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 재판도 지연 성공, 李대표 또 퇴정, 재판이 아니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이화영 재판도 지연 성공, 李대표 또 퇴정, 재판이 아니다

조선일보

입력 2024.01.25. 03:1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1/25/OV3G3PB7KVGGLKSW2CR5ACRNEM/

[사설] 이화영 재판도 지연 성공, 李대표 또 퇴정, 재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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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 임명 당시 이화영씨(오른쪽)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돼 15개월째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재판부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 재판장인 수원지법 신진우 부장판사는 2월 초 법원 인사 때 교체 대상이다. 이를 감안해 검찰이 23일 재판에서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자고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신청한 증인 한 명에 대한 신문과 검찰과 변호인이 낸 서류 증거 조사뿐이다. 검찰은 이를 하루에 몰아서 끝내자고 했다. 재판부가 선고할 생각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재판 기일을 두 차례 잡아 선고를 사실상 다음 재판부로 떠넘겼다.

그동안 이 사건 재판에선 갖은 지연 시도가 있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자 운동권 출신인 그의 아내가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라고 소리친 뒤 변호인이 교체됐다. 이 대표 측근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아내·측근과 접촉한 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을 번복했다. 그리고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77일간 중단됐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 방해이자 명백한 재판 지연이었다. 이를 재판부가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재판 횟수를 늘려 자신들이 선고할 수도 있는데 그런 노력은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선고할 생각이 없이 재판하는 시늉만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날 열린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 재판에선 이 대표가 오전 재판만 받고 퇴정했다. 건강상 힘들다는 이 대표 요청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받아준 것이다.

흉기 피습 이후 이 대표 건강이 아직 정상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단식 직후 열린 이 사건 첫 재판 때 “앉아 있기도 힘들다”며 재판을 일찍 끝내고는 국회로 가 표결에 참여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선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해놓고 국감장엔 가지도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다. 그러니 이번 조기 퇴정을 놓고도 의구심이 생기고, 이 대표가 아니라면 판사가 그런 요구를 받아줬겠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재판을 16개월 끌다 선고를 하지 않고 사표를 내버렸다.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2주에 1회’씩 재판하면서 시간을 끌다 도망간 것이나 다름없다. 이젠 15개월 끈 이화영 사건 선고도 미뤄질 판이다. 재판을 질질 끌다 책임을 피하고 싶은 판사와, 선고를 막으려는 피고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올 것이다. 판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다.

무수옹

2024.01.25 03:24:09

조희대 사법부가 중대 기로에 섰다. 문가놈이 주구 명수를 앞세워 저지른 사법부를 빨리 개혁, 아니 갈아 엎어야 한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 모두 한직으로 보내고 중요 재판부를 싹 갈아엎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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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대기

2024.01.25 03:49:50

재인이가 망가뜨려 놓은 나라가 곳곳에서 후유증 앓고 있다!!! 정치 못지않게 심각하게 좌편향 되어 있는게 사법부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찢명 더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심각한 위기에 처할것이 뻔하다!!! 우리 국민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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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4.01.25 03:33:44

비열하고 사악한 악질좌파 중대범죄자 재멍이의 꼼수에 좌익판사들이 합작해서 법과 정의를 더럽히는구나.....어찌 저런놈이 야당대표를 할수가 있다니.....개판부의 앞날이 참담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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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1.25 05:17:38

업무 태만, 직무 유기이다. 이런 자는 정리해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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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1.25 03:54:31

판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라면.. 이건 뭐.. 국가도 아니다. 수사는 뭐하러 하고 선거는 뭐하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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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4.01.25 05:24:07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사들이 완전히 애재명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는 공깃돌 신세로 전락됐구나. 다른 피고가 아프다면서 재판 연기 해달라면 해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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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달

2024.01.25 04:42:47

국회 등 권력기관 전담재판소를 운영하던지 아니면 AI판사 도입해라! 이런 거 볼라고 판사들 봉급주라고 세금내는거 아니다. 대법원장 바뀌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줄 알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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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24.01.25 04:54:06

판사와 범죄집단과 고용된 변호사들이 한통속 무리가 되어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교란 왜곡- ? 재판이 재판이 아니고 법이 법 구실을 못할 때 벌어질 일은 조직폭력화 약육강식 아비규환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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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4.01.25 06:00:01

사법부가 문재인때 제1 공략 대상. 김명수 임명하고 엉망이 되었다. 좌파 정치인은 무조건 석방.권도형같은 경제사범은 미국 가느니 한국와서 재판 받겠다 하고, 횡령범들은 죄다 돈 회수 안되고, 사법부가 타락하면, 나라 근간이 흔들린다. 판사들의 판결은 일반인들의 도덕성과 완전히 다르다. 권순일도, 유창훈도, 강규태도 모두 좌파 판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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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

2024.01.25 03:26:28

재판이 아니라개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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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4.01.25 06:09:09

