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채채파더]

240517(조간) 경기 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도심주택공급총괄과) (1).hwpx

4.07MB

경기·인천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인천 동암역, 부천 중동역 등 3곳 총 5천호, 주민 동의 2/3 확보하여 지구지정
- 서울 4곳 5.5천호 예정지구 지정, 연내 지구지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17일(금)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구분	신규 복합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1	동암역 남측	인천	역세권	53,205㎡	1,800호
2	중동역 동측	경기(부천)	역세권	49,959.4㎡	1,536호
3	중동역 서측	경기(부천)	역세권	53,930.4㎡	1,680호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ㅇ 이번 지정된 3개 지구는 ’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 한편, 서울에는 불광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청취(5.16~5.30)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후보지 발표일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예정지구로 제안(LH)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구분	신규 예정지구	지역	유형	면적	공급 세대수	후보지발표일
1	불광근린공원	서울 은평구	저층주거지	87,732.5㎡	2,150호	’21.3.31
2	창2동 주민센터	서울 도봉구	준공업	15,412㎡	584호	’21.3.31
3	상봉터미널	서울 중랑구	저층주거지	43,547.5㎡	1,168호	’21.5.26
4	약수역	서울 중구	저층주거지	63,520㎡	1,616호	’21.8.4

ㅇ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이 안내된 후 참여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창2동 674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을 철회한다.

□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6곳 2.34만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다.

ㅇ 올해 연말까지 1만호 사업승인(누적 1.3만호)과 1만호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일몰연장 및 토지주 우선공급일 합리화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여 도심복합사업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이정희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수요가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의 일몰연장과 함께 하반기 후보지 추가공모를 추진할 예정으로, 적극적 제도개선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