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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뉴타운대책위원회가 오랬만에 열렸습니다.
2012년 8월7일 많은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실태조사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실태조사(추정분담금조사신청)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한 회의 였습니다.
상계뉴타운 대책회의 참석보고서
장소 : 노원구청 5층 기획상황실
일시 : 2013년 1월 30일 2시
참석자 : 김성환노원구청장, 김광수서울시의원, 김치환 원기복노원구의원,
6개구역추진위원장 조합장6명 주민대표5명, 전문가로 위촉된 대책위원30명
노원구청 관련공무원, 서울시 실태조사관 4명
회의안건 : ① 상계2,3구역 실태조사 착수 ; 주택사업과
② 4,5,6구역 사업타당성조사 용역결과 ; 최상호대표
③ 5구역환지청산계획 ④ 질의 응답 및 토의
보고내용 :
4,5,6구역 : 사업타당성 용역결과를 개별조합원에게 2월중 설명회 및 통보예정
2,3구역 : 실태조사 신청 2012년 8월7일 실태조사용역계약 2012년 12월31일
실태조사시행 2013년 1월 ~ 6월
주민설명회 2013년 2월, 결과통보 및 주민설명회2013년 8월
1구역 : 실태조사 신청 2012년 12월24일 실태조사실시결정청 2013년1월2일
실태조사2013년2월~7월 결과통보 및 주민설명회개최 2013년10월경
구청장님은 2시간이 넘도록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며 진지하게 경청하고 답변하셨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이른 시일내에 조합원들에게 알리겠습니다."
"1,2,3구역도 빠른시일내에 조사를 실시하여 조합원에게 통보하겠습니다."
조합원50%인 800여명의 조합해산동의서를 힘없는 조합원들이 스스로 작성하려면
어렵다. 조합원명부가 필요하니 구청에서 보관중인 조합원명부의 정보제공요청에 대해
"검토하여 조치하겠다" 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참석자들 건의 및 발언내용
1. 조합장들은 기반시설부담을 국가에서 보전하여 사업성을 향상하도록 요청함
1.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지나해 부터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한 결과 대대수의 지역에서 사업의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계지역에서 실시한 이번 조사결과를 보니 다소 현장감이 떨어져 보이며 지역주민들이 잘 판단하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다 하였습니다.
1.김치환 노원구의원은 국가에서 뉴타운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이 지경에 이른 책임이 크다.
국가에서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별내면 신도시로 가는 덕릉터널공사가 완공되면 상계지구의 심각한 교통적체가 예상된다.
광역도로개설을 국가지원사업으로 조속히 시행되도록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1.원기복 노원구의원은 국가에서 기존에 추진하려던 정책인 뉴타운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와 노원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1. 조합원 이홍희대책위원은 실태조사결과에서 별내면은 평당 850만원~900만원도 미분양사태다.
상계뉴타운지구의 분양가를 1487만원으로 책정하면 미분양이 우려되고 조합원들만 손해다.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말이냐? 라고 질의 했습니다.
1. 조합원 김영수대책위원은 최근 협동조합법이 제정되었는데 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전면철거방식의 뉴타운을 지양하고 조합원들이 손해안보고 이익볼 수 있는 개발방식을
찾아 출구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 조합원 이성월대책위원은 현 단계에서 뉴타운을 이대로 강행 하면 조합원들만 피해볼수
있다 는 주장과 3가지사항을 건의 했습니다.
건의문 :
구청장님과 노원구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노원구청이 뉴타운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상계뉴타운문제를 논의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조합원의 소리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역주민들의 모임에 가면 뉴타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뉴타운 찬성, 반대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뉴타운조합원이 아닌 인근지역 주민이 대부분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뉴타운지역 조합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해서 손해를 보거나 이익을 보거나 모든 것은 조합원의 책임이다.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재개발조합원이 손해 본다고 도와줄 수 있느냐?
