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고객 갑질'로 우울증 생긴 감정노동자도 산재 인정(종합)

[무하메드 방실]

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1711616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 삽화. (뉴스1 자료) © News1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적용 확대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백화점 고객이 매장 직원들에게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 일부 소비자들의 '갑질' 행태에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감정노동자의 산재보험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재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이 추가돼 감정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력 등을 당해 우울병이 생기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텔레마케터, 판매원, 승무원 등 고객응대 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질병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외상후스트레스장애'만 규정돼 있어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장시간 폭언을 듣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 고객응대 후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병이 발생하게 됐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우울병은 우리나라 정신질병 중 발병 비중이 가장 높은 질병으로서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까지 포함하면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대부분의 정신질병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은 출처!

개인적으로 산재처리 해주는 것보다

고객이 갑질할 수 없도록 하는 확실한 법안을 만드는 게 먼저인 것 같음

[될놈될될]

갑질을 못하게 해줘요 ㅠㅠ 공무원은 안되겠지...

[사이렌송(sirensong)]

22222 공감 ㅜㅠㅜㅠㅜㅜㅠㅜㅠㅠ 왠지 슬프다

[EXO부족국가]

3333 내가 진상때문에 힘들어 봤기때문에 뭐라하거나 화내거나 그런건 아닌데 예전같았음 아 반찬놓네~ 이것도 왜저렇게 무표정이지? 신경질적으로 놓네? 이런식으로 하나하너 신경쓰여ㅠㅠㅜ 이런거 인식할때마다 더 우울해진다ㅜ

[러울]

44444나도...진짜성격이더러워지는걸느껴....진짜나랑똑같은일하는사람한테 더 실수용납못하는거같아....그렇다고 뭐라고 하는건아닌데 속으로 짜증내고잇음ㅠㅠ

[싫어 나 저기요 웅야웅야 하기싫어]

그래서 나 복귀가 싫다...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