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인터넷 불법음악 등 6월부터 본격단속"(당장 대란은 없을듯)

[송씨]

문화부 "인터넷 불법음악 등 6월부터 본격단속"

민관 합동기구로 온라인 불법콘텐츠 대대적 단속

인터넷에서 음악을 불법으로 받거나 올려놓는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가 6월께부터 본격 단속된다.

문화관광부는 13일 음악ㆍ영화ㆍ게임 등 콘텐츠 종류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이뤄져왔던 저작권 온라인 침해행위 단속을 저작권과로 일원화하고 관련 업계와 상설 합동기구를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기구는 3월께 발족해 약 3개월 간의 사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6월께부터 불법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를 적발해 민ㆍ형사상 대응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해당 콘텐츠 관련 권리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터넷상의 콘텐츠 불법 이용으로 음악뿐 아니라 영화ㆍ게임 등 모든 종류의 콘텐츠에 대해 적용된다.

또 P2P(개인 대 개인)를 통한 파일교환, 인터넷 사이트상의 음악 업로드 등 모든 방식의 불법행위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6월 이후 적지 않은 네티즌들이 적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16일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으로 이전에 합법이었던 행위가 새로 불법이 됐다거나 단속 근거가 크게 강화된 것은 아니다"며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한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터넷상 불법 음악 다운로드 등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이뤄져와 명확한 단속기준 등이 제시되기 전까지 네티즌 등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2005.01.13 15:27 입력

아래자료는 중앙일보 오늘자 문화면 보도내용입니다

16일부터 새 저작권법…공짜 음악파일 공유하면 '공범자'

파일 전송권 가수·제작사에도 인정
민관 합동 기구 6월부터 본격 단속

회사원 윤진아(25)씨는 싸이월드 미니 홈페이지 배경 음악을 한 달 평균 서너 차례 바꾼다. 음악 한 곡을 구입하는 데 500원이 들지만 OK 캐시백 포인트를 이용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윤씨는 P2P(peer to peer, 파일교환) 사이트인 ‘소리바다’에서 음악을 종종 내려받았으나 앞으로는 ‘소리바다’를 이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16일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도 이번 개정안 발효를 계기로 온라인 불법 콘텐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3월께 민관합동 단속기구를 상설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명확해진 전송권 개념=새 개정안은 음악 저작물의 전송권(파일을 송신.제공하는 권리)을 실연자(가수.연주자)와 음반 제작자까지 확대했다. 종전에는 저작권자(작곡가.작사자)에게만 인정했었다. 가수나 제작사도 불법 파일을 감시.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음악 파일은 공짜로 교환하는 것"이라는 상식 아닌 상식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됐다. 법원도 이런 추세에 손을 들어주었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리바다 사이트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주고받았다고 지목된 세 명에 대해 저작권법상 복제권을 침해했다"며 P2P 사이트 이용자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블로그나 미니 홈피,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카페)에 올리거나, 또 내려받는 일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고삐 죄는 불법 단속=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당국의 단속도 강화된다. 음악은 물론 영상.출판 등 각 분야의 저작권 보호만이 문화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문화관광부는 일단 영상, 음반.게임, 출판으로 분리된 저작권 관련 업무를 저작권과로 일원화하고, 오는 3월께 민관 합동의 단속기구를 발족할 예정이다. 실효성 있는 단속만이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문화부 저작권과 권오기 사무관은 "온라인 저작권 정립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시(詩) 한 편이라도 저작권이 있는 경우 함부로 인터넷에 올릴 수 없게 된다.

문화 관련 단체도 움직임도 활발하다. 음악저작권협회.음원제작자협회.예술실연자단체협의회 등 음악기관은 물론 한국영상협회 등 영상단체도 감시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한국영상협회 장윤환 부장은 "파일 불법 전송.복제는 이제 영화의 문제로 확대됐다"며 "신고자 포상제도도 곧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 풀어야 할 숙제들=스펙트럼 DVD의 공수열 이사는 "단속이 능사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짜로 쓸 수 있는 콘텐트가 널렸는데 소비자의 도덕심에만 기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친고죄'로 규정된 저작권의 또 다른 개정을 요구했다. 저작권자가 피해 규모를 증명하고, 또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대한 네티즌의 불만도 크다. 특히 미니 홈피나 소규모 커뮤니티 등을 운영하는 네티즌의 경우 저작권자와 직접 계약할 수 없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무료로 이용했던 저작물에 돈을 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범법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도 크다.

음악저작권협회 임학연 방송전송팀장은 "저작권자와 다음.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가 콘텐트 사용에 대한 포괄적 계약을 하고, 일반인은 이를 각 사이트에서 이용하는 게 저작권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호 기자 <3Djhlogos@joongang.co.kr">jhlogos@joongang.co.kr">3Djhlogos@joongang.co.kr">jhlogos@joongang.co.kr>

진한색으로 강조한 부분은 제 임의대로 한겁니다

마지막 강조한 부분 저작권자와 포털사이트가 포괄적계약을하고 일반인은 이걸 이용하는게 정답

이랍니다 음악저작권협회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협의를 안하는 포털사이트가 얄밉지 않습니까??

이기사를 해석하면 1월17일부터 강력단속한다는것은 낭설인것 같다

문광부와 음제협이 단속합동기구를 오는 3월달에 발족하여 3개월의 계도기간을거쳐

6월달부터 단속을 한다고 한다

계도기간중 명확한 단속근거를 제시한다면 지금처럼 혼란은 줄어들것 같은 생각이든다

지금 카페 운영자들이 혼란을 초래하고있는 음원삭제에 참고하기 바란다

[엔젤]

송씨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건강히 잘 지내시죠? 행복하고 즐거운 금요일 되세요.

[donde voy]

울 송씨님~~!! 감사합니데이~~!!^_^ 당장 대란이 없을듯 하다니......그나마 다행입니다. 암튼,, 조속히 이 혼란을 잠재우고 해결되기만을 바랄 수밖엔 달리 도리가 없군요.......!!!

[청산]

송씨님! 그렇게 된것이군요^^*지레 겁먹고 음악방을 폐쇄할 필요는 없겟지요^^*좋은 정보 고유하게됨을 감사 드립니다^^*

[낙조]

송씨님 감사합니다,,,참고하겠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여,,,,,~~~!!

[니초리]

당분간 관망하며 음악을 사용하게 될수 있는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송씨님....좋은 자료 감사 함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