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서독은 끝까지 동독의 2국가 체제 요구를 거부했다

[귀암(龜巖) 김재형]

[朝鮮칼럼] 서독은 끝까지 동독의 2국가 체제 요구를 거부했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입력 2024.01.24.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1/24/BE2NGAQFARDUPLWKE7XUMJS6BE/

[朝鮮칼럼] 서독은 끝까지 동독의 2국가 체제 요구를 거부했다

※ 상기 주소를 클릭하면 조선일보 링크되어 화면을 살짝 올리면 상단 오른쪽에 마이크 표시가 있는데 클릭하면 음성으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 칼럼은 별도 재생기가 있습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급변 사태 때 우리 개입 근거 없어
좌우 모두 통일 포기 요구해도… 정부, 이럴 때일수록 중심 잡아야
2500만 동포 희망 박탈할 건가… 중대한 결정 졸속으로 하면 안 돼

김정은이 작년 12월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정식 국호를 사용하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의 폐지를 결정하고 북한의 영토 범위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개헌 의지도 밝혔다. 이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고 두 개의 주권국가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3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해온 ‘하나의 조선’ 원칙에 입각한 통일을 포기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남북 간 체제 경쟁에 대한 자신감의 상실과 흡수통일에 대한 실존적 공포심에 있다. 남북이 서로 주권국가로 인정하면 통일의 명분이 없어지고 수단과 방법도 대폭 제약되므로 흡수통일을 막을 정치적 방패가 될 수 있다. 김정은 연설의 행간에는 ‘우리는 이제 적화통일이든 평화통일이든 다 포기할 테니 당신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을 포기하라’는 속내가 읽힌다.

우리는 자유 민주 체제에 의한 통일을 당연시하고, 핵무장한 북한에 대한 억지와 방어 차원에서 한미 연합 훈련을 강화하고, 심지어 참수 작전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만, 김정은에게는 정권 종식을 겨냥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 자유분방한 한국의 대중문화도 체제를 위협하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식되고 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까지 제정하여 한류의 유입을 중형으로 다스려야 하는 정권에는 어떤 통일이든 한류 ’바이러스’의 수문을 여는 것이고, 그 홍수가 종국에는 김정은 체제를 삼킬 악마로 보일 것이다.

김정은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 운운한 부분만 보면 평화통일 대신 무력 적화통일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착각하기 쉬우나 이는 한미 양국의 “북침 도발 책동”으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적화통일을 위한 핵 선제 사용이나 남침은 북한 체제의 종말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김정은이 모를 리 없다. 적화통일이 아무리 중해도 정권의 존속보다 우선할 수는 없고 생존을 희생하면서 추구할 만한 가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주눅 들고 불안할수록 허세를 부리고 언행이 거칠어지는 경향이 있고 말로는 못할 짓이 없다. 그러나 아직은 선제 핵 공격으로 장렬한 집단자살을 시도하기 보다는 변신을 통한 생존에 희망을 거는 것 같다.

적화통일이나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평화통일이 불가능하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에 흡수 통일될 ‘위험성’만 더 높아진다면 통일을 아예 포기하고 2국 체제로 가는 것이 북한에게는 실리적 선택이다. 그러나 통일의 결정적 기회가 오더라도 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앙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가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은 남북이 상대방을 무제한의 자치권을 보유한 지방정부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는 북한이 자치 능력을 상실할 경우 대한민국이 중앙정부의 자격으로 자치권을 회수하고 직할 통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1991년 9월 유엔 동시 가입으로 남북이 국제적으로는 별개의 주권국가로 공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에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 안정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때 제3국의 시비를 차단하고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면 국제법상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는 자위권의 범위를 벗어난 군사 개입이 불가능해지고, 대량학살 중단과 인도적 참사 수습을 위해 우리가 개입하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혀 손발이 묶일 수 있다.

북한이 우리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겠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당장 통일의 가망이 보이지 않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식어가고 있다고 통일의 기회가 기적처럼 찾아올 때 이를 놓칠 결정을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2500만 동족에게 폭압 체제에서 해방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릴 희망을 박탈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될 것이다. 좌우 양 진영에서 차제에 통일을 포기하고 2국 체제로 가자는 주장이 분출하더라도 정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서독이 동독의 집요한 국가 승인과 2국 체제 전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이유 속에 답이 있다.

