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일 최고치 미·일 증시, 지배 구조 개선해야 韓 증시도 평가받을 것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연일 최고치 미·일 증시, 지배 구조 개선해야 韓 증시도 평가받을 것

조선일보

입력 2024.01.24. 03:12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24/EGOCM6TV2JDYHH6IGP4MW2BSRM/

[사설] 연일 최고치 미·일 증시, 지배 구조 개선해야 韓 증시도 평가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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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222> 34년 만에 최고치 경신한 日 증시 (도쿄 AP=연합뉴스) 22일 한 행인이 일본 도쿄 증시 현황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날 일본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지수는 장중 3만6,500선을 웃돌면서 1990년 2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2024.01.22 passion@yna.co.kr/2024-01-22 13:58:01/ <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미국 주식시장에서 AI(인공지능) 특수로 S&P 500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데 이어, 파죽지세로 상승 중인 일본 주식시장의 닛케이 지수는 거품 경제 시절이던 1990년 2월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을 떠난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일본으로 몰린 데다 엔저에 힘입어 일본 수출 기업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반면 코스피 지수는 올해 들어서만 7% 하락하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본 증시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급등한 직접적 계기는 저금리와 엔화 약세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장 기업들의 지배 구조가 개선된 것이 투자자들 호응을 얻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해외 투자자에게 외면받자 10여 년 전부터 지배 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을 꾸준히 펴왔다.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되는 공적 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주주 친화 정책을 통해 투자자들 이해가 반영되도록 유도했다. 지난해 도쿄증권거래소는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낮은 기업들에 개선 대책을 만들어 공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이 쌓여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 증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됐다.

한국 증시의 부진도 경제 전망과 기업 실적이 불투명한 탓이 크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의 함정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불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에다 소액주주는 외면당하고, 증시 교란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도 솜방망이여서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가 부족하다. 사외 이사는 거수기 역할만 하고, 오너나 경영진 이익에 부합하느라 소액주주들이 희생당한다. 높은 상속세, 증여세 때문에 대주주는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며 배당도 현저히 적게 한다. 이렇게 수익성 낮은 한국 주식에 해외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들도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주로 한다. 정부가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증시 대책을 발표했지만 기업 지배 구조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다.

Hope

2024.01.24 03:42:20

과도한 상속 증여세 대폭 낮춰라....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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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배

2024.01.24 05:48:10

현재 한국의 상속제도로는, 기업가치가 올라갈수록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지키기 어려워진다. 창업자나 기업의 오너가 나이들면서 열심히 일할 의욕을 꺾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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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1.24 05:41:31

기업에 대한 양도세 등의 세재를 대폭 개편해야한다. 문가가 저지른 과오를 과감히 털어내야 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세계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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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1.24 07:13:04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실적이다.코스피 지수가 상승 못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같은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지배구조같은 것은 지엽적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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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24 08:20:45

중국을 떠난 외국인 투자금이 대거 일본으로, 닛케이 지수는 34년 만에 최고치! AI(인공지능) 특수로 S&P 500도 사상 최고치! 반면 한국은 기업 가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의 함정에 빠져 있다... 높은 상속세, 증여세 낮추든지, 폐지하라! 대주주는 오히려 낮은 주가를 선호하며 배당도 현저히 적게 한다. 그 피해는 소주주에게 다 돌아온다. 정부는 공매도 한시적 금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증시 대책을 임시방편으로만 떼우지 말고, 기업 지배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더불어공산당 멀리하고, 상속 증여세 대폭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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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남자

2024.01.24 08:19:53

조선일보가 기업의 지배구조를 이야기하다니 많이 변했다. 그동안 지배구조 문제는 진보진영에서 줄곧 주장해왔는데 보수진영은 기업에 대한 간섭이라며 무관심했었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가족 세습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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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24 07:00:27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 지는 선순환이 가장 이상적인 흐름인데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와 비정상적인 세금이 오너들의 의욕을 떨어 트리고 있으며 그런 흐름은 결국 외국인 투자를 방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나무를 바라 보지 말고 숲을 보는 넓은 시야로 관계 당국은 과감함 규제 철폐와 과도한 세금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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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24 07:42:51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획기적이 아니라 박살을 내서 바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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