부정 재판 반드시 감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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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1.25 04:15:46

조국한테 컨설팅 받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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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

2024.01.25 06:20:24

판사 강제 인사교체가 적폐다 인사교체 예외조항이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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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박사

2024.01.25 07:51:07

판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면 사법부 폐쇄가 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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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나라

2024.01.25 07:00:52

그자의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법의 심판자인 판사들의 보신주의로 재판의 과정과 결과가 이현령 비현령임에 부끄러워 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명색이 사회의 리더라는 법관들의 양심 회복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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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탈001

2024.01.25 07:26:17

물러터진 조희대가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통째로 말아먹고있다. 김명수의 뒤를잇는 조희대. 좌익화 되가고있는 사법부와 입법부. 이번 총선에서 갈아 엎을수 있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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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4.01.25 07:09:54

재판소가 좌익과 범죄자들의 "똥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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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라

2024.01.25 06:19:02

돈.권력이 좋구나, 평민은 꿈도 못 꿀 일들이 벌어지는구나~이게 민주?가 말하는 300만원짜리 민주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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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1.25 06:18:18

이게 나라냐 죄진자가 큰소리치고 재판지연시켜도 판사들은 눈치만보고 쓰레기같은 민주당 국회원들 전부 싹쓸어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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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kdri

2024.01.25 06:03:48

대한민국 판사들 꼬라지가 말이 아니다. 양식있는 판사들 함성이라도 질러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미꾸라지 판사들 대법에서 왜 그냥 보고만 있는지 궁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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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무무

2024.01.25 08:01:04

좌파범죄 옹호부로 전락한 사법부 !!! 좌법부로 이름 바꿔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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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1.25 07:45:39

사법정의의 몰락! 판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다. 양산골개버린 뭉가놈이 망쳐 놓은 이 나라 처처에서 후유증으로 앓고 있다. 조희대대법원장의 활약은 언제쯤 빛을 볼 수 있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 빨리 갈아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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猫한 사랑

2024.01.25 07:44:49

찢죄명에게 남은 방법은 위장 음독 시도 뿐이다. 잘 감시해야 하며 재판부는 가자미 눈 뜨지말고 이 놈이 참여 하든 안 하든 재판을 속결로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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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

2024.01.25 08:22:06

사법부는 정신좀 차리세요 ! 성실하게 사는 국민들 생각도 않함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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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거리

2024.01.25 08:18:29

의료과실처럼 판사도 구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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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자

2024.01.25 07:41:26

재판지연의 주범은 판사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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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픽처

2024.01.25 07:37:32

증거와 물증이 차고 넘치는데도 이재명이 하나 마음대로 못하는 이게 무슨 나라이며 사법부냐? 만약 힘없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그렇게 했겠는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거늘 이건 정말 아니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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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무도고

2024.01.25 07:36:04

신적폐인디 ! 제이니적폐와 재명이적폐 수사 즉시착수하길 , 윤통 뭐하고있노 그러다 또 뒤통수맞고 후회하지말고 ! 요번에도 샤넬백 뒤통수 맞아잖아 푸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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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1.25 07:33:57

우리 일반인도 이재명,이화영처럼 재판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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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남자

2024.01.25 07:30:33

이런 자들이 앞으로는 미꾸라지 짓을 못하도록 이번 총선에서 모두 낙선 시키고, 방탄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은 퇴출 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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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1.25 07:20:02

우리 많은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에 관한 재판이야기 더 듣고 싶지가않다.부정한 나라를,사법부를 보는 마음이 어쩌다 이런나라가 이런 회의감이 들기 때문인데 어떻게 바로잡혀지고 정상화가 될지는 새대법원장님이 어떤인사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기울어진 운동장의 이상한 인사는 적어도 사법부에서는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모두 저울의 사법부를 망각하고 있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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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빌레라64

2024.01.25 07:18:46

구속수사하라!!!!! 그럼 모든 피의자가 이재명처럼 해도 되는건가??? 헬기건도 그렇고 너무 공평치 않다 이런나라가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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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1.25 07:11:48

범죄 혐의가 유력한 놈들이 지들 맘대로 법체계를 희롱하고 농락하고 있음에도 전혀 제지못하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건가? 참 한심하다 못해 통탄스럽고 이런 건 정말 반드시 뜯어 고쳐야 할 것이다! 동네 가게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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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엉아

2024.01.25 07:09:56

사법부놈들아! 밥을 쳐먹었으면 밥값은 해라~!더러운놈들! 국민이 그리 ○○들인줄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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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1.25 06:57:05

김명수가 사법부를 놀이터로 만들어 놓고 나갔군! 신임 대법원장은 법리만 따지고 이런 현실을 바로 잡을 줄 모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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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1.25 06:47:11

원로 판사들을 기용하거나, AI로 대체해야 한다. 이건 사법 농단이다. 재판무는 사악하고 간교한 저자를 빨리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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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살기,청천

