ 압수물: 양귀비 451주 <서울청 강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