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 배재된 구색 맞추기식 입법 토론회는 지양해야 - 뉴스300(국회의원 300인 모니터링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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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 배재된 구색 맞추기식 입법 토론회는 지양해야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 토론회

김진혁 phado64@nate.com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
일시: 2015년 3월 20일(금) 14:3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
주최: 국회의원 최봉홍(새누리당)

▲ 2015.3.20. 최봉홍의원(새누리)자원순환사회 촉진법 정책토론회장 인사말 모습     © 김진혁

최봉홍의원 은 인사말에서 "세계는 지금 천연자원의 고갈이라는 환경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여 각국이 앞 다투어 대체자원과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이런 시대사황에 재활용을 빙자한 환경오염과 무심코 버려지던 폐기물을 새로운 가치창출의 원천으로 주목하는 것은 당연 하다"며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러므로 천연자원 소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자원순환 목표관리, 순환자원의 이용촉진, 제품 등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의 시책을 담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을 발의하여 상임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며 최의원이 발의한 입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련법은 처분과 품목별 재활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1세기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고 하면서 "토론회가 자원순환사회 관련법 제정을 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의 장이 되어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며 인사말을 마쳤다.

▲ 봉주헌대표(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는 “당사자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최봉홍 의원과 환경부의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의 일방적 입법 중단”해야 한다    

© 김진혁

토론장에 참석한 봉주헌 대표(자원순환법제정시민연대)는 발언에서 <최봉홍 의원이 또다시 정부안 밀어붙이기식 환경부 청부토론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다>며 <올바른 자순법 제정을 위해 그동안 문제를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이해당사자들은 배제하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이해 당사자들을 토론회에 참석해 충분한 토론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최의원에게 여러차레 서한(이메일)을 보냈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했다>고 주장하며 토론회의 모순을 비판했다. 
  
"토론회 후원하는 15개 단체는 재활용업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더불어 세계는 지금 자원 전쟁시대이다, 이에 자원빈국인 우리나라의 자원절약과 환경보호 차원 이용을 촉진해온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한 주역임을 밝힌다. 라고 하면서. 봉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최봉홍 의원과 환경부의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의 일방적 입법을 중단”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 “당사자와 소통 없이 일방적인 토론을 중단하라,고 시민단체 피켓 시위 모습    

©김진혁

국민을 위한 입법은 이해 관계자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형식적인 구색만 갖추는 식의 모습만 보이고 입법을 추진 한다면 우리사회에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을 국민을 대표 하는 제도권 국회는 우리 후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 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 토론장이 어수선 하자 환경부 정연만 차관과 김영주의원(새정치 민주연합)

    대화 모습     © 김진혁

법안발의
최봉홍.박성호.박창식.유승우.이쟈스민.박상은.황영철.주영순.김정록.이상일.김재원.성완종.
류지영.김성태.남경필.강은희.서용교.강석훈.김을동.이운룡.신경림.박민식의원.이상 (22인)

기사입력시간 : 2015년 03월20일 [2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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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 시민연대는 자원재활용연대가 주축이 돼 환경단체, 안전단체, 자영업단체 등 15개 시민단체가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을 위해 만든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 시민연대(이하 자순법시민연대)

(사)자원재활용연대, 폐지수집노인복지시민연대, 재활용인생존권사수비상대책위원회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국세청개혁비상대책위원회, 재활용인터넷카페총연합회

환경과사람들,안전사회시민연대넝마공동체, 조세개혁시민연대, 불공정개혁시민연대 

유권자시민행동,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시민사회연합

올바른 자원순환법제정 시민연대 대표 봉주헌

(사)자원재활용연대 의장 이창섭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