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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은행, ’19년 1월 지급준비율 인하 계획 발표 (1.4, 중앙은행 홈페이지)
ㅇ ’19.1.4 중국 중앙은행은 실물경제 발전을 지원하고 유동성 구조를 개선하며 융자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1.15와 1.25에 지급준비율을 각각 0.5%p씩 인하하여 ’19년 1월 총 1%p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또한 ’19년 1분기 만기되는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의 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지준율 인하로 인해 공급될 자금은 MLF 만기 자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예정
ㅇ 중앙은행은 이를 통해 금년 춘절 이전 현금 투입으로 인해 초래될 유동성 혼란을 기본적으로 상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이 영세기업과 민영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향후 중앙은행은 온건한 통화정책을 지속 시행하고 적정한 긴축-완화 수준을 유지하며,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을 지양하고 선별적인 조정을 진행하여 합리적이고 충분한 유동성을 유지할 계획임.
- 또한 통화 신용대출 및 사회 융자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거시 레버리지 비율을 안정화하며 내부와 외부의 균형을 실현함으로써, 질적 발전과 공급측 구조 개혁을 위해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조성할 계획
2. 국가발개위, 인프라 투자 승인에 박차 (1.4, 증권일보)
ㅇ 최근 1개월 간 중국 국가발개위가 총 8개의 도시철도(urban railway) 계획을 승인한 바, △충칭, △지난, △항저우, △상하이, △창춘 등 5개의 도시교통 및 △광시 북부만 경제구(난닝, 베이하이, 친저우 등을 포함), △시안-옌안, △장쑤성 옌장 도시군 등 3개의 역내 철도 건설이 포함됨.
- 상기 8개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약 8,600억 위안이며, 이 중 상하이 프로젝트 투자액은 2,983.48억 위안, 장쑤 프로젝트 투자액은 2,180억 위안을 기록
ㅇ 이에 대해 류잉(劉英) 중국 인민대학교 충양(重陽) 금융연구소의 연구원은 현재 외수가 부진하고 경제 하방 압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내수 증진을 통해 경제를 진작하고 긴밀히 연계되는 중국 국내시장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위해 빠르고 효율적이며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송 비용을 경감해야 한다고 분석함.
ㅇ 류위안(劉元) 중국 인민대학교 부총장은 건설 자금 확보에 대해, 금년 중앙정부가 특별채권을 대량 발행하도록 허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한편, 도시교통 프로젝트가 PPP(민관합작투자사업) 방식으로 운행됨으로써 채무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ㅇ 장옌성(張燕生) 전 국가발개위 산하 대외경제연구소 소장은 인프라 투자 승인은 단점 보완 및 투자 안정화를 위한 중대 조치이자 중앙경제공작회의(’18.12.19~21)에서 제시한 경기대응 조절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언급함.
- 또한 현재 중국에서 인프라 건설의 황금 시기는 이미 마무리되었고 다음 단계의 과제는 ‘모세혈관‘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도시철도 교통 완비, 도시군 철도의 도시간 구간 보완, 향촌 진흥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
3. 베이징시, 서비스업 발전 촉진 방안 제시 (1.4, 베이징시 인민정부 홈페이지)
ㅇ ’19.1.4 중국 베이징시 인민정부 판공실이 <베이징시의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업무 시행방안>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 바, 동 방안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서비스 무역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년 간 총 29가지의 개방 원활화 조치를 이행할 계획임.
ㅇ 동 방안에 따르면 업무 목표는 서비스 무역 지원 정책 발표를 통한 서비스 무역 체제 완비, 서비스 무역 개방 원활화 조치 발표를 통한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무역 환경 조성,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 무역 브랜드 기업 양성 등에 있음.
- 또한 ’20년까지 서비스 무역 규모를 확대하고 특히 신흥 서비스 무역 수출을 연간 10% 확대하며, 신흥 서비스 무역 수출이 베이징시의 전체 서비스 무역 수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이 65%를 달성하도록 할 계획
ㅇ 이밖에 동 방안에서는 서비스 무역 중점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기술, △정보, △문화혁신 등 분야에서 서비스 무역 발전 촉진에 집중할 것이라고 언급함.
- (기술) 세계 500대 기업과 ‘고급, 정밀, 첨단(高精尖)’ 산업 분야의 다국적 기업이 베이징에 R&D센터, 집중 조달, 국제 마케팅, 재무 결산 등 기능성 기구를 설립하도록 장려
- (정보) 서비스 아웃소싱 플랫폼을 구축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현대 정보기술을 활용하도록 장려하며,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격 결제를 실현
- (문화혁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첨단 서비스를 선두로 한 ‘문화+’ 수출을 추진하며 문화의 해외진출 경로를 확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