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배태공

2024.01.24 03:59:16

김대중이 북한에 돈을 주고 북한은 절대로 핵을 만들지 않고 핵을 만들면 내가 책임진다고 해놓고 곤룡포입고 뒤졌는데 어떻게 책임진다는 말인가?

답글작성

56

0

---

국뽕남

2024.01.24 06:23:21

모든게 나라 망친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때문이다

답글작성

53

0

---

금과옥조

2024.01.24 06:45:44

멸공!!!

답글작성

34

0

---

가로등신사

2024.01.24 07:19:48

서독과 동독 통일의 과정을 보면 서독의 콜수상정부도 에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소련의 경제적 피폐..동독의 경제의 어려움..등 조건이 겹치면서 동독주민의 탈출이 발생하기 시작했지요..당시 서독의 경제력이 막강했어요..소련에 막대한 규모의 차관 제공하면서..서독의 경제가 동독을 붙잡고 쓰러지지 않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독일 통일의 과정이었어요..지금 한반도 역시 대한민국의 경제를 막강하게 만드는것이 바로 통일과정과 강력한 준비입니다..문재인이 국가재정력을 탕진시캤지만..지금이후 우리 정부가 똑바로 해야지요.재졍력이 튼튼해야 합니다.나라..집안 동일하지요

답글작성

10

0

---

토니오

2024.01.24 06:24:37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 지금은 2국가로 가서 북한의 의구심을 덜어주고 각자도생 하는 게 맞다. 그래도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그리고 우리의 역량이 축적되어 있다면 우리 주도로 통일할 수 있다. 지금의 현상을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최선이다.

답글작성

10

7

---

철인28

2024.01.24 07:54:31

그럴듯한 궤변, 헛소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2국체제가 아니라서 전쟁이 발발하나? 인접한 두 지역, 국가사이에는 서로 인종이 섞이고 언어도 섞이고하여 공생하고 있다. 그럴 때 힘이 우위에 있는 국가가 약소국가에 살고 있는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침공해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자국민을 오랜세월에 걸쳐 상대국가 안으로 침투 이주시키기도 한다. 우크라이나 뿐만아니라,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같은 발트3국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신장 위그루 지역에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고, 그 지역을 중국 영토로 병합하지 않았는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호남지역이 때때로 별종짓을 하여도 절대 자치독립을 시키면 안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중국은 한족을 대거 호남지역에 이주시킨 후, 한족보호의 명분으로 중화인민군을 파병하여 호남지역에 교두보를 건설하고, 차례차례 한반도 전체의 속국화(중국화)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몽이다. 정신차려야 한다.

답글작성

6

3

---

뱃심가득

2024.01.24 07:01:05

김정은이만 제거되고 집단지도체제로 간다면 스스로 우리에게 흡수되겠다고 요청하지 않을까?

답글작성

4

1

---

물과같이

2024.01.24 08:09:42

개일성네가 더이상 북한을 이끌어 갈수없어 대한민국에서 흡수 자유통일 할 수 밖에 없을때 개일성네 딱까리 개악마들이 자유통일하면 북한을 다 먹여 살려야 한다며 개일성네 기사회생시키고 핵무장시켜줄때 뭐하고 누워있다가 이제와서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 처럼 입방아질이냐.. 이 나라은 인간 같은 인간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이제라도 대한민국에 백해무익한 개일성네 딱까리 개악마들 싸그리 퇴치 박멸부터 해라!...

답글작성

3

0

---

신전

2024.01.24 08:12:27

종북질하는 인간들이 숱하게 있는 한 독일을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지!

답글작성

2

0

---

소요산관

2024.01.24 07:50:54

이 기사가 언급한 이런 것이 미련이다. 남북은 서로 증오한다. 동서독은 그게 없었지. 서로 증오하는 두 체제가 통일을 이야기한다고? 그게 전쟁하자는 소리하고 뭐가 다른데? 동포? 어느 동포가 해안 산책하는 아줌마를 총으로 쏘고 바다에 빠져 표류하는 민간인을 쏘고 불태우나. 부질없다. 유사시? 미련을 버려라. 우리 땅이 될거면 북쪽에서 먼저 들고 찾아온다.

답글작성

2

0

---

Keyman

2024.01.24 07:10:08

북이 남조선을 대한민국으로 칭하긴 했지만 일시에 점령해서 싹쓸어버린다고 했는데 어찌 적화통일을 포기한것이라고 천영우씨는 아전인수로 해석하는지...

