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빠른 헌법 총평] 2023 경정승진 헌법 총평(이상용 교수)

[THE 프라임]

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프라임법학원에서 경찰승진 헌법을 강의하게 된 이상용입니다.

시험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2023년도 경찰승진 정기시험의 <헌법>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드리기에 앞서, 본 견해는 강사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각자의 공부량과 시험 경험에 따라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총평> [시험난이도: 상][문제풀이시간: 상]

⑴ 형식적인 면에서 <옳은(적절한) 것은?>을 묻는 문제가 9문제 출제되었는바, 2022년[8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문제풀이 시간이 촉박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유는 [조합형]문제의 수가 2022년[2개]에서 올해는 9개나 출제되어 그 난이도를 떠나 시간을 더 소요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험장에서의 체감난이도는 작년보다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⑵ 조문문제

헌법시험에서 <헌법>조문과 <부속법령> 특히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매년 중요한 부분이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중요한 헌법개정관련 조문을 괄호 넣기형 조합형 문제[2번]로 출제하는가 하면, 정당[5번], 헌법재판소[37번]는 헌법조문을 정확히 암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속법령>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34번], 사면법[36번]등이 출제되었습니다.

⑶ 판례문제

이번에도 기본권 파트가 헌법재판소 판례위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목적의 정당성>을 묻는 12번 문제와 같은 유형을 대비하기 위하여, 저의 헌법 책과 강의에서 두문자를 동원해서 암기방법을 전수하고 있었는데 예상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최신판례는 많이 출제 되지 않았지만, 언제나 출제될 수도 있으므로 항상 매달 나오는 위헌/불합치 결정은 미루지 마시고 정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클로저 이상용>유튜브를 통해 매달 무료로 업로드 진행하고 있습니다.

테마별 기출 지문 분석표

2023	제1편 헌법 총론	제2편 기본권론	제3편 국가구조론
문항	헌법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2. 헌법개정 3. 신뢰보호원칙과 소급입법금지 5. 정당제도 6. 공무원제도 및 공무담임권 7. 지방자치제도	8. 기본권 주체 9.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0. 기본권의 충돌과 경합 11. 기본권 제한 및 제한의 한계 12. 목적의 정당성 부인 13. 책임과 형벌사이의 비례원칙 14. 평등권 15. 일반적 행동자유권 16. 영장주의 17. 적법절차원칙 18. 죄형법정주의 19. 신체의 자유 20. 이중처벌금지원칙 2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3. 언론·출판의 자유 24. 집회·결사의 자유 25. 직업의 자유 26. 참정권 27. 근로의 권리 28. 근로3권 29.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0. 청원권 31. 형사보상청구권 32. 거주·이전의 자유	4.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33. 권력분립원칙 34.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35. 국회의원의 특권 36. 대통령의 사면권 37. 헌법재판소 38. 위헌법률심판 39. §68①의 헌법소원심판 40. 권한쟁의심판

영역별 상세 기출 문항 분석표[5개년 기출분석표] → <3월 예정인 기본강의에서 배부>

<2024년 대비 수험 전략>

헌법 기본강의부터 최근의 유튜브강의까지 일관되게 강조해 온 것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 원칙을 여전히 고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헌법 조문>은 가능한 많이 정확하게 암기할 것.

2. <판례>는 양을 줄이고 소거법으로 풀 것

3. <최신개정법과 판례>는 마지막까지 확인 할 것 ☜ 이를 위한 유튜브 무료강의 영상이 매달 업로드되고 있으니 반드시 시험 직전까지 확인하시길 강추!!!

<에필로그>

<2023년 경찰공무원 정기승진시험 헌법>의 기출문제 해설을 프라임법학원을 통해 곧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해설을 달면서 느낀 저의 <분량 적은 책과 강의 횟수>에 대한 믿음과 확신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감히 밝힙니다. 향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험보시느라 고생하신 모든 분들, 오늘 하루라도 맛있게 식사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셨으면 합니다.

독자님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 지는 순간’ 이 곧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법학원 2024년 경찰승진시험 대비 예상 강의 일정

	기본강의	문제풀이	마무리
교재	① 경찰헌법 핸드북 1권 2권 (초판, 2월 말 출간예정) ② 보충판례 프린트(PDF제공)	① 경찰헌법 핸드북 1권 2권 (초판, 2월 말 출간예정) ② 객관식 문제 및 해설(PDF제공)	① 경찰헌법 핸드북 1권 2권 (초판, 2월 말 출간예정) ② 최신판례 및 개정법 추록(PDF제공)
일정	3월 초	7월 중	10월 말
강의 횟수	50강 내외	35강 내외	15강 내외

2023.01.15. 이상용 올림

[2023년 경정승진 헌법 총평(이상용 강사)[23.01.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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