그러므로 제발 " 찬성한다. 반대한다" 는 의견표현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계뉴타운 대책회의도 조합원들의 입장을 진솔하게 들어보고
조합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저출산고령화, 아파트값 하락시대에 양호한 건물까지 철거하는 광역개발의
대규모뉴타운사업을 강행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등으로 엄청난 세금수입이 증대되고
대기업건설사 시공사들은 미분양걱정이 없는 재개발아파트사업으로 이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뉴타운 재개발 조합원들은 시공사가 대출금으로 지어진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청산 후 떠넘기고 가면 입주금이 없어 길거리로 내몰리고
대출금이자 감당을 못하여 빚쟁이 신발생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뉴타운이 해제된다면 10여년동안 중단되었던
집수리와 무허가지역의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엄청난 건축행위가 일어나면
지역서민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골목시장이 살아나고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면
침체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가 회복되는 절묘한 정책이되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세가지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4,5,6구역의 공정한 실태조사발표와 2,3구역의 실태조사와 발표를 조속히 실시해주십시오. 이유는 조합원이 1,500명이 넘어서 800여명의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시한인 2014년 1월31일 이전에 작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둘째 : 조합해산동의서 작성과 신청에 필요한 조합원명부를 조합에 요청(내용증명3회 항의방문3회)했으나 제공받은 명부가 중요부분을 삭제하고 조합원 이름과 동의표시된 자료만 받았습니다. 조합의 자료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노원구청에서 보관중인 조합원명부를 정보제공해주십시오.
셋째 : 재개발관련 법규개정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①조합해산동의서 한시법(도정법부칙)개정 ②조합매몰비용국가부담제도
③출구전략관련법
[출처] 상계재정비촉진사업 대책위원회참석 보고서 (노원광장) |작성자 이구역
1,비례율에 현혹되는 문제 비례율이 100%라고 사업성이 있는 것은 아님 그래도 33평 대지, 42평 건물 가옥주가 33평 분양신청시 기준으로 볼 때 1억6~ 7천만원의 추가부담금 발생 사업성이 160%가 되야 조합에서 말하는 추가 부담금 없는 1대1이 됩니다 2,현금 청산자가 다수가 될 때의 문제 비례율이 90%이하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현금 청산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와 다르지 않고 게다가 더 사업성이 나빠지면 모든 리스크를 안고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 청산자가 많아 뉴타운은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 그렇다고 해제도 안되고 매몰비용만 산더미로 늘어나며 현금청산을 하고 싶어도 현금 청산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현금청산자가 80%가 넘어가면 뉴타운 사업은 진행 못합니다 사업시행인가가 나면 본 계약이 체결되므로 매몰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이 커지게 됩니다 사업성이 없다면 그래서 현금청산을 하고 싶다면 모두 다 같은 생각이므로 절대 현금 청산이 안됩니다 따라서사업시행인가 전에 매몰비용이 비교적 적을 때 조합을 해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출처] 뉴타운 사업성과 현금 청산자 (노원광장) |작성자 엄지
뉴타운 사업성과 현금 청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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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뉴타운/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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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2 12:37
사업시행인가나면 뉴타운반대도 물건너갑니다.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많은사람들이 현금청산 신청하면 사업이 못간다고 생갑합니다.
아닙니다.
100% 조합원이 현금청산한다면 맞는 말이겠지요.
현금청산신청해도 조합에서 돈이 있어야 현금을 받죠?
꿈이며 환상입니다.
50%가 분양신청하면 현금청산자가 많아서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으로 사업은 진행되고 아파트는 올라 갈 것입니다.
결과는 조합원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조합의 파산지경도 염려해야 합니다.
10년쯤 지나면 돈많은 시공사가 경매시장에 나온 조합이나 임원 조합원의 재산을 낙찰받아서 시공사
아파트로 올라갈 경우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출처] 뉴타운 사업성과 현금 청산자 (노원광장) |작성자 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