답글작성

2

2

---

sagong05

2024.01.24 06:57:05

북한은 대한민국의 일부분일 뿐이고 흡수통일은 우리의 과제다.김정은이 2국을 주장하든 연방제를 주장하든 우리는 일관되게 하면된다.문제는 북이 붕괴됐을때 우리가 신속히 점령할 수 있느냐라는 것.중,소가 간섭해도 노,과감히 우리길을 갈 수 있을까.영 미답지가 않아 걱정된다

답글작성

2

0

---

밥좀도

2024.01.24 06:03:36

북괴가 무너져 중공이 북괴를 접수하면 북괴 인민들이 결사적으로 저항할 것이다. 북괴 문제는 북괴가 붕괴한 뒤에 미국, 일본과 연합해서 접수를 생각해도 늦지 않다.

답글작성

2

9

---

프로도

2024.01.24 08:51:15

국가로 인정한다면서도 대진연은 대통령실 담을 넘고 간첩 공작은 그치질 않으며 댓글로 도배하며 선거개입하고 해커는 돈 훔쳐가고. 포 쏘고 미사일 쏘고.. 벤츠 SUV사고 어린애 명품 옷 입히는 돈으로 주민들 식량이나 공급하지?

답글작성

1

0

---

system

2024.01.24 08:34:43

2국 체제를 인정하면 북한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 우리가 개입할 명분이 없어진다? 그럴 수 있지만 중국 등 다른 나라들도 개입할 명분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때 북한 주민 혹은 북한 정국을 장악한 세력의 생각일 것이다. 그들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지금대로 라도 우리가 함부로 개입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은 독일과 달리 참혹한 전쟁을 치렀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군사적 충돌로 상호 불신이 매우 커서 독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을 낮추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 어떤 형태로든 북한정권도 변할 것이고 다른 나라들 처럼 왕래와 경제-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사이로 만들 수 있다. 경제형편이 나아지고 인권도 개선되면 탈북민도 줄어들 것이다. 필자는 독일의 통일을 예로 들었지만 독일은 동족인 오스트리아와 2국체제로 공존하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답글작성

1

0

---

solpi

2024.01.24 08:22:14

하는 꼬라지를 보면 수십년전에 망했어야 할 북조선인데 , 아직도 연명을 하고 있는게 신기합니다 !

답글작성

1

0

---

모태농사꾼

2024.01.24 08:10:07

집 나간 돼지 잡아 동네 잔치하자

답글작성

1

0

---

용복

2024.01.24 07:51:35

이미 늦었죠. 우린 유엔 동시가입을 통해서 사실상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했으니. 중국이 대만을 국가승인하지 않으려 모든 외교 노력을 하는 이유조. 대만을 승인하는 나라와는 손해감수 외교 관계 단절하고 중국은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답글작성

1

0

---

木子

2024.01.24 07:19:49

북한을 개인 소유로 생각하는 북개 돼지 3代 개정은의 개인 재산 지키기 위한 발악을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답글작성

1

0

---

박가현

2024.01.24 06:44:06

조선노동당 정권이 붕괴된다해도 한반도 북부지역의 새로운 통치자는 천영우씨가 말한 바로 그 2500만 동포가 정하지 대한민국이 정하는 게 아니지요. 이북지역의 자치권 상실 여부를 대한민국 잣대로 판단합니까? 다른 나라가 아니고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일 뿐이니 위급상황시에는 한국이 군사개입하겠다, 굉장히 위험한 소리입니다. 입장 바꿔서 북한이 그리 나오면 한국은 용인할 수 있습니까.

답글1

1

2

---

미네르바

2024.01.24 09:04:34

일리 있는 글이다. 북한의 노림수에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답글작성

0

0

---

sanborn

2024.01.24 08:44:02

2국가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대신에 이민청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고 본다. 실질적으로 영구분단을 초래하는 것은 이민청이 되리라 본다면 탈북자 한국에서 적극 수용해서 정착시키면서 남북간의 데탕트로 가야 하지 않을지.

답글작성

0

0

---

호랭이야

2024.01.24 07:30:20

내버려두면 지풀에 지쳐서 쓰러지게 되어있다. 잊지말고 신경만 조금씩 쓰고 있으면 된다.

답글작성

0

0

---

anak

2024.01.24 06:17:38

동서독간은 단절이 없었다.

답글작성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