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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다수의 독자형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
▲ 대만 상공에서 중국의 반위성 역량에 의해 파괴되는 네트워크 위성 상상도 | DALL·E 이미지 생성
2022년 2월 24일부터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세계 각국에 준 교훈 중 하나는 현재의 지상 단말기 기반 네트워크가 전쟁에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이고, 대신에 미국 우주개발사 스페이스엑스(SpaceX)가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위성 기반의 스타링크(Starlink) 네트워크 체계가 전장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훈은 양적 질적으로 우세한 군사력을 앞세운 중국군의 군사 위협에 직면한 대만군에게 대만해협에 전개된 해공군력과 중국 동부 연안과 인접한 진먼(金門), 마츄(馬祖). 펑후(澎湖)에 주둔한 대만 육군이 사용하는 지상 단말기 기반의 지휘통제 네트워크 체계가 중국 군사력에 의해 무력화되는 경우, 대만군에게 미국 스페이스엑스사가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한 것과 같은 위성 기반의 스타링크 네트워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였다.
하지만, 대만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례와 같이 미국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에 크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독자형 위성 기반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대만해협 위기 또는 우발사태시에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과의 군사협력이 절실한 대만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에서도 불구하고 왜 대만 독자형 위성 기반의 네트워크 체계를 고집할까?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중국 군사 위협의 시급성이다. 지난 3월 20일 미 의회 군사청문회에 참석한 전임(前任)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존 아퀼리노(Admiral John C. Aquilino) 해군대장은 중국이 2027년에 대만 흡수통일을 강행할 가능성을 높다며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정치적 제스처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대만군은 가까운 기간 내에 중국군이 대만에 대해 군사적 침공이 발생할 경우에 현재 대만의 지상 단말기 기반 네트워크 체계가 100% 무력화된다는 가정하에 미국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 네트워크 체계 뿐만이 아닌, 대만 자체 위성을 활용한 대만 독자형 네트워크 체계를 시급히 구축하려 한다.
비록 미국 스페이스엑스사가 향후 5년 이내에 저궤도 우주(Low Earth Orbit: LEO)에 대규모 위성을 띄워 세계 어느 곳이든 스타링크 네트워크 체계가 작동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만은 이를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군의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 사용에 따른 문제점 도출이다. 대만군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 핑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우크라이나 지상 단말기 기반의 네트워크 체계를 붕괴시켰고, 이에 미국 스페이스엑스가 미 국방부와 계약을 맺어 스타링크 네트워크 체계를 우크라이나군에게 제공하여 러시아군의 우세한 전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부 문젯점이 대두된 것을 식별하였다.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군이 미국 스페이스엑스사의 스타링크 네트워크 체계 서비스에 100%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미국 스페이스엑스사는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바로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하였으나. 우크라이나군에게 결정적 전투와 중요한 시기에서 미국 스페이스엑스사는 미 국방부의 요청에 의해 스타링크 체계의 우크라이나군 지원을 잠시 중단하거나 차단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 무기 사용를 선언하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세를 관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대만으로서는 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2022년 2월 24일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진입하자, 러시아군이 첨단의 전자전 장비들을 동원하여 미국 스페이스사의 스타링크 네트워크 체계를 교란하였으며,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은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러시아군에 잘 대항하여 푸틴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자,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 가능성을 선언하는 등으로 미국과 나토를 압박하자 미 국방부가 스타링크 네트워크 지원으로 전세가 뒤집히는 것을 관리하기 위해 일런 머스크(Elon Musk) 최고경영자에게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스타링크 네트워크 체계 지원 범위를 제한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미국 스페이스엑스사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에 대한 대만의 우려이다. 대만 정부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중국 상하이에 테슬라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 사업이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 네트워크의 대만군에 대한 지원과 연계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지난 4월 29일 일론 머스크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중국 리창(李强) 총리와 대담하여 파격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상하이 테슬라 전기차 조립 공장 설립 요청을 허가해 준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대만군은 중국이 대만해협 유사시에 스페이스엑스사가 스타링크 네트워크 체계를 대만군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하면서 대만 유사시에 미국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 네트워크 지원을 못받을 상황도 전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14일 미 뉴욕타임스(NYT)는 “전기차를 주력 수출기종으로 추진하는 중국 지도부가 경쟁업체인 테슬라 전기차 공장을 상하이에 건설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만일의 사태에 미국 스페이스엑스가 대만에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제공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한 것이다”라며, 이는 대만 정부가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가 아닌 대만 독자형 스타링크 구축을 서두르는 이유라고 보도하였다.
