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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7년 10월 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
이러한 내용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NLL과 관련된 발언의 핵심적인 취지와 목표는 NLL의 '포기'가 아니라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을 통한 잠정적인 '사수'에 있었다는 사실을 강력히 뒷받침해준다.(☞ 관련 기사 보기 : 누가 NLL을 위태롭게 만드는가?)
무엇보다도 노 전 대통령의 제안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견지되어온 역대 정부의 NLL 대책을 계승하면서도 서해평화협력지대라는 거대한 비전을 통해 남북한 긴장완화와 공동번영이라는 '윈-윈 전략'을 모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준거는 바로 1991년 합의되고 이듬해에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인데, 이는 사실상 NLL 문제에 대한 남북한 사이의 최초의 합의에 해당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언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이 맞다'는 식의 왜곡된 주장을 계속 펴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명백해졌다. 일부 부적절한 발언들도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정상회담을 관통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공감을 형성해 NLL을 지키면서도 서해평화협력지대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상생과 공영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진실이 이렇다면, '국가' 안보를 말하면서도 '조직' 안보를 위해 안보상의 중대 비밀을 공개하고 왜곡까지 주저하지 않는 국정원과, 선거 승리와 국면 전환을 위해서는 안보 문제까지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새누리당은 마땅히 석고대죄하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더 이상 국익의 손실이 커지지 않도록 진실에 입각해 논란을 조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내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인사들이 여러 명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