2024.01.25 06:46:08

사법부의 인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면 바꾸어야 하지 않을가 한다. 재판을 종결하고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 이게 재판인가 조롱을 받을 만하고. 정치 판사가 탄생하는 것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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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림거사

2024.01.25 06:42:30

문재인 김명수가 만든해악이 하늘을 덮는구나! 증말 이가 박박갈린다! 판사들이 바로해야 나라가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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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Star

2024.01.25 08:21:13

좌파에 붉게 물든 재판정이 일반국민에게는 쇄몽둥이로, 좌파에게는 솜몽둥이를 들이대는구나... 총으로 무장한 국민 어디 없나여,,, 그들을 직접 심판 좀 해 주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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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푸른별에호랑나비

2024.01.25 08:20:23

뭔가 응징이 있어야.. . 정의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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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1.25 08:17:27

불쌍한 서민 재판도 이재명 기준에 맞춰 해라..썩어 자빠질 정치.사법.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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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천재

2024.01.25 07:54:11

뭐? 명품백수수는 뇌물이라고? 니가 찢어진 입이라고 아무말이나 내뱉네. 인간도 아닌 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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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스

2024.01.25 07:51:20

이게 나라냐 나 포함 모00OOOO국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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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1.25 07:50:49

재판을 연기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죄가 분명한 사건을 가지고 지연을 한다면 중과를 해서 최소한 무기징역 정도는 선고해야한다. 판사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정치권과 놀아나면 언제가는 본인에게도 타격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정직하게 소신있게 판단을 하길 바란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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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유인

2024.01.25 07:44:20

아주 나쁜 놈들이 사법부의 곳곳에서 좌경화를 부추기고 정권교체에 저항하고 있다. 조희대는 하루빨리 이들을 한직에 보내던가 아니면 ？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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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bek

2024.01.25 07:39:57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마저 타락하고 썩었다면 그 국가는 갈 데까지 갔다고 봐야한다. 이런 때 국가 자정의 최후 수단으로써 흔히 혁명이 발발하게 된다. 선대 정권이 일궈논 경제 수준과는 달리 의식은 아직 개돼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사회를 구원할 지도자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 이래로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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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전설이 될 나라

2024.01.25 07:39:02

몇 년간 골방, 책상에만 앉아서 공부한 나약하고 교만한 아이들이 판사가 되어서 저렇다. 강한 체력과 운동으로 다져진 균형 잡힌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AI의 도움을 받아 판사 역할을 하도록 바꾸어야겠다. 난 왜 미국이 그렇게 유소년, 청소년 때 운동과 리더쉽을 그리도 강조하는지 이제 알 거 같다. 공부만 잘해서는 훌륭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문약, 그것 때문에 수천 년을 당하고도 남조선은 아직도 이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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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4.01.25 07:37:28

사법부가 왜 이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섰는지 수개월이 지난는데도 김명수 잔재들이 남아 사법농단하고 있다. 민변이니 국제인권 이런 잡것들 몰아내야 한다. 이재명을 무서워하나 사법부가 이렇게 나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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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네

2024.01.25 07:33:21

막을 방법도 좀 사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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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재규어

2024.01.25 07:27:59

개판들의 합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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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몽

2024.01.25 07:25:42

문정권이후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를 잃어버린 곳이 법원... 이게 민주화, 반독재를 입에 달고 살던 놈들의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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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무치

2024.01.25 07:15:58

도대체 돌아가는 꼴이 나라도 아니다. 판사는 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안 걸리나. 판사를 재판할 제3의 기구를 두고 판사의 범법행위도 엄히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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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1.25 07:15:39

비겁한 판사놈들! 저런 것들 월급 줘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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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ejina

2024.01.25 07:15:38

욕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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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禹

2024.01.25 07:10:47

재판소가 찢죄명 일당의 "뒷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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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기형

2024.01.25 06:58:51

한마디로 판사도 아니고 재판도 아니고 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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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구나

2024.01.25 06:50:42

타락한 대한민국의 법관들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것은 저런 인간들 앞에서는 한낱 휴지 조각. 법 권력을 가진 저런 법관들이 정의를 팔아 사악한 탐욕을 채워가는 것이겠지. 일반 국민들에게 이화영이나 이재명에게 하듯이 할까? . 악마를 닮아가는 저런 법관들을 누가 나서서 멱살이라도 잡아 법정 밖으로 끌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함. 아주 간악하고 간교하고 간사한 판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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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4.01.25 06:47:36

재판이 개판이 ？榮？ 파고인에 휘둘리는 판사들 판결을 두려워 하려면 옷을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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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1.25 04:07:06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인권존중이다 행정부 검찰의 수사기소는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렇지마는 3권의하나인 사법부의 재판은 인권을 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이 국민권리 보장이에 두고 있다 언론은 재판지연 운운하는데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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