결국 이는 대만군으로 하여금 대만군의 어느 한 개의 스타링크 네트워크 체계가 중국군의 반위성(Anti-satellite: ASAT)에 의해 무력화되더라도 즉시 다른 대체용 위성 기반 네트워크 체계로 대체해야 하는 방안을 해야만 하는 주된 이유로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우주 도메인을 매우 공세적 도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미국이 2019년 12월 20일 논란 끝에 미 우주군(US Space Force)가 창설된 것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4월 19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2015년에 창설한 전략지원사령부(SSF)를 정보지원 사령부(ISF), 사이버 사령부(CC), 우주 사령부(SC)의 3개 기능별 사령부로 특화시켰다고 평가하면서 중국군의 반위성 역량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군의 반위성 역량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2021년 4월 21일 당시 미 우주군 소속 우주 사령관 제임스 디킨슨 대장이 처음으로 미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에서 증명되었다. 당시 디킨슨 대장은 중국군이 2007년 1월에 지상 발사용 동녕(動能)-2형(DN-2형) 또는 쌍청(雙城)-19형(SC-19형)으로 알려진 반위성 미사일로 저궤도에 있던 고장난 펑윈(風雲)-1C형(FC-1C형) 기상위성을 파괴시킨 이후 2018년 2월에 신형 동녕(動能)-3형(DN-3형) 반위성 미사일 시험에 성공하였고, 2021년 12월에 로봇팔을 장착한 스지엔(實踐)-21형(SJ-21형)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지궤도(GEO)에 있던 컴페스 G2(Compass G2) 인공위성을 고장난 위성을 몰아 두는 인공위성 묘지궤도(Graveyard orbit)로 끌어 옮기는 반위성 우주작전에 성공하였다며 미 우주군의 적극 대응을 주문하였다.
특히,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 반위성 역량이 미국 인공위성 뿐만이 아닌, 중국 주변국과 대만의 통신 및 정찰 인공위성을 대상으로 주로 구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일부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군이 미군보다 숫적으로 열세한 우주 도메인 장악 역량을 극복하기 위해 반위성 우주작전을 미국 군사인공위성에 대해 적용할 것이라고 평가하나, 이는 잘못된 평가라고 강조한다.
이유는 미국 위성 기반의 인터넷 또는 통신 네트워크 체계를 대부분 민간용 인공위성이 담당하고 있어 중국군이 반위성 우주작전을 미국 민간용 통신 네트워크 인공위성을 대상으로 마구잡이식으로 실시하는 경우, 미국 우주군의 역공세를 받아 중국 반위성 우주작전 역량이 초토화될 역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서 손해라는 논리이다.
이에 대만군은 중국군 반위성 우주작전 역량이 대만의 위성 기반의 네트워크 체계와 대만군의 지휘통제 체계를 무력화시키는데 투입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중국군의 반위성 우주작전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대만 독자형 위성 기반의 네트워크 체계를 다수로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 우주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군이 무인 우주 비행체를 활용하여 타국 인공위성 운동을 저지하거나, 이들을 궤도 밖으로 밀어 내어 운영상 문제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반위성 우주작전 역량을 보였다며, 경고를 하였다. 예를 들면, 2023년 9월 25일 The Space Review는 미 우주군 제18 우주방어대(18th Space Defense Squadron: 18 SDS)가 중국군이 中国航天科技集团有限公司(CASC)와 협력해 우주 궤도 내 시험 우주선(OTV)인 선롱(神龍) 可重復使用試驗航天器(CSSHQ)를 LEO에 올려 선롱에서 분리된 Object J형 자선과 같이 상호 동조 기동(RPO)하는 반위성 우주작전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선롱 CSSHQ가 1차로 2일, 2차로 276일, 3차로 208일 동안 LEO에서 비밀스런 반위성 우주작전을 시험해 역량을 강화하였다고 밝혔다.
중국 우주 사령부(홈페이지는 ‘Aerospace Force’로 기술, China Daily는 ‘Space Force’로 기술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선롱 CSSHQ는 미국 우주군와 보잉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X-37B형 무인 우주선(Spaceplane)과 유사한 모방체로서 LEO에 올려진 각국의 인공위성을 무력화시키는 반위성 우주작전을 다양한 궤도로 이동하면서 실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점에서 지난해 1월 4일 The EurAsian Times는 대만군이 미국 스페이스엑스사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네트워크 체계에 너무 크게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한 알고리즘을 적용한 대만 독자형 위성 네트워크 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려 한다고 보도하였다.
우선, 대만 정부는 2026년에 2개의 대만 독자형 위성을 LEO에 올릴 예정이고, 2028년에 추가로 2개의 독자형 위성을 올리고 2030년까지 6대의 위성을 올려 다양한 대만 독자형 위성 기반의 네트워크 체계와 알고리즘을 구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미국 스타링크 네트워크 체계 이외에 스타링크와 유사한 다양한 독자형 위성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이 아닌, 대만과 해외 내 중소형 위성업체들과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기술적 제휴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 One Web사, 대만 중소형 기업과 프랑스 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Ti Space사와 Tron Future사, 미국 아마존사의 독자형 위성 기반의 상업용 네트워크 체계 등이다.
또한, 최근 대만군은 15개 해저 케이블에 의한 네트워크 체계의 단점을 극복하도록 특정 지역별로 위성 기반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 푸젠성(福建省)과 불과 3마일에 위치한 진먼(金門)과 저장성(浙江省)과 인접한 마츄(馬祖) 섬에 대한 해저케이블 차단에 대한 대비한 위성 기반의 특정 지역에 대한 위성 기반의 네트워크 체계 지원이다.
지난 5월 4일 미국 CNN은 지난해에 중국 동부 저장성과 인접한 마츄섬에 설치한 해저 케이블 2개가 원인이 불명확한 이유로 단절되어 마츄섬 주민들에 대한 대만 인터넷 서비스가 장기간 중단되었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대만은 약 700개 중소업체를 참가시켜 대만 지진 상황에도 대비하면서 중군군 군사위협에도 대비하는 일거양득 효과를 얻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2017년 이래 진먼과 마츄섬에 부설된 해저 케이블이 불상의 어선이 내린 엥카에 의해 손상을 받은 사례가 무려 30회 이상 발생하였다면서, 대만 정부는 진먼섬과 마츄섬 지역에만 집중된 위성 기반의 네트워크 체계 지원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일부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대만해협 위기 상황하에 대만군이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스페이스엑스사의 스타링크 네트워크 체계가 가장 신뢰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일부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비록 대만군이 일부 다른 국내외 업체의 위성 기반 네트워크 체계와 협업하는 것이 일부 중복투자(overlapped)이고 비경제적(coastly)이라도, 중국군의 반위성 무기와 전자전 장비들이 대만의 위성 기반의 네트워크 체계를 쉽게 교란시키더라도 즉시 다른 위성 기반의 네트워크 체계로 교체할 수 있고 일부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특화된 위성 기반의 네트워크 체계를 즉시 작동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궁극적으로, 중국과 대만은 대만해협 또는 대만 전방위에서 양국군 간 유형적 전력-대-전력 간 대결만이 아닌, 우주 도메인에서 양국 간 네트워크를 숨기고, 찾아내어 파괴하는 치킨 게임을 벌리고 있어 향후 대립구도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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